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소식
추미애 법무부장관, 일선 검사들과 첫 만남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검사들과 오찬 간담회 개최
기사입력: 2020/01/20 [09:38]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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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사진>이 지난주 일선 검사들과의 첫 만남을 갖고  이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격려했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16일(목)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우수 검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는 등 일선 검사들과 첫 만남을 가졌다. 아래 보도자료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도자료 전문이다. 

 

추미애법무부장관,일선검사들과만남가져

-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검사들과 오찬 간담회 개최 -

 개요

  추미애법무부장관은1. 16.() 12:00~14:00 정부과천청사에서대한변호사협회가선정한2019우수검사14명과점심을함께하면서일선검사들과의만남을가졌습니다.

   ※ 대한변협은 ’19. 12. 변호사 2,070명의 평가표를 제출받아 수사・공판 우수검사를 각 10명씩 선정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에 전달(우수검사 명단은 언론에도 공표)

 

 내용

  일선검사들의의견을경청하고격려 

  장관은검사와직접대면하는변호사들로부터수사공판과정에서‘겸손’과‘배려’의덕목을갖춘 우수검사로선정된것을축하하고격려하였습니다.

  - 장관은바쁜와중에서도친절한자세로변호인의의견을경청해주어고마웠다는평가를받은검사에게, 어떤마음가짐으로사건관계인이나변호인을대하는지등을묻고대화를나누었습니다.

 

 

사례 소개

 

 

 

고소인과 피의자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선입견 없이 수사에 임하였으며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변호인이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함

・ 국민참여재판에서 친절하고 차분하게 설명하고, 법정에서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모습을 보여줌

  이날간담회에는전국12청에서형사・공판업무를맡고있는다양한연차의검사들이참석해변화된수사・공판환경, 형사・공판부의과도한업무부담, 사기진작방안, 검찰개혁등에대한다양한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사법연수원 47기 초임검사부터 33기 부장검사까지 참석하였음

  - 장관은앞으로도검찰구성원들의다양하고생생한목소리를듣고, 함께고민하고생각을나누면서검찰개혁을추진해나갈예정입니다.

  인권보호와민생범죄에역량집중당부

  한편장관은간담회에참석한검사들에게검찰의 직접수사를줄이고 국민들의인권실생활에관련된민생수사공소유지에보다집중하는방향으로역량을다해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변호인의참여권을강화하는「검찰사건사무규칙」개정안시행을앞두고있는만큼, 검찰수사과정에서변호인의변론권이실질적으로보장될있도록노력을기울여달라고요청하였습니다.

  ※ 검사 면담 및 조사시 메모 범위 확대 등 변호인 참여권과 조력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검찰사건사무규칙」이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1월 중 시행 예정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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