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소식
법무 · 검찰 개혁위원회 제13차 권고 발표
『공익소송 패소비용의 필요적 감면 규정 마련』권고
기사입력: 2020/02/12 [08:36]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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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검찰 개혁위는 "공익소송 패소비용의 필요적 감면규정 마련"을 주요골자로 하는 제13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도자료 전문이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공익소송패소비용의필요적감면규정마련』권고

- 법무 · 검찰 개혁위원회 제13차 권고 발표 -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김남준,이하‘위원회’라)2020.2.10.() 『공익소송패소비용의필요적감면규정마련』대해심의,의결하고다음과같이권고하였습니다.

 

권고개요

 

 

 

 1. 기본 방침

  - 공익과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송무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공익소송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합니다.

 

 2. 권고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권고

    - 국가 또는 행정청(이하 국가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공익소송 등에 있어서 국가등이 패소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회수할 경우,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의 개정 추진을 권고합니다.

     ※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요건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소송의 경우 △경제적·사회적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등 (다만, 소송제기에 악의적 의도가 있는 경우 제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개정 권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개정 전이라도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개정을 통해, 공익소송 등의 경우에는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할 것을 권고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98, 109조 개정 추진 권고

   - 사인 간의 소송에서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범위에서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민사소송법 제98, 109조의 개정 추진을 권고합니다.

 

 3. 기대 효과

    - 약자 및 소수자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공익소송의 활성화에 기여

    - 공익과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송무제도 개선

 

 

[붙임]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제13차 권고

       (공익소송 패소비용의 필요적 감면 규정 마련)

 

 

 

법무·검찰개혁위원회13권고

-공익소송패소비용의필요적감면규정마련-

 

 

 

1

 

권고배경

 공익소송약자소수자의권익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침해된시민의권리구제등을통하여불합리한사회제도를개선하고, 국가권력의남용을억제하는도움이되는소송’을통칭함1)

  - 공익소송은불특정다수의피해구제, 사회적소수자·약자의권리구제등으로공익을실현하고사회를개혁하는순기능을가짐

 현재우리나라는공익소송의특성을고려하고제도적으로지원하는장치가부족한것으로평가됨

  - 국가, 행정청, 지방자치단체, 대기업을상대로제기되는공익소송의경우입증이나경제적부담측면에서원고에게불리하고, 기존제도판례의개선을촉구하는속성상패소가능성이적지않음

  - 공익소송에서승소한경우이익은대다수국민에게돌아가지만, 공익소송에서패소한경우에는 패소당사자가소송비용2) 과도하게부담하게되어적극적으로장려되어야공익소송이위축있음

 최근이른바‘신안군염전노예사건’사회·경제적으로열악한처지에있는개인이나단체가공익소송을제기하였다가패소한사례에서패소한개인이나단체가막대한소송비용을부담하게되는경우가증가하고있음

  - 특히공익과인권을중시해야국가송무행정에서는국가의소송비용회수시소송의공익적성격에대한고려와제도적개선필요함

 

 

2

 

공익소송패소비용부담사례

 2015신안군염전노예사건피해자인지체장애인8명이국가배상청구를제기했으나1심에서패소함. 신안군이패소한원고공동에6972원의소송비용을신청하여사회적논란이. 법원은신청변호사보수를감면함(1832625) / 서울신문 2018.8.22.

 2003사단법인언론인권센터는공정거래위원회의언론사과징금취소결정관련회의록을공개하라는정보공개소송을제기하였으나2심까지패소함. 20176공정거래위원회가패소원고에소송비용을청구해납부함(211만여 원)  / 한겨레 2019.12.2.

 2012경실련은2011. 9. 15. 한국전력공사의전력공급중단으로빚어진정전사태에대해주민6명과함께한전과국가를상대로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였으나2심에서패소함. 국가와한전은패소원고공동에소송비용을청구함(540만여 원)

 2014인천주민들이OOOO석유화학공장증설로소음과악취환경피해를봤다며OOOO석유화학, 인천시서구를상대로손해배상소송을제기했으나패소함. 인천시와서구는주민대책위원회553명에대해소송비용을청구함(1200만여 원) / 연합뉴스 2017.12.18.

 2014OOOO서비스에서35백만여건의개인정보유출사고원고6명이행정안전부장관에대하여주민등록번호변경거부처분취소소송을제기하였으나1심에서패소함. 다만원고일부는헌법소원을제기하여헌법불합치결정에이르렀고(헌재 2015.12.23. 결정 2013헌바68 ) 국회에서주민등록법개정2017년부터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가시행됨. 그러나행정안전부는패소원고들에대하여소송비용을청구함(520만여 원)

 

 

3

 

공익소송관련제도현황개선방향

 민사소송법」소송비용을패소한당사자가부담하도록하고(동법 제98), 부담할소송비용에는상대방의변호사보수도포함됨(동법 제109조 제1). 다만, 예외적으로법원이량으로소송비용의전부나일부에대한부담을승소한당사자에게부담하게있으나(동법 제99조 및 제100), 공익소송이제기된사정은명시적인예외사유로포함하고있지않음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에는소송비용에관한별도의명문규정이없음. 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에는국가가소송에서승소한경우패소자로부터회수할소송비용에대하여1해당고등검찰청또는지방검찰청검사장이법원의소송비용확정결정을받아소관행정청의장으로하여금회수하게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동법시행령 제12조 제3), 환수의무에대한예외는별도로규정하고있지않음 

 대법원규칙인「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소송비용에산입하는것이현저히부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법원이상당한정도까지감액산정할있도록하고있으나(동규칙 제6조 제1), 사건의공익성은변호사보수감액사유로명시적으로인정되지않음

 서울고등검찰청예규인「소송비용회수등에관한지침」국가의승소가확정된사건의주임검사로하여금상대방에게경제적자력이없는경우, 과거사손해배상사건·집단소송상대방에게소송비용을부담시키는것이적절하지아니하다고판단한경우등에서소송비용회수를포기할있음(동지침 제6). 광주고등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도유사한지침을두고있음. 그러나상위법령에서명확한근거를규정하고있지않음

 

 

 따라서, 공익소송등의경우에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동법시행령」(12), 「민사소송법」(98, 109) 관련법령에패소당사자의소송비용을필요적감면하도록하는규정을마련하도록법령을개선할필요가있음

 대검찰청예규인검찰시민위원회운영지침지방검찰청지청에검찰시민위원회를두고소송비용청구여부의적정성심의하도록하고있음

 향후법무부령으로국가소송회수예외대상에대하여구체적인판단기준과절차를규정하고, 시민이참여하는검찰심의위원회에서공익소송패소자의의견을제출받고회수여부를심의하도록규정할필요도있음

민사소송법

98(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99(원칙에 대한 예외)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00(원칙에 대한 예외)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밖에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때에는 법원은 지연됨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09(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27582,시행2016.11.15.]

12(확정사건의 처리)
③국가승소판결의 확정으로 패소자로부터 회수할 소송비용은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소관 행정청의 장으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여야 한다.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대법원규칙2779,시행2018.4.1.]

6(재량에 의한 조정) ① 제3조 및 제5조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

소송비용회수등에관한지침
[서울고검송무부예규,시행2017.12.21.]

6(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의 예외) 국가의 승소가 확정된 사건의 주임검사는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상대방의 법률적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하여 국가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로 지정된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 소송비용확정신청 전까지 소송수행청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3. 과거사 손해배상사건, 집단소송 등 주임검사가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검찰시민위원회운영지침
[대검찰청예규965,시행2018.9.20.]

3(심의대상)

② 위원회는 검사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7. 소송비용 청구(형사소송에서 재판장에 대한 소송비용의 부담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진술을 포함한다.)여부의 적정성

         

4

 

해외공익소송지원제도현황3)

 미국 원칙적으로변호사보수각자부담주의를취하지만, 인권에관한소송·소비자보호소송·고용관계소송·환경보호소송공익소송에대해서는‘편면적패소자부담주의’(one-way fee shifting)채택하고있음

 

 

  - 편면적패소자부담주의는공익소송의특성을고려하여원고가승소한경우에는상대방(패소자)에게변호사비용소송비용을청구할있는반면원고가패소한경우상대방의소송비용을부담하지않도록

    ※ 편면적 패소자부담주의는 ① 승소한 소비자로 하여금 피해를 완전하게 배상받게 하고, ② 소비자들의 공익소송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③ 불법행위를 한 사업자를 처벌하고, 다른 사업자들의 불법행위를 미리 예방 또는 억제하며, ④ 불법행위자가 부당 응소하는 등 사법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함

 영국 법원이공익소송에대하여‘보호적비용명령(Protective Cost Order)’으로원고에게부과된피고측의소송비용지불의무를면제하거나원고가지불해야하는상대방소송비용의상한을설정함

    보호적 비용명령이 인정되는 요건은 ① 사건 쟁점이 공익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경우 ② 사건 쟁점과 공익적 문제가 관련된 경우 ③ 보호적 비용명령을 신청한 자가 사건 결과와 아무런 사적인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 경우 ④ 신청인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보호적 비용명령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보호적 비용명령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인이 절차진행을 중단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들 수 있음. 그 밖에 신청인이 프로보노 활동을 하는 경우나 법원이 사건 성격을 고려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적 비용명령을 내릴 수 있음

 캐나다 법원이패소원고에대해상대방소송비용의부담을면제하는명령을재량으로고려할요소로서해당소송절차를진행함으로써달성할있는공익이그와같은비용부담명령을정당화하는지”를들고있음

    소송비용 부담 면제 명령 ① 해당 소송에 소송당사자의 이익을 넘어서는 중요한 쟁점이 포함되어 있고 ② 공익소송비용명령을 신청한 당사자가 소송 결과에 따라 개인적, 재산적, 금전적 이익을 가지지 않거나, 그러한 이익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이 해당 소송을 경제적으로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어야 하며 ③ 관련 쟁점에 관하여 동일한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법원이 결정을 내린 바 없고 ④ 피고가 해당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우월한 능력을 가짐이 명백하며 ⑤ 원고가 해당 소송에서 권리를 남용하거나 악의적인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출 경우 내릴 수 있음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공익소송에대한패소자부담주의의위축효과(chilling effect)인정하고보호적비용구제제도(Protective Cost Regime)제안함

  - 공익적목적의소제기의경우악의적목적의소제기(frivolous or vexatious litigation)아닌 원고가패소하더라도상대방소송비용을부담하지않고각자의소송비용을부담하면충분하다고

 그밖에여러 나라가증권관련집단소송에서원고가패소하더라도악의적소송(frivolous suit)아니면 원고가피고회사측의소송비용을부담하지않도록하고소송액수에관계없이인지대를소액으로정하고있음

 

5

 

권고사항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개정추진권고

 국가또는행정청(이하국가등)당사자또는참가인으로하는공익소송등에있어서국가등이패소당사자에게소송비용을회수할경우, 패소당사자의소송비용을필요적으로감면하도록「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의개정추진을권고함

    ※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요건은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소송의 경우 △경제적·사회적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함 (다만, 소송제기에 악의적 의도가 있는 경우 제외)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 12개정권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개정전이라도동법시행령12조의개정을통해, 공익소송등의경우에는패소당사자의소송비용을필요적으로감면할것을권고함

 개정조항()예시는다음과같음

현행

개정

12(확정사건의 처리) ① ∼ ② (  )

12(확정사건의 처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승소판결의 확정으로 패소자로부터 회수할 소송비용은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소관 행정청의 장으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여야 한다.

 ③---------------------------------------------------------------------------------------------------------------------------------------------- 회수할 수 있다.

  <  >

④ 제3항에 따라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소송비용의 확정결정을 신청하거나 소관 행정청의 장으로 하여금 회수하게 할 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패소자의 소송제기에 악의적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여야 한다.

1. 인권, 소비자보호, 환경보호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으로서 그 성격상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행정소송에 해당하는 경우

3.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지출할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또는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소송비용 감면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패소자에게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  >

⑤ 제4항의 구체적 판단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민사소송법 98,109개정추진권고

 사인간의소송에서공익성이인정되는경우, 국민적공감대가형성되는범위에서패소당사자의소송비용을필요적으로감면하도록민사소송법98, 109조의개정추진을권고함

 


1)  사법개혁위원회,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개혁: 사법개혁위원회 자료집(), 2005, 236면 참고.

2)  ‘소송비용’이라 함은 실제 지출 또는 사용된 인지대, 송달료, 검증료, 감정료, 변호사 비용 등을 말함(서울고검예규, 소송비용회수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제5)

3)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공익소송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2016, 45~272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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