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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점]박상근 감사 당선인 대법원에 재 항고!
[국세청+세무사회]-“1)박상근 세무사회 감사당선인(전 중부국세청 부동산조사담당관)~지난 6월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서 감사당선, 2)그러나,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 의거 세무사등록 취소!”-[대법에 재 항고...이달 말~11월중순 법원 판결 앞두고 향배 관심 집중]
기사입력: 2019/10/04 [13:34]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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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근 감사당선인이 10.4일자로 대법원에 재 항고 신청을 내고 대법원의 최종 결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박상근 전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 감사당선인의 감사직 복귀냐!, 아니면...<중략>

-박상근 감사당선인...서울고법 세무사등록취소처분 취소 소송 기각=11월 중 결정 양측 촉각! 

-양측(박상근 감사당선인+한국세무사회)...법원 판결 결과 따라 엄청난 후폭풍 몰고 올 듯!

 

지난 6월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회원의 지지를 받아 세무사회 감사당선인이 된 박상근 전 감사당선인이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에 의해 세무사등록이 취소되고 감사자격이 없어지자, 이에 반발, 세무사회를 상대로 법원에 세무사등록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나아가 이 사건은 우선, 1)1심에선 박 감사당선인이 패소(기각)판결을 받았으나, 2)2심 서울고법에 항고했으나, 기각 판결(지난 9.27일)이 남에 따라 대법원에 재 항고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적어도 이 사건이 이달 말에서 오는 11월 중순경 에는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지난 9월 초경 이사회를 열고 후임 감사를 선출한 바 있다. 이에 박상근 감사당선인은 본인에게 청문절차도 없었고, 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인 만큼, 후임 감사를 선임한 것은 원천무효가 아닐 수 없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박상근 한국세무사회 감사당선인 후임 감사선임과 관련된 의견]=[전문]

 

본인은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에 의하여 세무사등록이 취소되고 이에 따라 감사자격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가 헌법상 과잉금지규정,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 조항이라는 이유로 2019.7.25. 세무사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세무사등록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위헌법률 심판 제청과 세무사등록취소효력 정지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중 세무사등록취소효력정지신청은 1심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되었고 2심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사건번호 : 20191360)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본인이 신청한 세무사등록 취소효력정지신청이 인용돨 경우 본인의 세무사등록은 원상복귀되고 세무사회 감사직도 마찬가지로 원상회복됩니다. 이와 같이 세무사회 회칙에 규정된 임원(감사결원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후임 감사를 선임한 행위는 원천 무효입니다그리고 본인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도 무효 사유의 하나입니다.

 

*서울고법 지난 9.27일자로 항고 기각...박상근 감사당선인 10.4일자로 대법원에 재 항고 신청

 

한편 이달말에서 오는 11월 중순경 결정될 대법원 재 항고 판결 결과 여부에 따라 박상근 감사당선인의 세무사회 감사직이 원상회복 될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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