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소식
[촛점]법무부,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발족
조국 법무부장관, "황희석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단장...부단장에 이종근 차장 검사 임명"-"추진단 10명으로 구성"-[보도자료 전문]
기사입력: 2019/09/19 [07:34]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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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고 추진지원단장에 황희석 인권국장을, 부단장에 이종근 차장 검사를 임명했다.<사진은 조국 법무부장관이 지난 9일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장면.>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검찰개혁추진지원단』발족

-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 추진 지원 -

 

법무부는 2019.9.17.()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고, 황희석 인권국장을 단장에, 이종근 차장검사를 부단장에 임명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시대적과제로 동안 추진해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기위해 법무부장관의 지시에따라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은 검찰개혁과제를 선정하고 개혁방안을 마련하며, 검찰개혁의 법제화를 지원하고, 국민의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방안을 마련하며,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됩니다.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은 법무부장관 직속 기구로서,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하여 인권정책과장, 검사2, 사무관 210여명으구성하여 검찰개혁 추진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은 공수처설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입법지원, 형사부․ 공판부 강화 우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과거 검찰권 남용사례 재발 방지방안 등을 주요 개혁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원단은 이외에도 감찰제도 개선, 검찰 조직문화 개선, 2 법무검찰 개혁위원구성 등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지원단발족에 즈음하여,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여,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찰개혁을 마무리 해 달라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어제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검찰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국민들의 제안을 받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하라고 지시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9검찰청을 방문하여 검사 등을 만나는 자리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검찰 구성원의 목소리를 경청할 예정입니다.  

 법부부는 검찰청 구성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주신 의견과 제안을 검찰개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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