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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언론개혁 없이 정의는 실현될 수 없다!’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열망하는 시민 시국성명
기사입력: 2019/09/25 [19:23]  최종편집: ⓒ ontoday.kr
김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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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열망하는 작가, 예술가, 시민단체, 교수연구자 등이 26일 518광장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촉구 시민 7천여 명 연명 성명을 발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예술계, 종교계, 교육계, 전문직, 직장인, 일반시민, 해외동포 등 7000명 서명 진행중이고  지역별 직종별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내일 기자회견장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고  공동발의자 37명 명단이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없이 정의는 실현될 수 없다! ◆

 

우리는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에서 <마녀사냥을 넘어 집단광기의 조짐>을 본다. 부패기득권의 철통 옹호자, 대변자인 검찰과 극우언론이 만든 판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현혹되어 호응하고 있다. 그들은 맹수와 싸우다 죽어가는 검투사를 보며 열광했던 콜로세움의 군중처럼 조국만 물러나면 곧 정의가 실현될 듯이 소리를 높이고 있다.

 

과연 그럴까? <조국은 금수저로 태어나 흙수저를 대변하고자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흙수저의 삶을 살지는 못한 것이다. 그가 흠결 없는 성인·군자는 아니다.> 극우기득권세력이 조국 퇴진 후에도 여전히 사회정의와 개혁을 지지할까? 천만의 말씀이다. <그들의 목표는 한반도를 촛불혁명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적폐청산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진전으로 위기에 직면하여 총공세를 펼친 상황이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 아베의 경제침략에서 비롯한 국민의 분노가 만든 친일 프레임에 갇혔고, 이제 탈출하려 몸부림치는 중이다.

 

보수 검찰, 극우언론, 보수야당이라는 기득권 카르텔은 불평등, 부조리한 사회를 만든 재벌과 독재를 옹호, 대변했을 뿐 아니라 그 직접적인 수혜자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정의 실현에 나서도록 국민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 일부 친자한당, 극우기독교, 뉴라이트 가담 교수, 의사들의 성명이 뉴스에서 크게 다루어졌다. 이른바 진보언론마저 휘둘리는 웃지 못할 광경도 펼쳐졌으니, 달을 보고 짖어대는 개 한마리를 따라 온동네 개가 영문도 모른 채 짖어대는 개탄스런 형국이다.>

 

<국민은 조국 일가에 대한 유례없는 강도와 속도의 먼지털이식 검찰 수사를 지켜보며 공포를 느끼고 있다.> 지금 <'논두렁 시계’>로 알려진 사건을 상기한다. 고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고 그 가족을 인격살해 했던 이 사건은 사악한 검찰과 언론(진보언론을 포함하여!)의 합작품이 아니었던가? <그 실행 책임자(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는 여전히 처벌은 커녕 조사도 받지 않았다.> 과연 ‘검찰국가’답다. <검찰이 선택한 것만 정의란 말인가? 독재 시절 군부의 충견이었던 검찰은 무소불위의 괴물이 되어 이제 주인인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 승냥이 검찰이 외면해버린 수많은 정의와 인권을 위하여 검찰개혁을 꼭 이뤄야한다.>

 

<집권세력은 국민의 분노와 절망을 똑똑히 읽어야 한다. 그것은 계층이동의 사다리마저 사라진 끔찍한 양극화에서 비롯했다.> 국민은 검찰과 언론의 개혁 없이 사회정의의 실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믿는다. 우리는 정부와 여당이 초심을 회복하여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촛불혁명의 정신을 겸허히 받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정부와 여당은 공수처 설치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독점 폐지 등 검찰 개혁      을 신속하고 강력히 추진하라!

 

 - 정부는 가짜 뉴스에 대한 처벌과 방지책 마련 등 언론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라!

 

 - 정부와 여당은 청년의 꿈을 앗아버린 불평등과 양극화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재벌개혁, 교육개혁을 포함한 사회대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라!

 


                       2019년 9월 25일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열망하는 작가, 예술가, 시민단체, 교수연구자 일동
※ 공동 발의자 (37명)
광주전남작가회의 고문단: 리명한, 문순태, 김준태, 나종영, 김희수, 박혜강, 채희윤, 김경윤, 조진태, 박관서
고영진: 광주대학교 교수 전 광주대학교 교협 회장
김경은: 변호사 시민플랫폼 나들 공동대표
김성재: 조선대학교 교수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상임의장
김  완: 광주전남 작가회의 회장
김창수: 녹색연합 고문
문기전: 광주YMCA 사무총장
박미경: 시인 한국작가회의 목포지부장
박재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박종화: 시인 광주민예총 회장
박중렬: 전남대학교 교수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전남대분회장
박태정: 소설가 민예총 해남지회장
백수인: 조선대학교 교수 전 민교협전국공동의장
백희정: 일본군 성노예문제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광주나비 대표
범은경: 의사 시민플랫폼 나들 공동대표
변원섭: 한국지방자치경제문화교육원 원장
성진희:  (사)고제가야금병창 보존회 이사장
신선호: 조선대학교 초빙객원교수
심선오: 여수민예총지회장
노봉남: 전남대학교 교수 민교협전남대분회장
오기석: 초당대학교 교수 전 초당대교수협의회장
은우근: 광주대학교 교수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공동의장
이덕재: 성화대학교 교수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공동의장
이영석: 광주대학교 명예교수
정영일: 동강대학교 교수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제정화: 국악인, 전남민예총 이사장
조성현: 소설가 광주전남소설가협회 회장
최현주: 순천대학교 교수 교수노조광주전남지부장
한윤희: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 대표 

 

김대혁 기자 hdk0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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