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소식
[법무부]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 마련
추미애 법무부장관, "수임・변론부터 수사절차, 사후감시 등 모든 단계 개선 추진"
기사입력: 2020/03/18 [09:09]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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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법조계전관특혜근절방안개관(법무부전관특혜근절TF)]

 

 

사건수임·변론 단계

 

 

수사단계

 

 

징계단계

 

 

 

 

 

 

 

 

 

 

 

 

 

 

 

 

 

 

수임제한

기간연장

 

몰래변론

처벌강화 

 

법조브로커퇴출

 

전화변론 금지

부당한영향력차단

 

변호인/변론내역공개절차투명화

 

대한변협징계권강화

현행 변호사법

 

❏ 퇴직 전 1년 간 근무기관의 취급 사건  직 후 1년 수임제한

   (소위 1+1 제한)

 

 

 

 

 

 

수임제한 기간연장

 

❏ 퇴직시 직급・ 영향력 고려

❖ 재산공개대상자: 3+3, 기관 업무 기준 취업 심사 대상자 : 2+2, 그 외 : 1+1

몰래변론 규제

 

❏ 처벌강화

 조세포탈·법령회피 목적’징역 1/1만원 → 2/2천만 원 이하 

요건 확대

‘정당한 이유없는’ 몰 래 변 론  신설 징역 1/1만원

 

 

 본인사건 취급 

 

❏ 공무원 재 직시 취급건 수임행위 처벌강화

❏ 징역 1/1만원 → 2/2천만 원 이하 

 비변호사인 퇴직공직자 규제 신설

 

❏ 재판・수사・조사기관 출신의 비변호사인 퇴직공직자의 법조브로커 활동 규제 

 사건유치 목적의 재판・수사・조사기관 출입금지 및 연고관계 선전금지 의무 신설

 

 

법무법인 양벌규정 신설 등 책임 강화

 

❏ 소속 변호사・사무직원의 브로커 고용, 명의대여금지 위반 시 관리・감독 책임있는 법무법인・변호사에 대한 책임추급 필요

❏ 종업원에 대한 감독 책임, 양벌규정 신설

 

공무원의 사건 소개・알선 처벌 강화

 

 

❏ 공무원-변호사의 유착은 대형법조비리이어질 수 있는 중대성 감안

❏ 징역1/1천만원 벌금 → 징역2/2천만 원 

전화변론 금지

 

❏ 몰래변론의 대표적 수단인 전화변론 원칙적 금지

❏ 검사의 요청, 체포・구속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 경우 가능(사후 서면제출)

 

 

 

부당한 영향력 차단

 

❏ 퇴직전 직위를 이용한 구두변론을 통한 부당한 영향력 차단

❏ 전결권자의 상급자에 대한 전화・방문변론 원칙 불허, 주임검사에게 서면제출 안내

❏ 지휘감독권에 기한 부당한 검찰권 행사 시정 취지의 변론가능(사후 서면제출) 

검찰 내부 투명성 강화

 

 

❏ 구두변론대장 제도 개선(현재 검찰 추진 추가개선)

❏ 변호인/변론활동 내역 △ 공직퇴임(법원・검찰)변호사 여부까지 내부 시스템 입력

❏ 모든 업무담당자 공유, 몰래 변론 억제, 점검시스템구축

외부 투명성 강화 

 

 

❏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사건당사자에게 변호인변론활동 유형 공개

❏ 고소고발 사건부터 적용, 수사보안 필요시 제한 가능

❏ 변론활동 내역을 확인할 있게 되어 몰래변론 억제, 다른 변론활동 없이 전관임을 유로 고액 수임료를 받는 구조 억제

 

징계기준 정비

 

 

❏ 대한변협의 징계기준 정비

 

❏ 일관성과 신뢰 제고 

 

 

 

징계 강화

 

 

❏  전관특혜 차단 관련 법령위배 행위 등 엄격한 징계권 행사

:

 

 

 

 

 

법조윤리협의회감시/징계・수사의뢰권기능강화

 

 

 

 

 

 

법조비리

신고센터 설치

 

법조비리

조사전담반 설치

 

즉시 현장조사권 부여

 

대한변협

징계요청

 

 

 

 

검찰전관특혜방지책임관제도도입

 

 

 

 

 

 

 

 

 

 

실태조사 통계분석

 

진정이의

처리

 

교육 및 제도개선

 

대한변협

징계요청

 

 

 

 

 

 

 

 

법무부는학계·대한변협·대검찰청등과함께법조계전관특혜근절 방안을마련하였습니다.

 전관특혜는사법절차가법과원칙이아닌, 전관변호사와공직자의연고에 의해좌우된다는 것을의미하므로공직자의부패행위와결합될, 결국국민의사법불신과법치주의훼손이라는결과를초래하게됩니다.

▸【전관특혜】 일반적으로, 공무원 출신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그렇지 않은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보다 사법 절차나 결과에서 부당한 혜택을 받는 것을 의미

▸【전관특혜 존재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① ‘18. 10.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국민 41.9%, 법조 종사자 55.1%가 존재한다고 답변, 19. 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의뢰인 95.1%(우많음 56.7%, 약간있음 38.4%), 변호사 77.8% (매우많음 13.2%, 약간있음 64.6%) 존재한다고 답변

 법무부는19. 11. 8. 개최된5반부패정책협의회후속조치로「법조계 전관특혜근절전담팀(T/F)」을구성하여전관특혜근절방안을논의하였습니다. 

 전관특혜근절방안은전관변호사의발생자체를억제하는방안,전관특혜를사전적․예방적으로차단하는방안,사법절차,특히형사절차개선을통해전관변호사의영향력을최소화하는방안,사후적감시와제재를화하는방안등으로분류될있습니다.

 다만,전관변호사의발생억제방안은인사제도,조직문화의개선등이 전제되어야하므로,이번논의는 ~ 방안에 집중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수임・변론단계]수임제한기간연장,몰래변론처벌요건확대 처벌강화, [법조브로커퇴출방안] 미등록퇴직공직자에 대한연고관계전금지의무・제재규정법무법인양벌규정신설, [검찰단계]전화변론규제,수사절차의투명성강화방안, [징계단계]조윤리협의회의조사전담인력확보,변호사징계기준제정・징계강화 단계별전관특혜근절방안을마련하였습니다.

    ❖ 붙임 :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방안 개관 참고

  이번방안이시행되면,전관특혜의가장폐해이자주요원인으로지적되었던전화변론몰래변론실질적으로규제되고,수임제한기간연장과퇴직직위를이용한변론행위규제로부당한영향력행사가차단되며,변호인과변론활동이공개되고공유됨으로써법조직역에대한 신뢰도제고와함께별다른변론활동없이전관이라는이유로고액의수임료를받는행태가크게억제되어 궁극적으로공정하고,국민이안한사법시스템의정착에일조것으로기대됩니다.

  또한,법조윤리협의회에변호사징계혐의에대한조사전담반이최초로설치되고,대한변협의징계기준이정비되고강화됨으로써,엄정하고일관된 징계가 능해져전관특혜근절에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됩니다.

법무부는「법조계전관특혜근절방안」을조속히제도화하여국민으로부터신뢰받는법시스템이정착될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검찰수사절차」에서의전관특혜근절방안은대검찰청과협의신속히 제도를 도입하고, 「변호사법」개정사항은법원・대한변협유관기관과 협의를거쳐조속히법안을발의하여개정될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전관특혜는일회적대책으로근절되기어려우므로, 향후에도법무부는제도의실효적작동여부와새로운형태의전관특혜등을지속적으로점검·개선해나가겠습니다.

1

 

 변호사수임・변론단계전관특혜근절방안

 

 (1)수임제한기간연장

 

  (문제점) 현행수임제한규정*대하여는전관변호사가퇴직근무한 법원검찰청사건을집중수임하는현상이어느정도개선되었으나,영향력이고위직출신공직퇴임변호사에대하여는실효성이 적고, 변호사아닌퇴직공직자(이하,퇴직공직자)** 비해 규제가경미하다는비판

현행 변호사법(§31) :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 제한(소위 1+1)

** 현행  공직자윤리법 :  재산공개대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자본금 10 이상이고 외형거래액이 100억 이상인 법무법인 등 취업제한기관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금지(§17),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2년부터 퇴직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처리 업무를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취급 제한(§18조의2)

 

【‘19. 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 퇴직 시 직급이 높을수록, 퇴임 후 기간이 짧을수록 수임료가 높음

▸ 적정한 수임제한 기간에 대해 변호사 46%3, 25.7%2년으로 응답

 

 

  (개선안)공직자윤리법상퇴직공직자에대한취급제한규정과의 형평성 고려하여,  기관업무취급기준취업심사대상자대하여는퇴직2,  재산공개대상자대하여는 퇴직직급영향력을고려하여3년간수임을제한하는차등적으로규정

 

| 개선 방안 | 

 (재산공개대상자)* 공직자윤리법상퇴직 전 3 동안 근무한 기관에 대하여 퇴직 후 3 간 수임제한(이하 ‘퇴직전 3, 퇴직후 3년’, 소위 3+3)

   * 1급 이상 공무원, 검사장, 고법 부장판사, 치안감, 지방경찰청장 등

 (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 퇴직 전 2, 퇴직 후 2(2+2)

   * 2급 이상 공무원, 지법수석부장판사, 고검부장검사, 지검차장검사 등

 () : 퇴직 전 1, 퇴직 후 1(1+1, 현행 유지)

 (2)몰래변론 처벌요건확대처벌강화

 

 

  (문제점)선임계미제출변론행위(몰래변론)법조시장의투명성을저해하고전관특혜의고질적원인으로지적되어왔던것으로엄벌이필요하나, 현행변호사법은 조세포탈이나수임제한법령제한을회피할목적 요구하고있어사실상처벌이어렵고,처벌수위도낮아(1이하징역또는1천만이하 벌금)효성이적다비판

  (개선안) 조세포탈·법령제한회피목적경우2이하의징역또는2천만 이하의벌금’으로처벌을강화하고, ‘정당한이유없는’단순 몰래변론 경우처벌(1이하의징역또는1천만이하의벌금’) 규정신설

 

 (3)본인사건취급행위 처벌강화

 

  현행변호사법은공무원으로서직무상취급한사건을수임한변호사를1이하의징역또는1천만이하의벌금’으로규정하여공적임무를 수행하면서형성된관계를사적이익의대상으로삼는행위를금지

  그러나, 국민의사법신뢰를저해할있는본인사건취급행위의중대성, 공직자윤리법*과의형평과변호사법상처벌규정의체계를고려하여2이하의징역또는2천만이하의벌금’으로처벌수위상향

    * 퇴직공직자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사건을 퇴직 후 취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공직자윤리법 §29 2)

2

 

 법조브로커퇴출방안

전관변호사가법조브로커를통해사건을수임하고고액의수임료를받는 것이 법조계의고질적인문제로지적되는만큼,법조브로커퇴출방안마련필요

또한,미등록사무직원이나퇴직공무원역시재판・수사또는조사단계에서당한영향력 행사의우려가있음에도규제에공백있는실정

이에재판·수사공무원의사건알선대한 처벌규정을강화하고,사무직원으로등록하지않았으나사실상변호사또는법무법인을위해활동하는퇴직공직자대해서도연고관계선전금지비변호사와의 동업금지 등의의무와위반제재를부과하며,이들에변호사의 지도·감독책임양벌규정을신설하고,퇴직공직자의업무내역서제출에대한제재규정을신설함으로써실효적인법조브로커 퇴출방안마련

 

 (1)재판·수사공무원의사건알선제재강화

 

  재판・수사업무종사공무원이직무관련성있는사건에대하여변호사를소개・알선하는행위는공무원의직무청렴성에위배되고, 법조비리로 이어질가능성이점에비추어, 처벌규정을2이하징역또는2천만 이하 벌금으로상향(현행1이하의징역또는1천만이하의벌금)

 

 (2)사무장미등록퇴직공직자에대한규제신설강화

 

   (미등록사무직원・퇴직공직자에대한규제신설)법조브로커발생을막기 위한‘연고관계선전금지(§30), ‘비변호사와의동업금지(§34), ‘사건유치목적수사・재판기관출입금지(§35)대상을현행‘변호사와등록한사무직원외에미등록퇴직공직자 종업원(사실상고용관계있는포함)까지확대하여사각지대해소

 | 개선 내용 | 

(미등록사무직원·퇴직공직자규제신설)변호사 및 등록된 사무직원과 동일하게  연고관계 선전금지(위반시 과태료 규제),  비변호사와의 동업금지, 사건유치 목적 수사・재판기관 출입금지 의무를 부과

(수사・재판기관조사기관에서의연고관계선전금지신설)국세청・공정위 등 조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건 역시 수임대상에 해당하고, 전관특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현행 ‘수사·재판기관’으로 한정된 연고관계 선전금지 및 사건유치 목적 출입금지 기관을 ‘조사기관’까지 확대

  (사무직원지도·감독책임조항양벌규정신설) 타전문자격사법의 입법례를참고하여, 변호사의사무직원 종업원에대한지도·감독책임명시하고,  법조브로커고용, 명의대여금지위반에대한양벌규정을신설하여법무법인과사용자인변호사의책임강화

  (퇴직공직자업무내역서제출의무위반에대한제재신설)현행변호사법은 퇴직공직자가법무법인등에소속되어퇴직기관에영향력을행사하는 조브로커로활동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업무내역서를제출할무를 부과하고있으나위반제재규정이없어실효성확보에한계 있으므로, 공직자윤리법과유사하게과태료규정신설

     현행 변호사법은 ①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거짓제출은 과태료 2천만 원(§117), 미제출은 과태료 1천만 원(§1178), ②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의 업무활동내역 제출 규정 위반 시 과태료 1천만 원 규정(§303)

3

 

 수사절차에서의전관특혜근절방안

변론내역이나진행단계를알기어려운전화・구두변론전관특혜가없더라도있다고오인되거나,별다른변론활동없이도전관임을이유로 고액의수임료를받는구조가가능해져국민불신의가중원인으로작용

전관특혜자체의근절외에특혜가존재하는것으로의심받지않는것도 중요한바,공정하고투명한사법절차의구현은전관특혜에대한국민적 우려를해소하는데에크게기여할것이므로,전화변론규제부당한영향력행사차단,내・외부적변론활동의투명화방안 시행필요

 

 (1)전화변론규제부당한영향력차단방안

 

 

   (문제점) 전화변론은절차의투명성이보장되지않고,결재권자가아닌지휘권자에대한전화・방문변론은특정변호사들만가능한변론방식으로서부당한영향력의우려가있으므로규율필요

   (개선안)전화변론주임검사의요청이나긴급한사정등이있는 예외적인경우에만허용하고, 전결권자의상급자에대한전화・방문구두변론 절차위반부당한검찰권행사를시정하는취지의지휘권발동을 촉구하는변론외에는금지, 외의변론은주임검사에게서면제출을안내하되내용을직접주임검사등에게 전달금지

    재판절차의 경우 상대방 참여 없는 기일 외에서의 전화·구두변론 등 금지원칙이 대법원 규칙으로 명문화됨(민사소송규칙 제17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177조의2)

 

 

 (2)변론내역내부시스템(KICS)공개를통한투명성제고

 

 

   대검은 ‘19.10.구두/변론대장상의기재사항변호인/변론활동내역 KICS시스템에입력하여사건담당자들간에공유하는개선안을추진중인바,추가로공직(법원・검찰)퇴임변호사여부까지입력하도록개선

    ❖ 변론유형(조사참여/방문/전화/서면제출 등), 주요 변론내용(혐의유무/신병/정상

 공직퇴임변호사여부와구두변론내용을등록하고공유함으로써, 내부투명성과신뢰도를제고하는한편몰래변론 억제하고, 전산관리되는내역등의분석을통하여부실등록여부실태점검이가능

 (3)변론내역외부시스템공개를통한투명성제고

    법원의나의사건검색유사한검찰의검색시스템인법무부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제공되고있는정보를수사의밀행성을해치지않는범위내에서변호인변론활동유형을당사자에게공개함으로써 국민의예측가능성을제고하고, 특별한변론없이도전관임을 이유로고액의수임료를받는구조를차단

 (4)전관특혜방지책임관제도입

 

 

    통상감찰담당부장검사감찰담당검사로지정되는청의기존 행동강령책임관을전관특혜방지담당책임관으로지정함으로써전관특혜관련실태조사, 현황관리, 제도개선업무를총괄하도록개선 

   ❖ 재판절차의 경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시행하거나 검토

4

 

 법조윤리협의회기능강화징계기준마련

 

 (1)법조윤리협의회기능강화

  법조윤리관련법령위반자에대한징계개시신청수사의뢰등의기능을수행하는법조윤리협의회에법조비리신고센터를설치·운영함으로써상시적인감시체계를마련하고, 조사인력을증원하여법조윤리협의회에법조비리조사전담반을설치하는한편, 자료제출거부시에만가능하도록규정한현장조사권의보충성을폐지하여즉시현장조사를있도록개선함으로써법조비리를신속하고효율적으로적발할있도록기능강화

 

 (2)변호사징계기준정비강화

 

  대한변호사협회의변호사징계기준을정비하고강화하여전관특혜방지를 위한법령위반등에대하여일관되고엄정한징계권행사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붙임

 

           

 [법조계전관특혜근절방안개관(법무부전관특혜근절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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