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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국세청,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 탈세혐의 유통사업자는 엄정 대응"
기사입력: 2020/02/05 [11:17]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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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 탈세혐의 유통사업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에 적극 나섰다.

 

5일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은 최대한 실시하지만, 그러나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 탈세혐의 유통사업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보도자료 전문이다>

 

*피해 납세자에게는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1. 추진배경 및 지원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우리 수출과 관광산업 현장 등의 어려움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범정부적 총력대응체계를 세정측면에서 국세청이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등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세정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입니다.

 

○이외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세유예 등을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세정지원 대상 기준 >

직권
유예1)
➀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등(소비성 유흥업 등 제외)
➁확진환자 발생·방문지역 및 우한 귀국교민 수용지역* 납세자
 *경찰인재개발원(아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진천) 인근 상권지역
개별
신청
➀중국교역 중소기업(수출기업, 부품·원자재 수입기업)
➁중국 현지 지사·공장 운영, 기타 현지 생산중단으로 차질이 발생한 국내 생산업체 등 지원이 필요한 납세자

    1)직권유예 선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은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통해 추후 결정하고, 직권유예 선정 기준에 미달하는 납세자 등도 개별 신청을 통해 지원 가능 방안을 마련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세정지원 방안


□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세정지원 대상자에 대해 법인세(3월 확정신고), 부가가치세(4월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이 지속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도 연장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이미 고지서를 발부한 국세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징수유예)하고,
○중국 수출 중소기업 등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며,
    * 법정지급기한(2.27.) 보다 10일 앞당긴 2.17.(월)까지 지급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겠습니다.

 

□ 세무조사 유예 등 실시
○또한,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할 예정입니다.
    *(세무조사 유예)경기 침체,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일정기간 보류하는 세정지원 제도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제외)
     *(세무조사 연기)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에게 국세기본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
        **(세무조사 중지)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납세자에게 국세기본법에 정한 사유가 있어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조사를 중지
 ○납세자에 대한 해명안내가 필요하거나 고지가 예상되는 과세자료처리를 보류하겠습니다.(부과제척기간 임박자료 등 제외)
3. “코로나바이러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설치·운영


□국세청은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피해 납세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방청·세무서 전담대응반: 세정지원추진단(’20.2월 설치) 중심 운영


 ○세무서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서는 피해 납세자가 세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개 지방청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서는 피해 납세자와의 접점인 세무서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는 한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본청에 전달하고,
 ○본청에서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굴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기업 등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구성>

 

4. 세정지원 신청방법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경로)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조회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다만,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확진환자 등*에 대하여는 세정지원 대응전담반에서 명단을 직접 수집하여 직권으로 납기 연장·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 ’20.2.4. 9시 현재 확진환자 16명이 발생(격리자 129명)하였으며, 추가로 확진환자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세정지원을 적극적 실시 예정
□현재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경우는 「세무조사 연기신청서」를,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를 담당 조사팀에 작성・제출하여야 연기 또는 중지됩니다.
    *「세무조사 연기신청서」 및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 서식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홈택스(www.hometax.go.kr)접속→「법령정보」)에서 다운로드 가능
    *(접근경로)「국세법령정보시스템」 접속→「별표・서식」→「훈령서식」→화면 왼쪽 세로 메뉴에서 ‘조사’ 클릭→상단 서식 제목 검색창에 ‘연기’ 및 ‘중지’로 각각 조회
□지원대상 해당여부,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방청이나 세무서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국세청별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

세정지원센터
담당자
연락처
서울청 징세과
팀장 이  철
02-2114-2502
중부청 징세과
팀장 이용안
031-888-4342
부산청 징세과
팀장 주종기
051-750-7512
인천청 징세과
팀장 김봉섭
032-718-6512
대전청 징세과
팀장 심영찬
042-615-2502
광주청 징세과
팀장 강용구
062-236-7502
대구청 징세과
팀장 안병수
053-661-7512


마스크·손세정제 등 의약외품을 사재기하는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유통사업자에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타인의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여 마스크․손세정제 등 의약외품을 사재기, 매점・매석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마스크・손세정제 등을 고가로 납품・판매하면서 무자료거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현금판매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일부 의약외품 유통・판매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 등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식약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범정부 점검반*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한 점검 후 점검결과가 통보되면, 성실신고 여부 확인․검증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30여개 반을 편성하여 매점・매석, 불공정거래행위 등 시장상황 합동점검(’20.1.31.부터 활동)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세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신종 질병 발생, 자연재해,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세정지원추진단(본·지방청·세무서에 설치)에서 적극 발굴하여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하여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힘겨워지는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반면, 매점・매석 사업자 등을 포함한 반사회적 불공정 탈세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등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붙임 1. 기한연장 사유
     2. 징수유예 사유
     3.체납처분 유예 사유
     4.세무조사 연기 사유
     5.세무조사 중지 사유
     6. 납세유예 온라인 신청방법

붙임 1
기한연장 사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 포함)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 등만 해당)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


붙임 2
징수유예 사유(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에 따른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붙임 3
체납처분 유예 사유(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1항)
○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붙임 4
세무조사 연기 사유(국세기본법 제81조의7 및 시행령 제63조의7)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되었을 때
○위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붙임 5
세무조사 중지 사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9)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국외자료의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가.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나.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다.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
   라.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 인사초단)>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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