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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출범
법무부, "입법 없이 실현 가능한 법무 · 검찰 개혁방안 마련 및 권고 예정"
기사입력: 2019/09/30 [19:20]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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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장관이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기 위원이었던 김남준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위원 16명을 위촉했다.<다음은 보도자료 전문>

 

법무부는2019.9.30.()법무·검찰개혁방안마련을위한『제2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발족하고,1위원이었던김남준호사위원장에임명하는위원16명을위촉하였습니다.

 법무부는국민과함께모두가염원하는법무·검찰개혁을마무리하위해2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구성하여법무·검찰이나아갈방안을 신속히마련하기로하였습니다.

 위원회의위원으로는법무․검찰개혁에관심이높은학계, 언론, 법조계, 시민단체분야에서다양한인사들이참여하였습니다.

   - 특히, 형사부근무경력이풍부한부장검사1명과검사1, 검사경력이있는변호사2, 전직판사1명도위원으로참여하였습니다.

 위원회는앞으로국민의입장에서개혁과제를출하고입법없이실현가능한혁방안을마련하여법무부장관에게권고하는활동을하게됩니다.

   - 지난917출범한법무부장관직속의검찰개혁추진기구인‘검찰개혁추진지원단’이위원회의활동을지원합니다.

 조국법무부장관은“누구도함부로되돌릴없는검찰개혁방안국민의눈높이에서마련하고,특히비입법적조치로실현가능한무·검찰개혁방안신속히제안해달라”고당부하였습니다.

 김남준위원장은인사말을통해“이번에는반드시근본적인검찰개혁이이루어져야한다는국민의뜻에따라신속히실현가능한제도적개혁방안을마련하는데에위원회의역량을집중하겠다”고강조하였습니다.

 발족식에이어개최된1전체회의에서는안건선정을위한논의와번째안건인형사부·공판부강화 방안’등에대한논의를진행할예정입니다.  

 위원회는앞으로매주1정기적으로회의를개최하고, 필요한임시회의를개최하여위원들의토론을거쳐주요개혁안건들을의·의결할예정입니다.

 또한, 위원회는분야별개혁과제즉시추진가능한과제를우선하여안건으로심의·의결한법무부장관에게바로시행토록고하기로였습니다. 

 

[붙 임] 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붙 임]

2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명단 

 

위원장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시민)

 

황문규

중부대교수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상임이사

 

이석범

변호사(법무법인한샘)

 

유승익

신경대교수

 

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회사무처장

 

권영빈

변호사(권영빈법률사무소)

 

천관율

시사인기자

 

정영훈

변호사(법률사무소해율)

 

○○○

부장검사

 

오선희

변호사(법무법인혜명)

 

○○○

검사

 

○○○

법무부서기관

 

김용민

변호사(법무법인가로수)

 

○○○

검찰수사관

 

 

이탄희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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