정가소식
법무부,‘유엔 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온라인 공청회 개최
법무부, "코로나 19 상황에도 변함없이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기사입력: 2020/05/04 [09:00]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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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2020.5.1.()유엔자유권규약5국가보고서안을 페이지에공개하고,누구든보고서에대한의견을등록할있는온라인공청회 페이지를개설하였습니다.

  -이번온라인공청회는코로나19상황에서사회적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도,국가보고서에담긴우리정부의인권정책에대한 시민의의견을경청하기위해마련되었습니다.

 유엔자유권규약5국가보고서’는 우리정부가유엔자유권위원회(HumanRightsCommittee)제출하기위해작성한국내인권정책에대한종합적보고서입니다.

  -대한민국은인권보호·증진을위한국제사회의노력에동참하기 위해 1990자유권규약*비준하였습니다.

    ※ 정식 명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에따라우리정부는 자유권규약이행현황에대한보고서정기적으로유엔자유권위원회에제출하여야합니다.

  이번국가보고서는우리정부가자유권위원회에제출하는다섯번째 정기보고서로,자유권위원회가지난해8보내온보고질의목록(ListofIssuesPriortoReporting)대한우리정부의답변 담고있습니다.

 법무부는이번국가보고서에서2015*이후현재까지우리정부의 인권정책발전현황을한눈에있도록갈무리하였습니다.

    ※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15년 우리 정부의 제4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하였으므로, 이번 제5차 보고서는 2015년 이후 현재까지의 인권정책 발전에 관해 설명하고 있음

  직장괴롭힘 방지법 제정, 불법촬영‘딥페이크영상물’ 처벌 강화위한법률개정, 대체복무제도입 이미 국민에게알려진정책개선사항은물론이고,

  디지털성범죄엄단, 인신매매처벌피해자보호위한법률제정추진, 고문방지  피해자구제·지원위한법률제정추진미래지향적인인권정책 추진계획도담아냈습니다.

 ‘온라인공청회’페이지는 2020. 5. 1.() 오전9시부터5. 29.() 오후5시까지1개월간 법무부홈페이지(www.moj.go.kr)에서운영됩니다.

   누구나홈페이지메인화면의배너클릭하여‘온라인공청회’ 페이지에접속한, 국가보고서를읽고 이에대한 의견을자유롭게 등록할있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법무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붙임1.”과 같이 안내 예정

  법무부는‘온라인공청회’를통해수집한귀중한의견을관계부처와기관에전달해, 국가보고서수정해당정책의개선 방안 검토에활용있도록예정입니다.

 법무부는앞으로도국제사회에우리정부의인권보호·증진을위한노력을널리알리는 한편,국제기준에부합하는국내인권정책개선을이끌기 위해노력하겠습니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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