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소식
법무부, 개혁입법실행 추진단 발족
추미애 법무부장관, "국민을 위한 인권사법의 새 시대를 열겠다" 천명
기사입력: 2020/01/19 [13:11]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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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국민을 위한 인권사법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발족했다.    

 

©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국민을 위한 인권사법의 새 시대를 열기로 하고, 법무부차관(차관. 김오수)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발족했다. 다음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로 게재된 개혁입법실행 추진단 발족 전문이다.

 

국민을위한인권사법의새시대를열겠습니다.

-법무부차관을단장으로하는개혁입법실행추진발족-

 

 

국민중심의국민을위한사법구조의대개혁이시작됩니다.

  공수처법과수사권조정관련법이국회를통과하면서문재인대통령대선공약이자국정과제의핵심내용인‘견제와균형을통한국민의검찰상확립’의제도적틀이만들어졌습니다.

  고위공직자수사에대한독점구조가경쟁구조로바뀌고, 수사기관간지휘·감독관계가실체적진실발견과인권보호를위한협력관계로바뀌공판중심주의가실질화되는 획기적전환이이루어집니다.

  검찰은직접수사중심에서수사절차상인권보호, 신중한기소와충실한공소유지로역할을바꾸어나갈것입니다.

  앞으로검찰은헌법에서부여한본연의역할을충실히이행함으로써검찰에게권한을부여한국민의입장에서국민을중심으로생각해야한다는근본으로돌아가야것입니다.

  이번검찰개혁은간절한국민의염원이반영된거스를없는시대과제였고, 우리모두가힘든과정을통해이루어낸결실입니다.

  법무부는이번검찰개혁관련법안통과를시작으로 ‘인권’과‘정의’가 살아있는새로운사법역사를나갈것입니다.  

 검찰개혁입법후속조치를위해법무부차관을단장으로하는개혁입법실행추진단(가칭)발족하겠습니다.

  법무부는공수처법과수사권조정관련법의시행을위한후속조치를 법무부차관을단장으로하는‘개혁입법실행추진단’을발족하겠습니다.

  추진단산하에검찰국장을팀장으로하는‘수사권조정법령개정추진팀’(가칭)구성하고, 법무실장을팀장으로하는‘공수처출범준비팀’(가칭)구성하겠습니다.

  한편, ‘개혁입법실행추진단’은수사권조정후속조치와관련하여검찰과경찰의의견충분히수렴하고적극협력할예정입니다.  

  법무부는국민의여망을담은공수처법과국민이원하는검찰상확립을위한검․경수사권조정관련법률이실효성있게시행될있도록하위법령관련법령제․개정후속조치이행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를통해법무부는권위주의적수사관행에서탈피하여인권을보호하며정의를구현하는사법구조의대개혁이완성될있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 검찰개혁입법과맞물려있는자치경찰제도입, 행정․사법경분리국민을위한경찰권한분산제도도입에도적극지원하겠습니다.

 

 공수처를통해국가의투명성과공직사회의신뢰성을높이겠습니다. 

<공수처법 주요 내용>

○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기관입니다.

○ 공수처장의 임명은 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 대법관 · 판사, 검찰총장 ·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고위공직자 본인 또는 가족의 범죄혐의 수사를 맡게 됩니다.

○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하고, 공수처 수사관은 ‘7급 이상의 수사 관련 공무원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40명 이내로 합니다.

  공수처법통과는도입논의20만에결실을맺은것으로권력기관에 대한견제와균형의기반이라는데서의미를찾을있습니다.

  공수처는입법․행정․사법어디에도속하지않는독립적인부패수사기구로, 성역없는수사가가능하게되어국가전체에부패범죄대한대응역량이강화될것으로기대됩니다.

  또한부패척결의임무를충실히수행할있도록공수처에고위공직자에대한수사권을부여하고, 판사․검사․경무관이상경찰공무원에대해서는기소권까지행사할있도록함으로써, 검사의수사권과독점적기소권을분산하였습니다.

  나아가고위공직자의범죄비리행위를감시하고이를척결함으로써 국가의투명성과공직사회의신뢰를높이는데기여할것입니다.

수사권조정을통해국민의인권보호에더욱충실히임하겠습니다.

<수사권 조정 주요 내용>

○ 첫째, 검사의 직접 수사의 대상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송치사건과 관련해 인지한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 둘째, 검사와 경찰은 협력관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검사가 경찰에게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완수사요구 불응 시에는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셋째,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대신 사법적 통제를 위해 불송치 사건의 경우 사건기록 원본을 검사에 송부하고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부당한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넷째, 국민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판 중심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과 동일하게 변경하였습니다.

○ 또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사권조정은검찰과경찰의관계를협력관계로개선하여수사권한분산시키고, 기관이자율성과책임감을갖고국민을위해민주적이고효율적으로일하도록것입니다.

  아울러, 경찰은1수사에서보다많은자율권을가지게하고, 검찰인권옹호자로서의역할을더욱충실히하도록하여국민의관점에수사기관의역할을재조정하였습니다.

  결국, 검찰과경찰이서로를견제하고균형을이룰있는장치들마련되어궁극적으로는국민의인권과권익보호에충실할제도적기반이마련되었습니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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