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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국세청, 1)133만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예정고지 제외 및 고지 유예, 2)3만 8천 특별재난지역 등 피해 법인사업자 신고기한 연장
기사입력: 2020/04/02 [14:20]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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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의 일환으로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에 대한 세정지원 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사진>이 2일 국세청 브리핑 룸에서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 대책을 발효하고 있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1.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

 

(배경)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비상 경제 위기극복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총력 대응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대통령 주재 1차 비상경제회의, 3.19.) 국가적으로 유례없는 비상상황이므로 기존의 관행방식에서 벗어나규모내용면에서 전례가 없는 지원실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3.20.)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금부담 축소 방안논의

국세청은 매출 급감 등으로 큰 위기에 직면한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4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와 관련하여

과거 사례*(징수유예, 납기연장 등)에 비해 대폭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과거 사례>

- ’14.4월 세월호 피해지역(안산,진도)사업자 세정지원 (19천명)

-’19.4월 산불(강릉,속초 등)직접 피해사업자 세정지원(23천명)

(개인사업자)특별재난지역과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 수입금액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사업자에게 직권으로 예정고지제외(48만명)고지 유예(85만명)합니다.

-예정고지 사업자(82만명)도 징수유예 신청3개월 이내 연장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신고납부기한을 특별재난지역 사업자1개월,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3개월 직권 연장합니다.(38천명)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신고기한 연장 신청3개월 이내 연장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주요 안내 항목 |

업종별

(전문직) 건축사 감리용역을 면세로 신고하여 누락하는 사례 방지,

불복청구 접수 현황자료를 분석하여 세무사의 매출 성실신고 안내

(서비스) 골프부킹앱게임사 이용수수료 분석을 통한 골프장PC방 매출 성실신고 안내,

전자결제대행업체(미등록 PG) 실사업자 판매자료 제출의무 등

(도소매) 전자상거래 사업자 택배비플랫폼 수수료 자료 분석을 통한 매출 성실신고 안내

항목별

(빅데이터)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특수관계자간 무상 임대 내역 분석자료 제공

(매출) 전자계산서 분석을 통해 추출한 번역 용역 중 법인 제공 내역 안내,

국토부로부터 자동차 튜닝승인 내역을 수집하여 정비업체에 안내

(코로나19) 마스크 등 의약외품 및 방역물품 제조유통업체 성실신고 안내

개인사업자 예정고지 관련 세정지원

(예정고지 제외)세법개정으로 ’20.7월 확정신고시 부터 부가가치세감면*적용이 예상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예정고지제외합니다.(48)

* ’20년 연매출(공급가액) 8천만원 이하개인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을 ’20년말까지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 제외)

(예정고지 유예)특별재난지역(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사업자,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환자 발생경유사업장 등)

-내수부진에 따른 매출 급감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영세 자영업자*는 예정고지를 3개월유예합니다.(85)

* 도소매업 등 6,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 서비스업 등 1.5원 미만

(부동산임대, 과세유흥장소 등 소비성서비스업, 전문직 제외)

(예정고지 징수유예 신청)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신청하면 3개월 이내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영세사업자의 경우 지역, 업종에 관계없이납세담보 면제금액1으로 상향적용

(세정지원 안내 강화)예정고지 대상 전체개인사업자에게 세정지원 내용을 기재한 유형별 안내문*우편 발송합니다.

* 고지제외유예사업자는 모바일안내문을 추가로발송예정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관련 세정지원

(직권 연장) 신고기한특별재난지역1개월(5.27.까지), 직접 피해 사업자3개월(7.27.까지)직권 연장합니다.(38천명)

(신청 연장)그 밖에 피해 사업자신고납부 기한연장신청하면 3개월 이내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 업종에 관계없이납세담보 면제금액1으로 상향적용

(환급금 조기지급)신산업분야 기업 등의 자금유동성제고를 위해 조기환급신청 사업자에게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겠습니다.

* 당초 지급기한은 ’20.5.12.이나 ’20.4.29.까지13일 조기지급

(신고도움서비스)법인사업자의 신고도움이 되도록 맞춤형 안내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제공합니다.

* 납세자와 동일한 업종평균 매출매입 구성비원그래프로 제공 등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등으로 어려움겪는사업자지원하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에게 적극적인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특별재난지역과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 수입금액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사업자에게 직권으로 예정고지제외(48)고지 유예(85) 등을 실시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신고납부기한특별재난지역1개월,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3개월직권으로 연장합니다.(38천명)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제도 내용 >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9.712)납부세액의 1/2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1)427()2)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부진 시에는 ’20.13월 사업실적에 대해 예정신고하는 방법을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결정취소됩니다.

1) 고지세액 3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7월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

2) 4.25.휴일(토요일)이므로 4.27.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법인사업자는 ’20.13월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27()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배경)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비상 경제 위기극복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총력 대응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대통령 주재 1차 비상경제회의, 3.19.) 국가적으로 유례없는 비상상황이므로 기존의 관행방식에서 벗어나규모내용면에서 전례가 없는 지원실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3.20.)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금부담 축소 방안논의

국세청은 매출 급감 등으로 큰 위기에 직면한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4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와 관련하여

과거 사례*(징수유예, 납기연장 등)에 비해 대폭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과거 사례>

- ’14.4월 세월호 피해지역(안산,진도)사업자 세정지원 (19천명)

-’19.4월 산불(강릉,속초 등)직접 피해사업자 세정지원(23천명)

(개인사업자)특별재난지역과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 수입금액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사업자에게 직권으로 예정고지제외(48만명)고지 유예(85만명)합니다.

-예정고지 사업자(82만명)도 징수유예 신청3개월 이내 연장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신고납부기한을 특별재난지역 사업자1개월,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3개월 직권 연장합니다.(38천명)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신고기한 연장 신청3개월 이내 연장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2.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세정지원

(예정고지)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9.7~12)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427()까지 납부(붙임1)하여야 하며, 예정고지 대상은 215만 명입니다.

* 고지세액 30원 미만, ’20.1.1.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제외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결정취소됩니다.

* 사업부진 등으로 ’20.13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19.712)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신고방법) PC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클릭

(세정지원)코로나19 확산 등으로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직권으로 예정고지 제외유예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133)

(예정고지 제외)조세특례제한법 신설(108조의4, ’20.3.17.)(붙임10)따라 ’20.7월 확정신고 시부터 부가가치세 감면적용*이 예상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를 제외합니다.(48)

* 20년 연매출(공급가액)8천만원 이하(반기별 4천만)개인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을 ’20년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감면(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 제외)

-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세정지원내용을 기재한 안내문(붙임6-1)을 별도로 발송(3.31.~4.1.)하였으며, ’201~6월 실적을 ’20.7.27.까지확정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예정고지 유예)특별재난지역사업자,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1), 내수부진에 따른 매출 급감등으로 경영상 애로영세 자영업자2)3개월고지 유예합니다.(85)

1) 환자 발생경유사업장,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아산진천이천 등) 피해업종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서 명단을 직접 수집, 직권 유예 조치)

2) 종합소득세 외부세무조정기준, 도소매업 등 6,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 서비스업 등 1.5원 미만(부동산임대과세유흥장소전문직 제외)

-고지유예된 사업자는 4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징수유예통지서와 함께 세정지원 안내문(붙임6-3)발송합니다.

- 추후, ‘20.7월 초에 발송 예정인 납부기한연장(7.27.까지)고지서납부하시면 됩니다.

* 고지된 세액은 ’20.1기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

근거법령 : 국세징수법 제15[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예정고지 징수유예 신청)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이내유예 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붙임6-2)

* 당초 연장된 징수유예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피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추가 신청가능

근거법령 : 국세징수법 제17[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안내 강화)예정고지 대상 전체개인사업자에게 세정지원 내용을 상세히 기재한 유형별 안내문(붙임6)우편 발송합니다.

구 분

 

고지 제외

 

고지 대상

 

고지 유예

 

 

 

 

 

 

 

발송기간

 

3.31~4.1

 

4.2~4.3

 

4.6~4.8

 

 

 

 

 

 

 

발송내용

 

고지제외 안내문

 

고지서+안내문

 

징수유예통지서+안내문

 

* 고지제외유예사업자는 모바일안내문을 추가로 발송예정

(신청방법)징수유예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없이424()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신청하거나 우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홈택스 로그인 → ②신청/제출 → ③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민원명 납부기한또는 징수유예검색→ ⑤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납세담보 부담 완화)영세납세자중소기업의 경우 지역, 업종에 관계없이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시 납세담보 면제금액1으로 상향 적용(소비성 서비스업, 고소득전문직, 부동산임대업은 제외)

3.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세정지원

(예정신고) 법인사업자’201~3월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27()까지 신고납부(붙임2)하여야 하며, 이번 신고 대상자97만 명입니다.

(세정지원)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법인사업자에 대해 직권신고납부기한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직권 연장)특별재난지역(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법인사업자에 대해 신고기한을 1개월(5.27.까지)연장하고,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3개월(7.27.까지)연장합니다.(38천명)

* 환자 발생경유사업장,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아산진천이천 등) 피해업종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서 명단을 직접 수집, 직권 유예 조치)

(신청 연장)그 밖에 피해 사업자가 기한연장신청하면 3개월 이내연장 하는 등 최대한지원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 업종에 관계없이납세담보 면제금액1억원으로 상향적용

(전자신고)법인사업자는 41일부터국세청 홈택스를통해 전자신고(www.hometax.go.kr)를 할 수 있으며,

* 무실적법인사업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신고 가능(붙임9)

(미리채움서비스-28)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등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으므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붙임5)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4.1.4.27. 매일 06:0024:00

(전자납부)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또는 모바일을 통한 전자납부,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금융기관납부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4. 신산업 분야 성장지원 등을 위한 자금 유동성 제고

(환급금 조기 지급)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환급금조기지급하고 있으며,

이번부터 신산업 분야(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관련 중소기업코로나19관련 특별재난지역사업자, 직접 피해 사업자지원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 지원 대상 |

중소

영세

직전연도 매출액 1,000원 이하 &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직전연도 매출액 10원 이하 영세사업자

혁신지원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신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20년 추가]

피해기업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사업자 [’20년 추가]

지원대상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422()까지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429()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 당초 지급기한인 ’20.5.12.보다 13일 앞당겨지급(4.30.공휴일)

(구조조정, 재해 관련 세정지원)지역산업 구조조정, 재난재해*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신고납부기한연장 신청 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붙임8)

-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온라인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맞춤형 안내

신고도움자료 사전 제공

(신고도움서비스)법인사업자가 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붙임3)

* (접근경로) 홈택스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공통항목) 모든 법인사업자에 대해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와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 최근 2년 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신고 변동 추세선원 그래프 등 시각화 자료

(개별항목) 빅데이터외부 과세자료현장정보등을 수집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맞는 개별분석자료*14개 법인추가제공합니다.(붙임4)

* (’19.1기 예정) 52, 12.5(’20.1기 예정) 54,14(12%)

| 주요 안내 항목 |

업종별

(전문직) 건축사 감리용역을 면세로 신고하여 누락하는 사례 방지,

불복청구 접수 현황자료를 분석하여 세무사의 매출 성실신고 안내

(서비스) 골프부킹앱게임사 이용수수료 분석을 통한 골프장PC방 매출 성실신고 안내,

전자결제대행업체(미등록 PG) 실사업자 판매자료 제출의무 등

(도소매) 전자상거래 사업자 택배비플랫폼 수수료 자료 분석을 통한 매출 성실신고 안내

항목별

(빅데이터)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특수관계자간 무상 임대 내역 분석자료 제공

(매출) 전자계산서 분석을 통해 추출한 번역 용역 중 법인 제공 내역 안내,

국토부로부터 자동차 튜닝승인 내역을 수집하여 정비업체에 안내

(코로나19) 마스크 등 의약외품 및 방역물품 제조유통업체 성실신고 안내

(조회방법) 홈택스 로그인 시팝업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바로 접근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조회*할 수 있으므로,

* (접근경로)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신고 전에신고도움서비스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전안내 사례 등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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