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소식
[법무부]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가 확대
법무부+복지부,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가 확대 (19개국→ 35개국)...외국인 결핵관리 더욱 강화한다 ! "
기사입력: 2020/03/31 [09:44]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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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 전 장기체류 비자 신청 시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
(결핵고위험국가)’에 16개국 추가

◇ 국내 단기체류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시 다제내성 결핵으로 확인된 경우에 장기체류 허가제한 및 출국조치

 

법무부(장관추미애)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41일부터 외국인결핵환자의국내유입을차단하기위하여입국장기체류비자신청 결핵검사를의무화하고있는대상국가(이하결핵고위험국가*)세계보건기구(WHO)지정한결핵고위험국가 16개국** 추가(19개국→35개국) 한다고밝혔음

    *  결핵고위험국가 지정기준: 결핵환자가 인구 10만 명당 50명 이상이고 국내에서 취업, 유학 등 집단 활동을 하는 체류자격 소지자가 많은 국가 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다제내성 결핵 고위험국가

    ** 추가 16개 국가: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공화국,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모잠비크, 짐바브웨, 앙골라, 페루, 파푸아뉴기니

 이는35개의결핵고위험국가외국인결핵환자에대해서완치전까지장기체류비자발급을제한함으로써해외로부터의결핵유입을더욱강력하게차단하기위한조치임

또한국내체류 다제내성결핵이확인된외국인의체류를제한하기위하여국내에단기비자로체류하고있는결핵고위험국가(35) 외국인장기체류자격으로변경하는과정에서다제내성결핵이확인된경우에는장기체류허가 제한하기로하였음

 이를위해결핵유소견자를대상으로약제내성검사를의무적으로실시하여다제내성결핵을조기진단하고, 결핵고위험국가의외국인다제내성결핵환자는 전염성소실시까지입원치료 출국조치계획이라고

   ※ 다제내성 결핵이란 결핵치료에 가장 중요한 약제인 이소이나지드와 리팜핀에 모두 내성인 결핵을 말하며, 치료기간이 최소 18개월로 일반결핵 치료기간(6개월)에 비해 길고, 치료성공률도 떨어져 치료가 매우 어려운 결핵을 말함

 우리정부는16년부터결핵고위험국가를지정하여장기체류비자신청 결핵진단서를제출토록함에따라외국인결핵()환자수는3연속감소하였으나,

  외국인다제내성결핵환자19107명으로전년대비19(21.6%) 증가하여외국인 다제내성결핵예방관리강화필요성이증가하였음

     * 외국인 결핵 신환자수(/10만명당): (17) 1,632(74.9) (18) 1,398(59.0) (19) 1,287(51.0)

     *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환자수: (17) 133명 → (18) 88명 → (19) 107)

 

법무부와보건복지부는  “이번에결핵검사의무화대상국가를확대함으로써해외로부터의결핵유입차단국내체류외국인의결핵예방관리최선을다해국민건강보건지키기위해최선의노력을다할.”이라고밝혔음

 

<붙임> 1. 외국인 결핵 환자 발생 현황

        2. 외국인 결핵관리정책

        3. 결핵 바로알기 카드뉴스

        4. 결핵예방 홍보 포스터

        5. 기침예절 홍보 포스터

 

붙임1

 

 외국인결핵환자발생현황

외국인결핵환자발생현황(2011~201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55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13pixel, 세로 409pixel

(단위 :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환자

  1,213

  1,510

  1,737

1,858

1,944

2,569

2,045

1,801

1,597

신환자

  1,007

   1,227

  1,420

1,566

1,589

2,123

1,632

1,398

1,287

다약제내성

44

93

90

103

129

175

133

88

107

 

 * 출처: 2019 결핵환자신고현황연보(질병관리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법무부)

 

 

붙임2

 

 외국인결핵관리정책

외국인 결핵환자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법무부)」및「국가결핵관리지침(질병관리본부)의거하여 202041일부터 시행 예정

 

 해외유입결핵차단(입국 전, 비자발급 단계) 

   결핵고위험국가(35)* 국민이장기체류(91이상) 비자신청재외공관지정병원에서발급한결핵진단서제출의무화, 결핵이확인된경우비자발급제한(완치비자발급가능)

     * 지정기준: 결핵환자가 인구 10만 명당 50명 이상이고 국내에서 취업, 유학 등 집단 활동을 하는 체류자격 소지자가 많은 국가 또는 WHO 다제내성 결핵 고부담국가

     * 결핵고위험국가: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이상 ‘16.3.2.), 라오스(17.9.1.),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공화국,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모잠비크, 짐바브웨, 앙골라, 페루, 파푸아뉴기니(이상 ‘20.4.1.지정)

 

 국내체류외국인관리 (입국 후, 비자변경 단계)

  단기체류자격으로입국한결핵고위험국가(35) 국민이장기체류자격으로변경신청하거나장기체류자격으로체류중인결핵고위험국가외국인이사증체류허가, 결핵진단서제출의무화

  (추가) 외국인결핵유소견자대상약제내성검사의무화, 단기체류에서장기체류자격으로변경하는과정에서다제내성결핵확인 장기체류허가제한강제퇴거조치 

  결핵으로진단된외국인은내국인과동일하게치료하나, 치료비순응(거부 또는 중단) 또는치료목적입국자(다제내성 결핵환자 중 단기비자 소지자 등)경우중점관리대상자로등록·관리, 전염성소실시까지 격리치료출국조치재입국제한

 

붙임3

 

 결핵바로알기카드뉴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20c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73pixel, 세로 487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20c000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74pixel, 세로 487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20c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74pixel, 세로 487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20c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74pixel, 세로 487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20c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74pixel, 세로 487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20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74pixel, 세로 487pixel

 

 

붙임4

 

 결핵예방홍보포스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a1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01pixel, 세로 991pixel

 

붙임5

 

 기침예절홍보포스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 감염병예방(손씻기, 기침예절) 포스터.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84pixel, 세로 2384pixel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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