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가뉴스
[사실은]국세청 세무조사 3대 원칙!
[세무정보]-“1)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자(피조사 대상 납세자) 명단공개...단 1도 없어, 2)세무조사는 국세청 세수 1~2%에 불과, 3)세무조사는 불성실 신고납세자...성실신고 유도위한 조치”-[언론에서만 명단 공개]
기사입력: 2020/04/21 [08:36]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문(文)은 무(武)보다 강(强)하다는 말이 무색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코로나19 정국과 각종개혁의 선상에 검찰개혁+언론개혁 등이 작금의 화두가 아닌가 싶다. 그러나 전국민 핸드폰+인터넷+유트브 동영상 SNS시대에 접어든 이 상황에서 이제 언론도 가짜뉴스나 국민의 감성에 어긋난다거나 시대에 역행하는 보도로는 주어진 삶을 순조롭게 영위해 나가는 그런 시대가 종료됐다. 여기엔 진정 국가와 자신의 희생, 그리고 오직 진실만을 보도하는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국세행정 모든 분야에 있어서 마지막 보루에 해당한다. 명단공개도 상업성에 기반한 무분별한 공개는 묵묵히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다수의 성실납세자에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직 불성실 납세자만 점점 더 양산할 뿐이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일반정기조사+심층(특별)조사+금융조사+교차조사 등...국세청 세무조사 다양한 조사내용

-교차세무조사...화제 몰고오는 조사~토착+지역지방청 세무조사를 상피적으로 세무조사

 

예나 지금이나, *국세청(청장. 김현준)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엔 엄연한 3대 원칙이 존재한다. 그 첫째는 국세청에선 소위 1)세무조사 기업이나 개인 즉, 피조사대상자 명단을 일절(+절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명단공개는 일부 언론에서 공개한다는 점이다.

 

둘째, 세무조사가 국세청 세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약 1~2%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오히려 국세청 세수 98%는 신고납부에 의한 자동세수 부분이 이에 해당된다. 그 만큼 전산화(TIS~NTIS) , 국세통합시스템+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등이 완벽히 구축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3)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세청의 최후의 보루로 여기는 게 바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다.

 

세무조사에는 정기(일반)조사, 특별(심층)조사, 금융조사, 사전조사, 내사, 서면분석 등이 있으며, 아래 적시하는 서울국세청 5개 조사국에서 주로 실시하는 업무가 주요 판단 잣대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서울국세청 5개 세무조사국+주요 업무]

1)조사1(국장. 송바우)...외형 O백억이상 법인만 조사+최근 외형법인 하향(+)

2)조사2(국장. 정재수)...개인(법인)+제약사+유흥OO 등 조사, 사회적 이슈사안

3)조사3(국장. 박재형)...재산제세+주식이동 조사+상속 증여세 조사

4)조사4(국장. 김동일)...() 특별세무조사~요즘은 심층조사+압류

5)국제거래조사국(국장. 오호선)...국제거래관련 세무조사+해외(+조세피난처)자금유출 등

 

한편 21대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개헌 만 빼 놓고 모든 개혁입법을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의석(180)을 차지한 가운데, 오는 6.1일부터 본격화 할 제21 국회는 검찰개혁, 언론개혁, 공수처장 임명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며, 사실상 현재 공표되고 있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 명단 공개는 앞으로 일단의 제재를 받게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세정가 안팎의 전언도 없지 않다.<다음호에 계속>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 ontoday.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