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소식
[법무부]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 대응
추미애 법무부장관, ‘N번방 사건’가담자 전원 엄정 수사 등 대검 지시, 처벌 강화 법 개정 등 추진
기사입력: 2020/03/25 [10:55]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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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SNS를 이용한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 즉 소위 "N번방 사건 가담자 전원에 대해 엄정 수사 등을 대검에 지시하고 처벌 강화 법 개정 추진 등에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국회 논의 중인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 주요 내용

 

 

 

 [형법 개정안] 성적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행위를 특수협박죄, 강요죄로 가중처벌하고, 상습범 처벌 규정 신설 등

 [성폭법 개정안] 불법촬영물을 스마트폰,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카메라 등 불법촬영죄의 법정형 상향 등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규정 신설 등

1.그간의사법적인대응이미온적이었음을반성하고

   디지털성범죄근절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근아동․청소년취약계층을상대로성착취를자행하고   이를촬영한영상등을SNS 대화방의다수회원에게판매하여막대한수익을취득한이른바N번방사건’이드러나국민들  에게충격과분노를안겨주고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가해행위는사람의인격과삶을파괴하는  중대한범죄임에도동안이를근절하기위한적극적인책무를 다하지못하였고, 미온적인형사처벌과대응으로피해자들의  절규와아픔을보듬지못하였던점을무겁게받아들입니다.

  법무부는이번사건이그간디지털성범죄에대한미온적인  대응이빚은참사임을반성하면서,

   - 인간의삶을파괴하는잔인한범죄에가담한가해자전원을 끝까지추적하여엄정한처벌이이루어질있도록국제형사사법공조를비롯한모든조치를강구하는한편,

   - 피해자의보호와지원을위해동원가능한모든노력을기울이며, 처벌의사각지대를없애고중대범죄의법정형을상향하는내용의개정을추진하는디지털성범죄를뿌리  뽑기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2.가담자전원을엄정조사하여범행전모를규명하고,책임에따라강력처벌토록검찰에지시했습니다. 

 

  이번N번방사건’의경우, 아동․청소년취약계층을주된   상대로 디지털공간에서성착취를자행했을아니라, 디지털공간에서행해진범죄가집단강간현실공간의 성범죄로  까지 연결되고 있어 국민들에게충격을주고있습니다.

  이에법무부는검찰에경찰방송통신위원회유관기관과긴밀하게협력하여,

  - 디지털성범죄대화방개설․운영자적극관여자의경우  범행기간, 인원조직, 지휘체계, 역할분담운영구조와방식을철저히규명하여가담정도에따라법정최고형구형을적극검토하는엄정처벌하고,

  - 이러한운영가담자들의범행이지휘․통솔체계를갖춘상태에서조직적으로이루어진경우‘범죄단체조직죄’(형법114)  의율도 검토하도록하며,  

   ※ 현재 조직적 체계를 갖춘 ‘보이스피싱’ 또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사건의 경우에도 범죄단체구성․가입 등으로 적극 의율하여 엄단

  - 대화방회원(소위‘관전자’)대해서도행위가가담․교사․방조에이를경우공범으로적극의율하고, 공범에해당하지  않더라도불법영상물을소지한경우에는 관련규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1조제5)따라가담자 전원에대해 책임에상응한처벌이이루어질있도록지시하였습니다.

 

 3.국제형사사법공조등을통해끝까지범인을추적  하고,범죄수익도남김없이환수하겠습니다.

 

  이번범행은해외서버를SNS 대화방을기반으로보안성이   강화된네트워크기술과 암호화폐결제수단을이용하여조직적이고은밀하게지능적으로이루어진것으로보입니다.

  디지털성범죄와관련된서버, 주요증거가해외에있는경우에는미국․독일․영국․프랑스․일본전세계주요국과   체결된「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G7 24/7 네트워크」등을   토대로해당국과긴밀하게협력함으로써‘해외서버를이용한범행도반드시추적·검거된다’는인식이자리잡도록하겠습니다. 

 

국제형사사법공조, G7 24/7네트워크

 

 

 

  ‘국제형사사법공조’는 형사사건의 수사·재판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국가 상호 간에 수집·제공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2020. 3. 현재 우리나라는 전세계 74개국과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음

  ‘G7 24/7 네트워크’는 ’97G7 국가 주도로 결성된 국제공조 네크워크로서 디지털증거의 신속한 보존요청 및 수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고, 20. 3. 현재 전세계 86개국이 가입되어 있음(우리나라는 ’00. 12.에 가입)  

   ※ 성범죄 해외도피처에 대한 수사기관의 주요 국제수사공조 사례

     ① ’16. 아동음란물 사이트인 ‘소라넷’ 관련하여 네덜란드와의 국제공조를 통하여 관련 서버를 폐쇄한 사례

     ② ’19. 미국, 한국 등 전세계 32개국 수사기관은 다크웹 아동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공조수사를 진행한 사례

  아울러, 이번사건과같이암호화폐네트워크를기반으로디지털결제수단이용범죄의경우에도, 그간축적된과학수사역량을최대한활용해서해당범죄수익을철저히 추적․환수하고, 관련자금세탁행위에대해엄정대처토록하겠습니다.

 

범죄수익 환수대상 주요 성범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관련 여러 유형의 범죄들을 모두 범죄수익 환수대상 범죄로 규정하고 있음 (위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중대범죄” )

   ①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제작·배포(31),

   컴퓨터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물을 배포·판매(24),

   ③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물 판매·제공·전시(39),

   ④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학대하는 행위(30),

   미성년자를 약취·유인, 성적 착취 목적 사람을 약취·유인하는 행위(1 차목)

 4.피해자를위한국선변호사조력,불법촬영물 삭제   지원피해자보호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피해자에대하여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27조의국선변호사조력, 피해자익명성보호조치관련법령과지침에따라가능한모든법률적․경제적․심리적지원이 신속하고충분하게이루어 있도록하겠습니다.

  최근초기개발을마친「AI 기반불법촬영물유포탐지   피해자지원시스템」이조속히고도화, 지능화될있도록  지원하여, N번방’에서다른인터넷사이트로유출된불법영상물을최대한탐색삭제함으로써피해자의‘잊혀질권리’(right to be forgotten)실질적으로실현될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AI기반 불법촬영물 유포탐지 및 피해자지원 시스템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불법촬영물을 탐지, 삭제 지원하는 시스템

 ’19. 12. 대검(과학수사부) 초기 버전 개발 완료, 시험 단계

 피해자가 불법촬영물을 신고하면, 100여개 주요 인터넷사이트에 해당 촬영물 게재 여부를 자동 탐색한 후, 방송통신위원회 등 통해 삭제 지원하는 형태  

 5.법무부는국회논의중인「디지털성범죄특별법」등 관련법안의조속한통과를적극지원하겠습니다.

 

  법무부는관련자에대한철저한수사엄중한처벌외에도현재국회에서논의중인「디지털성범죄특별법」등N번방  사건’재발방지법안이20국회에서조속히통과될있도록 국회논의를적극지원하겠습니다.

 

국회 논의 중인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 주요 내용

 

 

 

 [형법 개정안] 성적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행위를 특수협박죄, 강요죄로 가중처벌하고, 상습범 처벌 규정 신설 등

 [성폭법 개정안] 불법촬영물을 스마트폰,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카메라 등 불법촬영죄의 법정형 상향 등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규정 신설 등

 여성가족부유관부처와협의하여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소지중대디지털성범죄의법정형을상향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도유죄판결이확정되는 경우대상자의신상정보를공개하도록하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온라인실시간 시청행위처벌가능성도함께검토하는 관련법률정을적극추진․지원하겠습니다.  

 6.디지털성범죄관련범정부차원TF구성을추진하여근본적·종합적해결방안을모색하겠습니다.  

 

  현재국민들의공분을자아내고있는디지털성범죄는범행  수법이은밀하고다양하며, 가담자의수가많을뿐만아니라, 일부핵심주도자가검거되지않아수사기관만의노력으로는  범행전모규명에많은어려움이 있을것으로예상되고, 한편수사․재판처벌만으로는사회적인식과각종제도의변화를 통한근본적인디지털문화개선에한계가있습니다.

  이에법무부는사안의엄중함과부처협업의필요성을고려하여, 유관기관들로구성된범정부TF구성하고기관의역량을하나로모아디지털성범죄의근본적해결을위한강력하고일관되며지속적인대책을마련하는방안을추진하겠습니다. 

  이를통해, 기관이보유한정보와전문인력의노하우를   수사에적시반영하여증거수집과범인검거에활용하고, 인터넷사이트등에유출된불법촬영물을신속하게삭제하여피해자의2피해를방지하며, 관련제도시스템전반을종합적으로점검․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법무부는이러한다각도의총력대응을통해전국민적공분을일으킨이번사건전모를밝히고엄중처벌토록함과동시에, SNS 이용성착취디지털성범죄관련제도전반이국민의상식적인감정에부합하고, 앞서가는기술과사회 변화의속도에부응할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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