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가뉴스
[단독]국세청, 참 가슴 아픈 인사제도!
“1)62년생 세무서장급이상 후진위한 용퇴, 2)너무도 가혹(+엄격)한 세무서장급 등에 대한 김영란법 적용, 3)명퇴...고위직(5~6명+3~4명선)=10여명선 올 연말까지 용퇴 대상!”-[약 70여일 남은 4.15 제21대 총선이후 지각변동!]
기사입력: 2020/02/05 [10:55]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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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가슴과 감성+후진을 위한 용퇴전통과 문화 등 정(情) 많기로 유명한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여전히 탄탄한 시스템과 희생+봉사정신이 투철하다. 그러나 지난해 일부 가슴을 후벼파는 안타까운 사안도 발생한 경우가 없지 않아 올해는 이에 대한 심각한 경계령이 내려진 상황이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김현호 선임기자의 팩트체크+세정가 비화+X파일-(2.5)]

1)올해 세무서장급이상 관리자급 명퇴대상 연령은...62년생, 그러나 근무 1년과 고참서장급 대상

2)고위직 용(+명)퇴 대상...4.15총선이후 지각변동 또는 순리의한 인사=기본 5~6명선은 변화

3)지난해 김영란법 적용...일부 세무서장급~너무도 가혹하고 엄격해=내부적 악연과 갈등 잠재 중!

4)그러나 국세청은...시스템 확고한 정착+엔티스+타의 추종 불허하는 국가에 대한 희생+봉사 투철

@...국세청(청장. 김현준)의 성문법+불문법을 포함한 올해 주요 인사제도와 관련, 2만여 국세공무원과 특히 세무서장급 이상 기관장+관리자급 관계자들에게 1)가장 피부에 와 닿는, 2)가장 옥죄는 제도는 약 2가지로 집약된다 아니할 수 없다.

 

그 첫 번째는 1)후진을 위한 약 1년 근무 후 용퇴(명퇴)제는 올해 62년생이 그 대상이며, 올해도 세무서장급에서 일단 상반기의 경우 15명선이 그 대상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파악됐다.

 

그러나 올 상반기에는 세무서장 1년 근무를 비롯, 62년생 이후의 서장급도 사안에 따라 명퇴대열에 합류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분위기와 그 형국인 바, 국세청은 전통적으로 후진에게 길()을 터 주기 위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기 오직 국세청만의 독특한 인사전통과 문화를 뿌리 깊게 간직하고 있다.

 

두 번째는 2)세무서장급 등 기관장급에 대한 엄격하고도 때론 너무도 가혹한 *김영란법의 잣대와 적용부분을 손꼽지 않을 수 없다.

 

이 대목은 기관장 OO모임+OO사안 등에서 불가피하게 추진돼다 OO부 등 타부처는 적용하지 않기로 함에도 이상하리만치, 그것도 수사+조사당국이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유독 국세청(인사+감찰파트)에서 사전에 직위해제+대기발령 등의 징계조치를 내려 당사자는 물론, 전국 세무서장의 가슴을 쓰라리게 할 뿐 아니라+기관장 행동강령에도 중대 영향을 미치게 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지난해에는 종종 발생하곤 했었다.

 

그 결과 국세청은 위 인사+감찰파트 관계자와 징계를 당한 그 사람은 이 일로 인해 악연(惡緣)의 관계와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 속에 김영란법의 너무 엄격하고도 가혹한 적용 잣대가 아니냐는 설득력있는 주장과 전언이 세정가와 국세청 안팎 뜻있고 깨어있는 관계자들 사이에서 중점 제기되고 있는 엄연한 세심(+, )의 일단이기도 하다.

 

한편 국세청 3급이상 고위직 등에 대한 후진을 위한 올해 용(+)퇴 대상인원은 1)4.15총선 이후 상반기에 5~6명선, 2)올 하반기에는 기본 4~6명선이 될 전망이다.<다음호에 계속>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 인사초단)>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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