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소식
법무부, 감사위원회 점검 결과 및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법무부...감사위원 기준 명확화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기사입력: 2020/02/14 [08:15]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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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준법경영확립위해자산총액2조원이상상장회사자산총액1천억이상상장회사감사위원회를설치한회사의경우감사위원1이상을회계또는재무전문가로선임하도록하고있습니다.

  이에무부감사위원회설치여부감사위원회계또는재무전문가위원선임현황을점검하였고,전문가위원기준을명확히하는내용의 상법시행령개정안2020.2.13.()입법예고였습니다.

      ※ 지난 ‘19. 10. 25.자 「감사위원회 현황 중간 점검 결과」 보도자료 참고

   최종점검결과,많은회사들이감사위원회를설치하여준법경영을노력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다만,23개사는회신하지않았고,회신한회사2.4%정도(10개사)해당하는사는보완이필요하거나미흡한점이발견되었습니다.

      20. 1. 기준 425개사 중 402개사가 회신(답변율 94.5%)

   법무부는일부불명확한상법시행령규정을개정하여상장회사감사위원회 또는재무전문가위원선임이보다 원활하게이루어질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시행령개정령안의주요내용다음과같습니다.

    - 상법시행령372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29조제2항제4목의기관“「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시행령 16조제1항제4, 56호의기관”으로변경합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3453, 2016. 8. 1. 시행)으로 자본시장법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내용이 이관(移關)됨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 규정 삭제

 아울러금융감독원에서도20. 2. 1.부터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개정하여감사위원에대해회계·재무전문가여부, 전문가유형관련경력을구체적으로기재하도록하였습니다.

      「제7장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중 제7-2-1(감사위원회) 개정

 □ 개정으로회사들은더욱투명하고분명한기준을가지고회계·재무전문가감사위원을선임있어준법경영정착도움이것으로기대합니다.

   법무부는앞으로도건전하고합리적인기업배구조기반으로하는지속가능한기업성장과 공정경제실현위해 력하겠습니다.

 【붙임】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안

37(감사위원회)<생략>

542조의112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회계또는재무전문가”란다음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

1.공인회계사의자격을가진사람으로서자격과관련된업무에5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

2.회계또는재무분야에서석사학위이상의학위를취득한사람으로서연구기관또는대학에서회계또는재무관련분야의연구원이나조교수이상으로근무한경력이합산하여5이상인사람

3.상장회사에서회계또는재무관련업무에합산하여임원으로근무한경력이5이상또는임직원으로근무한경력이10이상인사람

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29조제2항제4목의 기관에서회계또는재무관련업무나이에대한감독업무에근무한경력이합산하여5이상인사람

37(감사위원회)<현행과같음>

                                                                                                   

 

1.<현행과같음>

 

 

2.<현행과같음>

 

 

 

 

 

3.<현행과같음>

 

 

 

4.「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제4,56호의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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