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가뉴스
[국감]김현준 국세청장의 세무조사론!
"1)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언론보도 만으로 세무조사 하지 않는다, 2)개인과세정보 보호+세무조사권 남용금지...법과 원칙에 따라 함+국세청에선 세무조사 대상 절대 언론에 흘리지 않아!"
기사입력: 2019/10/11 [10:08]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제 기억으로는 기재부장관을 세무조사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지난 10일 국회 기재위(위원장. 이춘석)의 국세청 본청(세종청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강병원 의원(전북 고창 출신)이 "만약, 기재부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국 법무부장관의 경우처럼 국세청도 세무조사를 하겠는가!"라고 집중 질의를 한데 대한 대답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사진>은 서울국세청장, 국세청 조사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중부청 조사1국장, 중부청 조사4국장(페지됨, 전 인천지청장급) 등을 역임한 실력파 국세청장으로 유명하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국세청 국회 기재위 국감...고성 오간 적도+조국 법무부장관 양분도 없어=차분+정제된 국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장제원 의원 사학비리 관련 언론보도...강병원 의원 등 집중 질의

-언론에 보도가 나왔다고 해서 세무조사 하나 질의에...김현준 국세청장 그렇지 않다 답변

-국세청 세무조사...정기, 비정기 조사=철저한 법과 원칙+탈세혐의와 제보가 있을 때만 조사

 

@여당 위원의 무한 송곳 질의 VS 수려하고 명쾌한 답변으로...국세청 세무조사권 이해 뚜렷!

-강병원 민주당 위원...조국 법무부장관 비유~만약, 기재부장관에게 세무조사 실시했었나!

-김현준 국세청장...제 기억으론 없었다~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 실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장제원 의원 사학관련 언론보도 경우 세무조사 실시하나" 추궁 

 

10일 국회 기재위(위원장. 이춘석)의 국세청(청장. 김현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강병원 위원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장제원 의원 등에 대한 사학관련 의혹제기를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 경우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하는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답변에 나선 김현준 국세청장(68. 경기 화성. 수원 수성고. 서울대. 행시35)국세청은 언론에 보도된 것만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전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국기법에 의해 정기+비정기 조사로 나누어 실시하며, 비정기 조사의 경우도 구체적 혐의와 탈세제보가 있을 때 실시한다고 명확하게 설명했다.

 

이어 강병원 위원은 종전에 기재부장관을 털기 위한 세무조사를 한 경우가 있었고, 기재부장관이 전속 고발권을 폐지할 방침을 세운 경우, 국세청에서 장관 후보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가를 따져 묻자, 김현준 국세청장은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세청은 세법에 정해진 요건과 법적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병원 위원은 만약, 국세청이 먼지털이식 세무조사를 하고 이를 언론에 뿌리고, 국세청 조직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대한 과세정보를 유출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는가!”라며, 김 국세청장에게 재차 질의를 하자, 김현준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개별과세 정보 보호와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원칙이 있다고 전제,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세무조사는 법과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실시한다고 역시 소상하고 명쾌하게 답변을 했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 ontoday.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명인증 후 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 된 게시물은 실명인증확인 여부가 표시되며, 실명확인 되지 않은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실명확인 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2020.04.02~2020.04.14) 동안에만 제공됩니다.
※ 일반 의견은 실명인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