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소식
[촛점]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사[전문]
"1)법은 인권수호의 최후의 보루, 2)법 없이도 살수있는 다수의 선량한 사람을 지켜야...검찰개혁은 줄탁동시(啐啄同時)"
기사입력: 2020/01/06 [09:46]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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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법은 인권수호의 최후의 보루가 아닐 수 없다면서, 법 없이도 살수 있는 다수의 선량한 사람을 지켜야 한다면서 검찰개혁은  줄탁동시(啐啄同時)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취임사 전문이다.

 

[추이애 법무부장관 취임사 전문]

 

존경하는법무가족여러분!

 

경자년(庚子年) 새해를맞아

여러분과법무부의출발을

함께하게되었습니다.

 

80법무공백이있는동안

각자의자리에서맡은소임을다해주신

법무가족여러분께

가장먼저감사의말씀을전하고싶습니다.

 

아울러장관직무대행으로

책임있게법무부를이끌어주신

김오수차관님께도감사인사드립니다.

 

법무가족여러분!

 

어제대통령께서는권력기관의‘개혁’과

사회·교육·문화분야에서의‘공정사회’를이루기위해

대통령에게주어진헌법적권한을다하겠다고강조하셨습니다.

 

‘개혁’과‘공정’은문재인정부가

결코포기할없는존립의근거이며,

시대정신이라는점을분명히하신것입니다.

 

문재인정부는국정원, 기무사

국가권력기관의개혁을지속적으로추진해왔고

상당한수준의성과를거두고있습니다.

이제가장힘들고어렵다는검찰개혁은

누구도거스를없는

시대적요구가되었습니다.

 

여러여론조사결과,

검찰개혁에대한국민적요구와지지는

역대최고조에달해있습니다.

 

우리법무부는검찰개혁의소관부처로서

역사적인개혁완수를위해

각별한자세와태도로임해야것입니다.

 

며칠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률안이통과됐습니다.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은

국회의본회의표결을앞두고있습니다.

 

우리는국민적염원속에통과된

검찰개혁법안이

법무현장에서차질없이추진될있도록

후속조치에만전을기해야것입니다.

 

시행령정비는물론조직문화와기존관행까지

뿌리부터바꿔내는‘개혁의마중물’이되어야합니다.

 

검찰개혁은어려움만큼이나

외부의힘만으로는이룰없을것입니다.

 

이제는검찰안에서도변화와개혁을향한

목소리가나와야것입니다.

 

검찰개혁의성공적완수를위해서는

검찰의안과밖에서

개혁을향한결단과호응이병행되는

줄탁동시(啐啄同時)이뤄져야것입니다.

 

 

저부터성공적인검찰개혁을위해

소통하고경청하겠습니다.

 

검찰을개혁의대상으로만치부하지않고

개혁의동반자로삼아

국민이바라는성공하는검찰개혁,

이뤄가겠습니다.

 

 

존경하는법무가족여러분!

 

저는실추된법무부의위상을

여러분과함께드높이고자합니다.

 

모든국민의인권보편성이지켜지고국격을높이는

차원높은법무행정의시대를열겠습니다.

 

 

법무부장관은검찰, 교정과범죄예방, 인권옹호, 출입국관리, 밖의법무에관한사무에

최종적인책임을갖고있습니다.

 

교정과범죄예방, 인권옹호, 출입국관리에있어서도

인권의가치와법치가현장에서제대로구현되는

법무행정을펼치겠습니다.

 

법무부에대한국민적신뢰를회복하기위해

()검찰과검찰에대한민주적통제에

속도를내겠습니다.

 

대통령의국정철학을받들고

국정운영을보좌하는법무분야최고책임부처로서

정상적인위상을회복해가겠습니다.

 

법무부의위상을바로세우는것이

‘검찰의제자리찾기’를위한

필수적인전제조건임을

분명히밝혀두는바입니다.

 

 

법무행정의궁극적목적은

‘국민을편안하게하는것’,

‘국민을안심하게하는것’입니다.

 

이를위해법무부는

‘인권, 민생, 법치’라는3가지원칙을

확고히견지해가고자합니다.

 

첫째, ‘법은인권수호의최후의보루’입니다.

 

인권옹호의주무부처인법무부는

우리국민이인간으로서의존엄을보장받고

부당한권력의행사로부터침해받지않도록

의무를절대양보해서는것입니다.

 

인종과신념, 계층과신분등에의해서

주권자국민의인권이훼손되거나

차별받지않도록해야것입니다.

 

 

법무부와소속기관의구성원모두는

스스로인권옹호관이된다는각오로

각자의업무에임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둘째, ‘법없이도있는

다수의선량한사람’을지켜야합니다.

 

무엇보다‘민생’을해치는범죄에대해서는

법무행정력을총동원해

단호하게대응해것입니다.

 

선량한국민을속이거나

사회적약자를범죄의대상으로삼는

‘생활범죄’로부터국민을보호해야합니다.

 

보이스피싱과음주운전, 성희롱과성폭력

생활밀접형범죄역시엄단해

국민이편안하고안심하도록만들것입니다.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저소득근로자와같은경제적약자의고통을덜어줄있도록

민생관련법제를체계적으로개선해  

국민이체감하는변화를만들어내겠습니다.

 

셋째, ‘법치’는

우리가추구하는공정사회의근간입니다.

 

법치에대한신뢰가없다면

공정은사라지고

반칙과특권이난무하게것입니다.

 

공정사회로나아가려면공명정대한법치와

법치에대한강한신뢰가

반드시있어야합니다.

 

앞에만인이평등하고

위에권력은군림하지않아야합니다.

 

 

신뢰받는법치국가의시스템을만들기위해

여러분의각별한노력을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법무가족여러분!

 

세계10경제강국의위상에걸맞은

최상의법무서비스를구현해가고자합니다.

 

OECD 국가평균이상이되도록

교정‧교화, 범죄예방에대한

대대적인투자와인식의대전환이필요합니다.

 

세계가깜짝놀란시민민주주의를이뤄낸

우리국민들에게선진국수준의

양질의법무서비스를제공하는것은

정부의당연한책무이기도합니다.

 

 

법무서비스의질이높아질수록

인권과민생, 법치의3원칙도  

보다투명하고정의롭게

구현될있다고확신합니다.

 

끝으로법무부와소속기관들은

조직의개별적이익이아니라,

주권자국민에게낮은자세로봉사하는

‘공복의자세’로돌아와야것입니다.

 

‘국민이존중받는편안한나라,

인권과민생중심의공정사회’위해

법무가족여러분께서

변화의중심에서주시기바랍니다.

 

 

조직특권의식을배제해

개개인이국민을위한다는

긍지와신념을가지고일할있도록,

법무행정조직내부쇄신을통한

지원을하도록하겠습니다.

 

법무가족여러분,

새해많이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0.  1.  3.

법무부장관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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