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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점]국세청, 김현준 국세청장 전국 지방청장 (화상)회의...모두 발언 전문
"코로나19 국세청, 긴급 전국 지방청장 화상회의...조속한 극복위해+비장한 각오로 신속하고 과감한 세정지원-[앞으로의 1주일 정도 기간이 감염병 확산여부 좌우하는 중대 분수령!]
기사입력: 2020/02/28 [10:22]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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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사진>이 지난 27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국 지방청장과 세무서장 화상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국세청장 모두 발언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 20.2.27-

 

 

 

전국의 세무관서장 여러분!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 2.23.정부위기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격상되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감염병의 확산여부를 좌우하는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방역당국과 국민이하나가 되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심리크게 위축되면서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엄중한상황입니다.

 

특히, 영세한 음식업, 숙박업, 도소매업 등 자영업자소상공인,관광업, 여행업, 여객운송업 등에서 어려움이 큽니다.

 

우리 국세청은 국민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이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국민들께서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비장한 각오신속하고 과감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지방청장 및 관서장들께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세무조사는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 최소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납세자가 피해를 호소하며 조사 연기 및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고, 사업장 출장조사, 납세자 출석요구 등은 가능한 자제하여 조사부담최소화하겠습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은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당분간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하고,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전면 중지하겠습니다.

 

다만,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세금을 탈루하는 일부 마스크 제조업자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전수 검증을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사재기하면서 부당이득을 얻는 사업자 등에 대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유통질서 현장점검을 더욱 철저히 실시하고,

 

-세금탈루 혐의 발견 시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하여 엄정히 대응으로써, 마스크의 원할한 공급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둘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 관서별로 설치된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중심으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 및 청도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 직권 연장(1개월)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 바랍니다.

 

3.1.부터 진행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한을 전국적으로 15일 연장(3.163.31)하여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피해 납세자의 자금부담완화해야 하겠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자금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등을 적극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일보다 조기에 지급하고, 경정청구신속하게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 넷째, 납세자의 세무서 방문을 최소화하고, 체납처분 등 현장출장은 자제하기 바랍니다.

 

특히, 근로장려금은 홈택스ARS, 팩스우편 제출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민원증명도 세무서 방문없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기 바랍니다.

 

체납집행현장확인등은 직접 현장에 나가는 것을 축소하고 전화 등 간접확인으로 대신하여 납세자와의 대면 접촉을 자제주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엄중하고 비상한 상황이지만,

 

본청과 지방청, 일선 세무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내실 있게 집행해 나간다면 당면한 어려움반드시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전국의 세무관서장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하고, 직원들과 힘을 합쳐 국가적 위기 극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의 주요 관리자들이 모두 다 모였습니다.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제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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