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가뉴스
[단독]국세청, 강원국세청 신설하라!
[촛점+제언]-“1)국세청은 강원지방국세청(+평창세무서) 신설해야, 2)제주세무서장은 3급 부이사관급으로 격상해야”-[강원도 내 7개 세무서...중부국세청 산하에 편재]-“강원국세청+울산국세청 등도 신설 목소리 점증!”
기사입력: 2020/04/04 [13:39]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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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이후 그 결과 여부에 따라 급변하게 될  대한민국 국회. 특히 코로나19 정국으로 이제 국회의원도 진정 국민을 대변하는 민의의 대변자가 될 수 밖에 없다. 이와 함께 국세청의 경우도 사각지대로 일컬어지는 조직보강 개편 대목이 물밑에서 적잖게 개선의 목소리가 점증하고 있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김현호 선임기자의 국세청 조직 제언+촉구+세정가X파일-(4.4)]...*국세청 조직+인사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기(9)

 

-강원+울산국세청 신설 시급...평창세무서 신설도 시급, 제주세무서장 3급 부이사관급 격상 해야

-국세청 고공단 고위직...모두 젊어+용퇴 전통 유명무실+사문화=현재 3급 부이사관급 23~4명선

-국세청 고위직...행시37~8회 20(19명)여명선=돌아 가면서 순차적으로 인사+3급 승진도 없어

-*코로나19 정국이...앞으로 전 사회+국가적으로 시스템 변화 핵폭탄급+그리고, 4.15총선 이후 

 

지난 4.3일자로 국세청(청장. 김현준) 조직은 본청(세종청사)과 서울+중부+부산+인천+대전+광주+대구 국세청 등 7개 지방청과 128개 세무서로 편재됐다. 이는 지난 3일자로 구리, 연수, 광산세무서 등 3개 세무서가 신설 개청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내주 초에 세무서장 부이사관급 즉, (+본청 과장급) 등에 대한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지만, 이 시점에서 아니, 4.15총선이후 국가적+사회적 중대 변화가 예고되고 있듯, 국세청의 경우도 조직과 관련해 끊임없이 보완 신설해야 할 조직개편 확대 등이 없지 않다.

 

특히 코로나19 정국이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 있는데다, 대한민국의 감염예방 대책과 진단키트 등이 최근 세계적으로 우수하다 입증을 받고 있어, 이제 1)수도권을 벗어난 원거리 지역 납세자들 역시 완벽한 시스템으로 확고히 정착된 국세청으로부터 양질(良質)의 납세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2)그 정점에 강원지방국세청과 산하 평창세무서의 신설, 그리고 울산지방국세청의 신설, 나아가 제주세무서장의 3급 부이사관급으로의 격상 등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현재 국세청에 강원지방국세청은 없다. 강원도 내 소재한 세무서는 7(춘천, 속초, 강릉, 삼척, 영월, 원주, 홍천 등)세무서로 1급 중부국세청 산하로 편재돼 있다. 중부청은 경기도 수원에 소재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300명이다. 4.15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지역구 253석과 비대대표 47석을 놓고 국민이 원하는 지 여부를 떠나 국회에서 이런 구도를 만들었음이다.

 

이처럼 입법부에선 국회의원 수를 다각도로 조정과 검증을 하고 필요에 따라 적용하곤 한다. 국회의원은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 국세청에서 세무서 한 곳을 신설하려 하면, 수 년의 세월과 각고의 노력, 나아가 행안부, 기재부 등의 적극적인 협조+지원이 없이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 아니, 매우 불가능하다.

 

지금, 국세청은 올 상반기에 3급 부이사관급 승진인사가 동결 그 자체다. 23~4명에 달하는 3급 부이사관급이 갈 보직(자리)이 없어 현재에 머무르고 있다. 시계추와 수레바퀴는 뒤 돌아 보지 않고 어김없이 흘러가고 있음에도 말이다.

 

한편 벌써, 4월 초입이다. 국세행정의 사각지대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닌, 이들 3곳에 대한 보완 조직확대 개편은 아무리 강조해도 전혀 지나침이 없는 인사개편에 다름 아닐 듯 싶다.

이쯤에서 분명히 해둘 점은 앞으로 역량평가는 폐지된다. 코로나19 정국이 대면접촉(결국, 비대면)에 주안점을 둔 인사혁신처 주관 역량평가제는 이젠, 사실상 무용지물(無用之物)+사실상 사문화 됐기 때문이다.

 

시대 변화와 흐름에 적극 부응하는 선진행정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 이러한 결단에는 BH에 달려있지만 말이다.<다음호에 계속>

 

[향후 국세청 조직 확대+보완 시급]

-강원지방국세청...2급 또는 3급 지방청장

-울산지방국세청...2급 지방청장

-평창세무서 신설...4급 서기관급+평창동계올림픽 개최이후 국격 상승

-*제주세무서장...현재의 4급 서기관급에서 3급 부이사관급으로 격상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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