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소식
법무부, 대검찰청 정보수집 기능 폐지
법무+검찰 개혁위(위원장. 김남준)...지난 10.28일(월) 대검찰청 등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
기사입력: 2019/11/10 [23:22]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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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개혁위원회는 대검찰청 등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와 관련한 권고안을 발표했다.<다음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도자료 전문이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대검찰청등의정보수집기능폐지권고

- 법무 · 검찰 개혁위원회 제6차 권고안 발표 -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김남준,이하‘위원회’라)2019.10.28.()‘대검찰청등의정보수집기능폐지’와관련하여권고안발표하였습니다.

 

권고개요

 

 

 

  1. 기본 방침

   - 대검찰청 등의 정보수집 기능을 즉시 폐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2. 권고사항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수사정보1·2담당관을 즉시 폐지하고, 이와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3조의4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수사·기소의 기능은 가능한 한 분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광범위한 정보수집 기능을 보유하고 있음

※ 현행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전신인 범죄정보기획관실은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각 분야의 동향을 수집·관리하고 정치적 목적 등에 활용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잠정적으로 업무를 중단한 바 있으며, 2018. 2. 수사정보정책관실로 개편 직후 15여명으로 축소·운영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하였으나 30명 이상의 조직으로 여전히 운영되고 있음

※ ‘직접수사 축소’라는 검찰개혁의 과제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한 목적을 위한 표적적·선택적 정보수집’이 가능하며 직접수사를 직·간접적으로 지원·지휘하는 대검의 정보수집 부서를 즉시 폐지하라는 내용임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산하 수사정보과, 수사지원과 및 광주지검, 대구지검의 각 수사과 등의 정보수집 기능을 즉시 폐지하고, 이와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3등을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 최근 검찰이 단행한 직접수사부서 축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 광주, 대구지검의 정보수집 기능을 즉시 폐지하라는 내용임

 

   . “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사회단체의 동향이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각급검찰청의 장이 정보보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검찰보고사무규칙」(법무부령)8조 내지 제10조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 검찰이 각급검찰청의 장으로 하여금 정·재계, 정당·사회단체의 동향까지 수집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체계는 ‘하명 수사’ 등으로 이어져 대검찰청 등의 직접수사에 관한 권한을 유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정보보고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라는 내용임

 

  3. 기대효과

   . 대검찰청으로 집중된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과 수사정보조직을 전면 폐지하여, ‘비대화된 검찰조직의 정상화 및 기능 전환’이라는 검찰개혁의 과제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음

   . 직접수사부서(: 현 반부패수사부)를 지원하고 강화하는 정보수집 기능을 폐지함으로써 특정 목적을 위한 표적적 정보수집을 방지하여, 직접수사부서의 권한을 축소할 수 있음

 

   다. 범죄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부서를 전면 폐지함으로써 검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음

  . 정보검찰조직을 임의적으로 증원하는 방식으로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을 은밀하게 확대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함

  . 정보수집 기능을 폐지한 후 유휴 인력을 형사부·공판부 등에 투입하는 등 검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할 수 있음

 

 

[붙임]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제6차 권고안(대검찰청 등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

 

 

 

법무·검찰개혁위원회6권고안

-대검찰청등의정보수집기능폐지  -

 

 

1

 

권고배경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비대해진검찰조직의정상화기능전환’을 검찰개혁의4개혁기조첫째개혁기조로발표한있음

  인권침해를방지하기위해정보·수사·기소의기능은가능한분산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 검찰은광범위한정보수집기능을보유하고 있음

   대검찰청은실제수사업무를하지않으면서도검찰내외부로부터각종사건정세등에관한정보를보고받고지휘하는역할을자체적으로수행하기위해기형적으로비대화된조직을운영하고있음

  대검찰청차장검사직속의수사정보정책관실은법적근거가불명확한 별도의정보조직으로서, 특정한목적을위한표적적·선택적정보수집이 가능하며, 검찰의직접수사를직·간접적으로지휘·지원하고있음

  대검찰청등의정보수집기능수사정보업무를수행하는조직을폐지하는방안을통해비대해진검찰조직을정상화하고대검찰청의정책기관화를실현할필요있음

 

   

2

 

대검찰청등의정보수집기능의문제점

 

  과거대검찰청은범죄정보기획관실을두고국회, 정부, 기업등으로부터광범위한범죄정보·첩보사회관련동향을수집하여검찰총장에게직접보고하게하였음

    - 범죄정보기획관실은전국의검찰조직, 재계, 정치권, 관계기관등에서각종정보를입수하고생산하여이를토대로분석한각급검찰청을휘하는역할을하였음

 

  대검찰청수사정보기획관실은1995. 3. 1.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정」61항에서대검찰청중앙수사부산하범죄정보과로 출발하였고1999. 1. 10. 동규정3조의4현재와같은범죄정보기획관실이설치

  범죄정보기획관실은대검찰청차장검사직속으로범죄정보의수집, 분석업무를위한범죄정보기획관을두고밑에범죄정보1담당관범죄정보2담당관을두었으며문재인정부가들어서기직전범죄정보기획관실소속수사관의인원은무려40명에이르기까지하였음

  범죄정보기획관실은국회와정부부처, 기업등을상대로범죄정보로위장한국내동향정보를수집해검찰총장에게직보하였고과정에서 야당인사의비위첩보를파악수집하였으며박근혜정부시기에는특정인의라인이범죄정보기획관실을차지하는많은비판을받았음

  그밖에범죄정보기획관실의정·재계정부인사등에대한광범위한 파악첩보수집기능이‘하명수사’로이어져대검찰청등의힘을과도하게키운다는지적이잇따르자, 검찰에서는2018. 2. 범죄정보기획관실을개편하였음

  2018. 2. 수사정보정책관실로개편직후15여명으로축소·운영된것으로알려지기도하였으나30이상의조직으로여전히운영되고 있음(2019. 10. 28. 현재34여명운영중)

    - 기존범죄정보기획관, 범죄정보1·2담당관의명칭을수사정보정책관수사정보1·2담당관으로바꾸고인원축소(40여명에서15)단행하였을기존의기능은그대로유지하다가현재32명의인원으로증원하고운영하고있음

  검찰“정보조직”의특성상인적규모나업무내용을임의로확대할경우다른기관이나외부에서인지할방법이없어민주적통제장치가 전무한실정임

 

  더욱이전국검찰조직의정보를수집·분석함으로써검찰내부의동향을 파악하고, 대검찰청이조직전체를정치적으로장악하는악용될여지도충분히있음

  한편, 각급검찰청의장은‘사회적불안을조성할우려가있는경우’, ‘정당ㆍ사회단체의동향이사회질서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경우’, ‘정부시책에중대한영향을미칠만한범죄가발생한경우’등에내용을요약하여정보보고를하여야한다는규정은그대로유지하고있음

  한편, 대검찰청검찰개혁위원회는2018. 9. 13. 13권고(검찰조직구조개혁검찰기능실질화방안권고)통해대검찰청의정책기능을강화하고 일선청의자율성을확대하는조직개선안, 업무중복해소를통한조직운영의효율성제고국가송무수행기능의실질화방안과검찰의정책·연구기능강화방안등을마련하라고권고있으나, 이에대한이행은미진한실정임

  또한, 비대화된대검찰청의조직은기능면에서법무부일선청과중복되어업무효율성을저해하고행정력을낭비한다는문제점이차례지적된있음

    - 대검찰청은실제수사업무를하여야이유가없고, 마찬가지로수사정보를수집하고관리할특별한이유도없다는지적이수차례제기된있음

  최근검찰이단행한직접수사부서축소의내용을구체적으로실현하기위하여서울, 광주, 대구지검의정보수집기능도즉시폐지하여야하며, 관련부서도폐지또는개편해야

  검찰의정보수집기능은법적근거가불명확할뿐만아니라형사사법체계에서검찰이가지는광범위한권한과결합하여남용과악용의위험성이우려됨

    - 왜곡된정보의활용에의한부적절한사건처리의가능성정치적 목적에의한정보남용의위험성이있음

 

    - 위법수집된정보활용의제도적통제장치가부재하여검찰권의남용가능성이있어시급히폐지해야필요성있음

 

3

 

권고사항

  대검찰청수사정보정책관, 수사정보1·2담당관을즉시폐지하고, 이와 관련한규정을삭제하는내용으로「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대통령령)즉시개정할것을권고함

       

   

 

 

3조의4(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① 수사정보와 자료의 수집, 분석 및 관리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사정보정책관을 두고, 그 밑에 수사정보1담당관 및 수사정보2담당관을 둔다.  

② 수사정보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수사정보정책관을 보좌한다.

1. 부정부패사건ㆍ경제질서저해사건 등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분석, 검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대공ㆍ선거ㆍ노동ㆍ외사 등 공공수사사건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분석, 검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신문ㆍ방송ㆍ간행물ㆍ정보통신 등에 공개된 각종 범죄 관련 정보와 자료의 분석, 검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요 수사정보와 자료의 분석, 검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③ 수사정보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수사정보정책관을 보좌한다.

1. 부정부패사건ㆍ경제질서저해사건 등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대공ㆍ선거ㆍ노동ㆍ외사 등 공공수사사건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요 수사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조의4  삭제

 

  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부산하수사정보과, 수사지원과광주지검, 대구지검의수사과등의정보수집기능을즉시폐지하고, 이와관련한규정을삭제하는내용으로「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대통령령)즉시개정할것을권고함

 

       

   

 

 

13(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⑥반부패수사제1부장ㆍ반부패수사제2부장ㆍ반부패수사제3부장 및 반부패수사제4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1. 검사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 중요 기업범죄

.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중요 범죄

2. 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13(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⑥반부패수사제1부장ㆍ반부패수사제2부장ㆍ반부패수사제3부장 및 반부패수사제4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1. 검사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 중요 기업범죄

.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중요 범죄

2. 삭제

 

3. 1에 관련된 사항

 

 

  “사회적불안을조성할우려가있는경우”, “정당·사회단체의동향이사회질서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경우”등에각급검찰청의 정보보고를하여야한다는규정을삭제하는내용으로「검찰보고사무규칙」(법무부령)개정할것을권고함

       

   

 

 

8(보고대상) 각급검찰청의 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요약하여 정보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소요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정당ㆍ사회단체의 동향이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

4. 검찰업무에 참고가 될 사항이 있는 경우

5.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9(보고방법등) ①정보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정보보고서에 의하되 팩시밀리 또는 전산보고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시에는 일단 유ㆍ무선 전화를 사용하여 보고한 후 전단의 방법에 따른다.

10(보고서 작성방법) ①정보보고서의 제목은 "○○사건보고", "○○동향보고", "○○신문보도진상보고", "○○사건재판진행상황보고"등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정보내용은 수집된 정보ㆍ문제점ㆍ대책ㆍ전망 기타 참고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8  삭제

 

 

 

 

 

 

 

 

 

 

 

9  삭제

 

 

 

 

 

 

10  삭제

 

   밖에권고안의취지에부합하지않는규정사항도즉시검토하여개정할것을권고함

     

 

4

 

기대효과

  대검찰청으로집중된검찰의정보수집기능과수사정보조직을전면폐지하여, ‘비대화된검찰조직의정상화기능전환’이라는검찰개혁의제를제대로실현할있음

  접수사부서(반부패수사부)지원하고강화하는정보수집기능을폐지함으로써특정목적을위한표적적·선택적정보수집을방지하여, 직접수사부서의권한을축소할있음

 

  범죄혐의와무관한정보를정치적으로활용할가능성이있는부서를전면폐지함으로써검찰본연의임무에집중할있음

  정보검찰조직을임의적으로증원하는방식으로검찰의정보수집기능을밀하게확대하는것을방지함으로써검찰에대한민주적통제를강화함

  정보수집기능을폐지한유휴인력을형사·공판부등에투입하는검찰본연의임무에충실하도록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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