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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기준, 이것만은 꼭 준수하세요!
국세청 법인세과, "기업주나 그 가족 등이 사적사용한 금액은 세법상 비용불인정"
기사입력: 2020/02/20 [09:46]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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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기준을 발표하고 꼭 준수해야할 사안을 적시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보도자료 중 일부이며, 모든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기준]

 

(추진 배경)사업자의 업무용차량 사적사용방지하고 사적업무용사용이 혼용되는 차량의 합리적인 비용처리를 위해2016년부터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가 있어 금번에 국세청에서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세무처리도움이 되는 비용처리기준을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법령개정 사항)을 포함하여 전용보험 가입의무운행기록부작성감가상각비비용한도 등 세무상 유의할 점, 유형별 계산사례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전용보험) 법인은 시행 중 vs 개인(성실신고확인대상, 전문직)’21년부터 시행

(운행기록부) 연간 비용 1,500만 원(종전 1,000만 원) 이하 작성 면제

(감가상각비 등) 연간 비용인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연 800만 원한도로 계속 이월 공제(종전은 19년차 연 800만 원 한도로 공제, 10년차 잔액 비용 처리)

주요 추징사례도 함께 수록안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성실신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업무용승용차관련 다양한 정보자료최대한 제공하겠습니다.

다만 업무용차량을 사적으로사용하거나 관련비용을 과다하게공제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신고내용확인등을 통해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니 성실신고를 당부드립니다.

 

설명자료

법령개정 전후 세무상 비용인정액 계산 비교

<법령개정사항>처분손실은 연간 800만원 한도로 계속하여 이월공제 하도록 개정

(종전) 처분 후 19년차에 8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고 나머지는 10년차에 전액 공제

(사례1) 승용차를 2020.1.1. 1억원에 취득하여 2년 보유 후 2022.1.12천만원에 처분시

(천원)

 

구 분

2020

2021

2022

(처분연도)

2023

(1년차1))

2024

(2년차)

2025

(3년차)

2026

(4년차)

2027

(5년차)

2028

(6년차)

2029

(7년차)

개정전

감가상각비

8,000

8,000

 

 

 

 

 

 

 

 

16,000

처분손실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64,0002)

개정후

감가상각비

8,000

8,000

 

 

 

 

 

 

 

 

16,000

처분손실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64,000

1) 처분시점부터 경과한 사업연도

2) 처분손실: 64,000천원 = 100,000천원(취득가액) - 16,000천원(감가상각 누계액) - 20,000천원(처분금액)

처분손실 64,000천원은 처분 후 10년이 되기 전에 전액 공제되므로 개정 전과 후에 차이가 없음

 

(사례2)승용차를 2020.1.1. 2억원에 취득하여 2년 보유 후 2022.1.1.2천만원에 처분시

(천원)

구 분

2020

2021

2022

(처분연도)

2023

(1년차1))

2024

(2년차)

2025

(3년차)

2026

(4년차)

2027

(5년차)

2028

(6년차)

2029

(7년차)

2030

(8년차)

2031

(9년차)

2032

(10년차)

2033

(11년차)

2041

(19년차)

2042

(20년차)

개정전

감가상각비

8,000

8,000

 

 

 

 

 

 

 

 

 

 

 

 

 

 

 

16,000

처분손실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4,000

 

 

 

 

164,0002)

개정후

감가상각비

8,000

8,000

 

 

 

 

 

 

 

 

 

 

 

 

 

 

 

16,000

처분손실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4,000

164,000

1) 처분시점부터 경과한 사업연도

2) 처분손실: 164,000천원 = 200,000천원(취득가액) - 16,000천원(감가상각 누계액) - 20,000천원(처분금액)

처분손실 164,000천원은 종전에는 10년차인 2032년에 잔액 84,000천원을 전액 공제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연간 8백만원 한도로 계속 이월공제

하여야 하므로 2042년까지 공제시기가 연장됨

 

<개정 취지> 고가차량 일수록 일시에 많은 비용이 공제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처분손실 연간 비용한도 합리적 개선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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