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소식
법무부, 올 상반기 검사 759명 인사[명단]
추미애 법무부장관, 인권+민생+법치를 위한 2020년 상반기 검사 인사
기사입력: 2020/01/24 [11:32]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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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지난 23일자로 인권+민생+법치를 위한 올 상반기 검사인사를 단행했다. 다음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도자료 전문이다.

 

인권·민생·법치를위한2020상반기검사인사

 

 

인사개요

  법무부는2020. 1. 23.() 고검검사급검사257, 일반검사502검사759명에대한인사를2. 3.()단행하였음

  2020. 1. 13.()검찰고위간부인사에이어고검검사검사와 일반검사들에대한후속인사를실시함으로써인권·민중심의검찰업무수행검찰개혁완수를위한진용을완비하였음

  고검검사급검사에대하여는, 검사장승진등에따른공석, 검찰개혁법령제·개정직제개편에따른후속조치의일환으로전체680252명에대한전보인사를실시하였음

  일반검사에대하여는, 461명에대한정례적인전보인사를실시하였고, 사법연수원49수료자36명의신임검사를임용하였음 

인사의배경

 1. 검찰개혁법령제·개정직제개편에따른인사

  2018년부터직접수사부서축소가단계적으로진행되어왔고, 2019. 12. 30. 공수처설치법, 2020. 1. 13. 수사권조정관련법률이국회를통과함에따라, 인권보호와형사부공판부확대를위하여직접수사부서를합리적으로축소·조정하였음

  2020. 1. 21. 직접수사부서축소, 형사부공판부확대개편안이국무회의에서의결되었고, 직제개편결과전국212부서1/3 이상인77부서의직제가변동되었음

  검찰개혁법령제·개정직제개편에따라전담업무에맞는역량전문성을갖춘부서장이를지휘할차장급검사인사를실시하였고, 공석인직위에자원을발탁하기위해전체적으로검찰인사위원회심의를추가적인전보인사를실시하였음

 

○ 직제개편 및 중간간부 인사가 필수보직기간 1년을 회피하고 현안사건 수사팀 해체를 위한 것이라는 일부 오해 관련

 직제개편은법무부가201910월부터추진해오던것으로같은11. 8. 대통령업무보고시연말까지직제개편을마무리하겠다고보고하였으나, 신임법무부장관취임등으로일정이다소지연되었던것임

 검찰개혁법령의제·개정에따라직접수사부서축소·조정과공판중심주의강화에대한대비가필요하여형사부공판부확대를추진한것이고, 현안사건수사팀존속여부와아무런관련이없으며, 실제현안사건수사팀은대부분유임하였음

 2.검사장승진등에따른후속인사

  법무부는2020. 1. 8. 대검검사급검사32명에대한신규보임전보인사를1. 13.()자로실시하였고, 이로인해결원이발생한고검검사급검사보직을충원하는인사를실시하였음

 3.비정상의정상화를통한공정성조직안정도모

  2019. 하반기고검검사급검사인사에서특정부서출신검사들에게주요보직이편중됨에따라일선에서묵묵히일하는많은검사들이우대받지못하는결과가초래되었고, 과정에50여명의검찰중간간부들이사직하기도하였음

   이번인사를통해그러한비정상을정상화하여인사의공정성검찰조직의안정성을도모하였음

  이번인사에서검사들의근무경력과기수, 업무능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고, 특정부서중심의기존인사관행과조직엘리트주의에서탈피하여인권·민생중심의검찰업무수행을뒷받침할있는공정한인사를실시하였음

인사의특징

 1. 인권·민생중심의형사부공판부검사우대

  우수형사부장형사부공판부에서묵묵히기본업무를충실히수행한검사, 우수인권감독관·인권검사인권보호에충실한검사, 기관장추천우수검사, 고검등에서맡은소임다한검사등을적극발탁하였음

 

우수형사부장발탁내역

 

 

 

 우수형사부장

 

선정시기

성명(기수)

인사보직

인사보직

18.하반기

윤원상(29)

창원지검형사1부장

서울중앙지검공판1부장

18.하반기

이창수(30)

서울동부지검형사4부장

서울중앙지검형사2부장

19.상반기

오정희(30)

서울남부지검형사3부장

서울중앙지검형사13부장

19.상반기

변필건(30)

서울서부지검형사4부장

서울중앙지검형사7부장

19.하반기

장동철(30)

 성남지청형사1부장

대검감찰1과장

19.하반기

진철민(31)

의정부지검형사3부장

서울중앙지검형사11부장

19.하반기

김훈영(32)

광주지검형사3부장

서울중앙지검공판4부장

19.하반기

박광현(32)

창원지검형사2부장

서울중앙지검범죄수익환수부장

 우수인권감독관

 

선정시기

성명(기수)

인사보직

인사보직

19.4/4분기

김지헌(28)

북부지검인권감독관

경주지청장

19.3/4분기

박기종(30)

대구지검인권감독관

법무부인권조사과장

 강력공판분야우수사례

 

선정시기

성명(기수)

인사보직

인사보직

19.4(1),7(2)

김호삼(31)

인천지검강력부장

서울중앙지검강력부장

19.7(6),8(1)

나창수(31)

부산동부지검형사1부장

서울중앙지검공판2부장

 우수인권검사일선에서묵묵히일한검사발탁 

  · 우수인권검사로법무부장관표창등을수상한검사,임관이후대부분을형사부공판부에서근무한다수의검사들을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등에발탁

  · 고검,중요경제범죄조사단등에서국민들의애환이서린사건처리에최선을다한검사들을차장검사차치지청장·부치지청장등에

 2. 파견축소우수검사전국균형배치등으로일선역량강화 

  기존수사부서를활용하지않는임시적인수사단설치는형사·공판부검사들의잦은파견으로이어져일선청의검사부족,  민생사건처리지연국민들의피해, 검사들의위화감소외감을유발한다는비판이계속있어왔음

   이를시정하기위해 20. 1. 28. 시행예정인「검찰청사무기구관한규정」개정령에따라향후검찰에서임시적인수사단을설치, 운영할경우법무부장관의승인을받도록하였음(211)

  검사가파견된외부기관의검사근무필요성적절성을점검하여, 다른법률전문가로대체가능하거나반드시필요한경우아닌기관에는검사를파견하지않음으로써일선검찰청의수사인력을확충하였음

    ※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파견 검사 8명 감축 : 국회, 통일, 駐 제네바 대표부, UN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UN마약범죄사무소(UNODC)본부, 사법연수원,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일선청형사부업무역량을강화하여모든국민들에게고품질의형사사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등에서근무한우수검사들을전국검찰청에균형배치하였음

  또한, 업무가과중한일부소규모지청에6이상의검사경력과 업무능력을갖춘우수검사들을배치하여, 원활한운영과후배검사들의교육지도에기여하도록하였음

     ※ 평택지청(2), 여주지청, 원주지청, 진주지청, 통영지청, 목포지청 6개청에 경력검사 배치

 3. 여성검사발탁출산·육아인사고충적극반영

  우수여성검사들을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주요보직적극발탁하였고, 출산·육아목적장기근속제등을폭넓게하였으며, 육아개별사정에따른고충도적극반영하였음

《우수여성검사발탁내역》

   법무부감찰담당관박은정(29,형사정책연구원파견)

   대검검찰개혁추진단팀장박지영(29,여주지청장)

   마산지청장강형민(29,서울남부지검형사1부장)

   서울중앙지검형사5부장한윤경(30,인천지검형사2부장)

   서울중앙지검형사13부장오정희(30,서울남부지검형사3부장)

   서울중앙지검조사2부장김지연(30,수원지검형사2부장)

   서울중앙지검공판3부장김희경(31,부산지검외사부장)

   대검공판송무과장김용자(32,서울남부지검공판부장) 

   대검특별감찰팀장전윤경(32,사법연수원교수)

  한편, 서지현 성남지청 부부장검사(33)를 법무부에 배치하여 법무·검찰 조직문화 개선 및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할 예정임

《장기근속제현황고충반영내역》

 

고충반영인원

출산  육아목적

장기근속제

지방부치지청이상

소속육아휴직

신청이가능한일반검사

1회에한해

최대2

14

(9,5)

동일고검권역

장기근속제

지방고검권역

근무검사

고검권역

여러청에서

최대8

3

(3)

중점검찰청

장기근속제

11중점검찰청

전문부서근무검사

최대1

9

(6,3)

기타건강․육아고충배려

본인  가족의건강문제,자녀육아문제등으로유임을희망하는검사

1

10

(3,7)

 

 4. 대한변협선정우수검사우대

  변호사들로부터수사공판과정에서겸손과배려의덕목을갖춘것으로평가받은대한변협선정우수수사공판검사들이번인사에서희망지등을적극반영하여우대하였음

 

대한변협선정우수검사우대내역

 

 

 

 

연도

성명(기수)

인사보직

인사보직

2018

최혜경(38)

의정부지검검사

청주지검검사

송명진(39)

의정부지검검사

대전지검검사

김진우(39)

인천지검검사

법무부형사법제과검사

최주원(43)

부산지검검사

서울중앙지검검사

2019

남상오(42)

춘천지검원주지청검사

서울중앙지검검사

이재영(4)

부산지검서부지청검사

대전지검공주지청검사

김민수(4)

청주지검충주지청검사

의정부지검고양지청검사

박가희(45)

전주지검남원지청검사

부산지검검사

 5. 현안사건수사공판의연속성고려

  현안사건수사팀의부장검사와부부장검사등은대부분유임시켜기존의수사공판업무를그대로수행하도록하였음

  사법농단, 국정농단사건공판도차질없이수행될있도록해당사건공판검사를실질적으로유지하였고, 최근구성되어활동중인세월호수사단도유지하였음  

 

○ 직제개편 및 인사로 현안사건의 수사팀을 축소하고 교체하여 수사를 방해하려고 한다는 일부 오해 관련

 현안사건수사팀의부장검사와부부장검사등은대부분유임시켜기존의수사공판업무를그대로수행하도록하였음

 다만, 지휘계통에있는차장검사는직접수사를담당하는아닌, 특정부서출신에편중된인사, 기수와경력에맞지않는인사를해소할필요가있는지난번인사를정상화하는차원에서인사를실시하였고, 후임에업무능력이검증되검찰신망이두터운검사를배치하였음

 

○ 직접수사부서 축소, 중간간부 인사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라임 사건, 포항지진 사건 등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일부 주장 관련

 직제개편에도불구하고기존에수사중인사건은해당부서가계속수사할있도록경과규정을두었고, 해당사건수사팀의 유지, 재배당등을통해전문수사역량이연속성을갖고수사차질없이수행할있도록만전을기할예정임

 

 6. 수사전문성유지·강화전문검사발탁

  전문분야에대한효율적대응을위해, 서울동부지검사이버수사부, 대전지검특허범죄조사부, 수원지검산업기술범죄수사등을그대로유지하고, 서울중앙지검경제범죄형사부, 서울서부지검식품의약형사부, 서울북부지검조세범죄형사부로개편하검찰의전문수사역량이유지·강화되도록하였음

 공인전문검사분야의전문검사를관련부서의부장으로발탁하여전문수사역량을충분히발휘하도록하였고, 향후에도전문검사를적극우대할예정임

《전문검사발탁내역》

 서울서부지검식품의약형사부장유동호(31,의정부지검형사4부장)

  -식품안전공인전문검사,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위생심의위원

 서울북부지검조세범죄형사부장한태화(32,대구지검형사4부장)

  -공인회계사,서울시립대세무전문대학원세무학석사

 서울중앙지검범죄수익환수부장박광현(32,창원지검형사2부장)

  -범죄수익환수공인전문검사

 7. 인권감독관전면확대

  일선청수사과정에서의인권침해여부에대한감독기능을강화하고피해자지원을내실화하고자현재인권감독관이배치되않은4지검(춘천‧청주‧전주‧제주)인권감독관을추가배치함으로써,전국18지검에인권감독관을모두배치하였음

  또한대검인권부서울중앙지검부장, 지청장등을거친우수검사들을인권감독관에보임하여다양성을확보하고위상강화하였음  

  인권감독관다수는현재‘전문공보관’역할까지수행중이므공보과정에서의인권침해에대해서도사전에예방을기대할있게되었음

 8. 조직의안정성도모일선강화

  서울중앙지검차장은사법연수원2728기로통상의보직경로맞춰배치함으로써검찰조직의안정성을도모하였음

  사법연수원34부부장검사들이일선청에서주요수사를담당하고있어수사의연속성을고려할필요가있고, 일선형사부공판부검사가많이부족한등을고려하여34기의부장승진35기의부부장승진을차회인사시까지유보하였음   

 인사내용:별첨

인사일정:2020.2.3.()부임.  .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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