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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점]국세청 중소기업유통센터 업무협약
김현준 국세청장, "1)세금포인트 온라인할인쇼핑몰」 도입으로 성실납세문화 확산 및 중소기업 지원 도모, 2)온라인쇼핑몰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중소기업 제품 할인구매
기사입력: 2020/04/10 [10:15]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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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본격화 한 김현준 국세청장...*김현준 국세청장<사진 오른쪽>이 지난 9일 중소기업유통센터 정진수 대표이사<왼쪽>와 세금포인트 활성화를 통한 성실납세문화 확산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국세청'20.4.9.()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이사 정진수)세금포인트 활성화를 통한 성실납세문화 확산및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체결했.

 

아래는 국세청 보도자료 전문(원문)을 보도합니다.<본지는 국세청 등 보도자료는 항상 원문에 충실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동안세금포인트1)는 납세자가 자금경색 등으로 납세유예(납기연장징수유예)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2)에만 사용되었으나,

1) 조회:()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화면

2) 면제금액: 1포인트×1십만, 연간 5원 한도

이번 협약을 통해 세금포인트 온라인할인쇼핑몰*(가칭)구축(금년 6월말오픈 예정)하여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세금포인트로 기존 납세담보 제공 면제 외중소기업 제품을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반성장몰(우수 중소기업 제품을판매하는온라인쇼핑몰) 플랫폼을 활용하여 구축

아울러,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기업의 세무 애로건의 사항을 상시 수집하여 국세청에 전달하고,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각종 세정지원 제도 및 정책내용을 신속하게제공하는 양방향 소통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김현준 국세청장이번 협약이 국민들의 성실납세에 보답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피해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금포인트를 통한 다양한 혜택방안을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1

 업무협약 체결 및 추진배경

□국세청은 ’20.4.9.(목)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이사 정진수)와 성실납세문화 확산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동안 국세청은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여러 기관과 함께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우대혜택*을 확대해 왔습니다.
 * 철도운임 할인(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 SR), 공항출입국 우대 확대(법무부) 등
□이번 협약은 양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모범납세자 뿐만 아니라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모든 납세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 성실납세문화를 확산하고,
 ○코로나19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제품 판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세금포인트 제도란?


 󰊱 세금포인트 제도 정의 및 부여방법

□국세청에서는 ’04년 1월부터(법인은 ’14년 3월) 성실납세자들이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도록 세금납부액에 대해 일정 포인트(1십만원 당 1점)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금포인트 제도 및 보유현황

 

 

 

(단위: 만명, 백만점)

대 상

부여세목

부여시점

부여점수

부여현황(19)

대상

점수

 

 

 

개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00.1.1. 이후

신고자진납부세액

1십만원 당 1

(고지납부 0.3)

3,309

5,900

 

 

 

법인

(중소기업*만 해당)

법인세 등

12.1.1. 이후

신고자진납부세액

1십만원 당 1

(고지납부 제외)

40

158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만 해당

 

 

유형별 납세담보면제 기준금액

 

 

 

구 분

담보면제 기준금액

 

 

 

일반적인 경우

7천만

 

생산적 중소기업, 5년 이상 장기계속 사업자 등*

1

 

20년 이상 계속사업자(동일 사업자번호로 사업 영위)

2

 

모범납세자**

5

*사회적 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일자리창출 중소기업재기중소기업인상생결제활용 우수기업스타트업 기업혁신중소기업

** (국세청장 이상) 포상일로부터 3년 이내, (지방청장 이하) 포상일로부터 2년 이내

납기연장징수유예 대상 세액이 상기 납세담보 면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예세액 전체금액에 대해 납세담보 필요

 

󰊲 세금포인트 조회

□부여된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로그인 한 후 조회/발급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조회/발급 → 기타 조회→ 세금포인트 조회
  ②국세청 손택스(모바일 앱)
     국세청 손택스 다운로드 → 로그인→조회/발급 → 기타 조회→ 세금포인트 조회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손택스

3

세금포인트를 납세유예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


 󰊱 납세유예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필요 및 예외적 면제

□납세자가 자금경색 등으로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납세유예(납기연장․징수유예)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무서장은 해당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세유예 신청 납세자의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 납세담보면제 기준금액

 

*사회적 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일자리창출 중소기업․재기중소기업인․상생결제활용 우수기업․스타트업 기업․혁신중소기업
** (국세청장 이상) 포상일로부터 3년 이내, (지방청장 이하) 포상일로부터 2년 이내

※ 납기연장・징수유예 대상 세액이 상기 납세담보 면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예세액 전체금액에 대해 납세담보 필요

 

 󰊲 납세담보 필요 시 세금포인트 사용방법

□납세유예 신청 시 유예세액이 담보면제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납세담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 적립세금포인트×1십만원으로 계산된 금액을 연간 5억원 한도까지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유예세액이 개인은 1십만원(보유포인트 1P 기준) 이상, 법인은 1천만원(보유포인트 100P 기준) 이상인 경우 세금포인트를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할 수 있었으나,
 ○담보제공 부담 완화,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법인도 유예세액이 1십만원 이상(보유포인트 1P 기준)이면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4.9.부터)
□세금포인트로 납세담보 제공 면제를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본인의 세금포인트를 홈(손)택스에서 조회한 후 세금포인트 사용신청서(붙임)을 작성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 세금포인트 사용 예시


□ (주)납세는 ’2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금액 1억원의 고지서를 수령
 ○ 그동안 세금체납 없이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하던 중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기한 내 세금 납부가 어려워 징수유예를 신청
 ○ 관할 세무서에서 징수유예 신청서 검토결과 납세담보를 요구하여 국세청 홈(손)택스에서 본인의 세금포인트를 조회해보니 지금까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여 쌓인 포인트가 있어 이를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활용하고자 함


<사례1>
 보유 세금포인트(2,000P)가 유예대상 세액(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금포인트 2,000P 보유한 경우 2,000P×1십만원=2억원까지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 가능
  - 유예세액 1억원에 대해 세금포인트 1,000P를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


<사례2>
 보유 세금포인트(800P)가 유예대상 세액(1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세금포인트 800P를 보유한 경우 800P×1십만원=8천만원까지 납세담보제공 면제에 사용 가능
  - 유예세액 1억원 중 8천만원에 대해 세금포인트 800P를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2천만원에 해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4

세금포인트, 납세담보 제공 면제 외 온라인쇼핑몰에서도 사용

□납세유예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만 활용되던 세금포인트를 금번 협약을 통해 온라인쇼핑몰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


󰊱 「세금포인트 온라인할인쇼핑몰」 도입

□양 기관은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중소기업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온라인할인쇼핑몰*」(가칭)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입니다.
  *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반성장몰(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 플랫폼을 활용하여 구축
 ○구매금액 1십만원 이하에 대해 1포인트를 사용하여 5% 할인율을 적용하고 구매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비례적으로 세금포인트를 더 많이 사용하게 할 예정*으로,

※ (할인구매 예시) 물품구매 총금액이 20만원일 경우 2포인트를 사용하여 5%할인(1만원) 후 최종 19만원 결제

   * 세부 구매방식은 추후 실무협의를 통해 결정
 ○「세금포인트 온라인할인쇼핑몰」은 전산시스템 개발 작업을 거쳐 금년 6월말 홈(손)택스에서 오픈할 예정입니다.

 󰊲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세정지원 강화

□양 기관은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위한 양방향 소통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세무 애로・건의사항을 상시 수집하여 전달하면 국세청은 해결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각종 세정지원 제도 및 정책내용을 쉽게 확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5

 앞으로도 세금포인트를 통한 다양한 혜택방안 지속 추진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이 국민들의 성실납세에 보답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피해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 앞으로도 국세청은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세금포인트를 통한 다양한 혜택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국세청장과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가 4.9.(목)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기념 촬영하는 모습

□국세청은 금번 「세금포인트 온라인할인쇼핑몰」 구축 외 세정상 혜택을 추가하여 올해 6월말 홈(손)택스에 개통할 계획입니다.
□먼저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의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납세담보 제공 면제뿐만 아니라 소액체납자(1천만원 이하)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공매유예 한정)에도 세금포인트를 사용토록 하고,
 ○ 인천공항 방문 시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 센터 이용, 국세공무원 교육원의 납세자 세법교실 우선 수강 등 세금포인트 활성화를 통해 성실납세문화 확산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세금포인트를 통한 세정상 혜택 추가 내용>

 

<세금포인트를 통한 세정상 혜택 추가 내용>

기존 혜택

추가 혜택(’20.6월말 홈(손)택스 개통)

 

▸납세담보 제공 면제

▸세금포인트 온라인할인쇼핑몰
▸소액체납자 체납처분유예
▸인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납세자 세법교실 우선 수강

기존 혜택

추가 혜택(’20.6월말 홈(손)택스 개통)

 

▸납세담보 제공 면제

▸세금포인트 온라인할인쇼핑몰
▸소액체납자 체납처분유예
▸인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납세자 세법교실 우선 수강

 

 

*보도자료 중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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