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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점]국세청 코로나19 확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체계적 세정지원
"김현준 국세청장, 지난 19일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과 업무협약...전국 636만여명 소상공인과+36만여명 전통시장 상인
기사입력: 2020/03/20 [09:19]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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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사진 오른쪽>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밝은 표정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조봉환 이사장으로 두 사람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국세청’20.3.1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과 함께 최근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전국 636만여 명상공인들36만여 명전통시장 상인들을세정 측면에서 속하고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전통시장상인들에 대해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기 위한 체계적인 협력체계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양 기관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의 세금관련 애로사항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활용 가능한국세청의 통계자료 제공에 대해 상호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공단 주관 창업재기 교육과정과 국세청 주관 납세자세법교실상대 기관의 교육내용*추가하고, 추가된 과정의 강사진서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국세청) 창업자폐업자를 위한 세법교육세무안내, (공단) 창업재기 지원정책안내

그리고 발간책자, 홈페이지를 통해 양 기관의 지원정책(세정지원,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지원정책)공동 홍보하고, 그 밖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력(전통시장 장보기, 현지 상담창구 설치,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등)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지속적인 성장지원하고 민생경제활성화하기 위해노력하는 계가 되었으면 한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지방국세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6개 지역본부별협약체결추진할 예정이며, 상공인전통시장 상인대한세정지원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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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 체결 및 추진배경

국세청‘20.3.19.()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사(대전 중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업무협약(MOU)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경제상황을 상시 파악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세무 애로사항해소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지원 방안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국세청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리 경가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인 것을 인식하고, 이를극복하기 위해 신속하고 과감한 세정지원추진하고 있습니다.

,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유예 등 세무부담 완화방안과 납세유예부가가치세환급금 조기지급경정청구조기처리 등 자금부담 완화방안최대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코로나19 세정지원방안*>

구분

세정지원 내용

세무부담 완화방안

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과세자료 처리 보류 등

자금부담 완화방안

납세유예(최대 9개월까지 납기연장징수유예, 최대 1년까지 체납처분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 요청대응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본청,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에 설치)

*자세한 내용이나 신청방법은 ’20.2.5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참고

하지만 전국 636만여 명소상공인들이나 전국 36여 명시장상인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겪는 모든 세무로사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이며, 중소기업기본법별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도소매업 50억 이하, 음식업 10억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 [통계 : ’17년 소상공인 현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등록시장),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요건을 충족하여 지자체에서 인정한 시장(인정시장) [통계 : ’17년 전통시장상점가 점포경영실태조사 보고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에 따라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업무담당하면서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과 접점있는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최근까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세금납부 유예 등 세정측면의 애로사항,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금액 상향조정,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세제제도 면의 건의사항을 포함한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세무애로사항수시수집하였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코로나19 피해지원현장에서다양하게 발생하는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애로사항신속하게 파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협력체계구축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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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내용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에 대한지원 현장 및 지역별 간담회 등을 통하여 소상공인전통시장상인의 세무로사파악수집한 후 국세청에 전달하게 됩니다.

-국세청은세무 애로사항에 대해 해소방안 및 세정 지원방안신속하게 마련하여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지속적 성장적극 지원하고 민생경제 활성화기여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세청소상공인상권정보시스템구축에 필요한상권정보,지원대상 전통시장의 선정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전통시장별 매출합계및 그 밖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필요로 하는 통계자료를 적극 제공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확한 소상공인의 상권정보 제공효율적인 전통시장지원대상의 선정지원효과 분석가능하여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경쟁력강화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공단 주관 창업재기 교육과 국세청의 납세자 세법교실상대 기관의 교육내용(창업자폐업자를 위한 세법교육세무안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창업재기 지원정책안내)추가하기로 하였으며, 추가된 과정의 강사진서로 지원하는 등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간책자홈페이지를 통해 양 기관의 지원정책(정지원,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지원정책)공동 홍보하고, 그 밖에 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력(전통시장 장보기, 현지 상담창구 설치,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등)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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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방문 없이 정책자금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속히 개선

최근까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직접 세무서를방문하여 국세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납세증명서 등)발급받아 구비서류로 제출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은세무서방문 없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직접 정정보공동이용망을 이용하여 국세증명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개선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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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방향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방문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지속적인성장지원하고 민생경제활성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국세청별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6개 지역본부와 지역별 현황에 맞는 협약추진할 예정이며,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세정지원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김현준 국세청장과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 19(),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사에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는 김현준 국세청장과 조봉환 진흥공단 이사장>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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