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가뉴스
[촛점]세무사회 VS 박상근 감사당선인 파장!
[국세청+세무사회]-“1)원경희 세무사회장, 박상근 감사당선인 청문회도 안 열고 후임 감사 인선 파장, 2)박상근 감사당선인, 원천무효+오는 10월경 법원 인용(認容) 판결나면 어찌하나, 강력 반발!...팽팽한 긴장감 지속!”
기사입력: 2019/09/17 [08:45]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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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계류중이고 본인에 대한 청문회도 열지않고...*박상근 세무사회 감사당선인<사진>은 지난 9일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이 이사회를 열고 후임 감사를 선임한 것은 원천무효가 아닐 수 없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김현호 선임기자의 세정가X파일-(9.17)]

-원경희 세무사회장, 박상근 감사당선인=후임 감사선임(남창현)에 원천무효라며 강력 반발!

-박상근 감사당선인, 회원투표로 당선됐고, 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 왜 서둘러 인사 하나!

-세무사회 입장...세무사법 의해 세무사 등록 취소+세무사회칙에 따라 후임 감사 선임

 

*세무사회 후임 감사 선임 7일 차...여전히 가라 앉지 않는 여진=선출직 감사를 이렇게! 

 

@...지난 9일 원경희 세무사회장이 이사회를 열고, 법원에 계류 중인 박상근 감사당선인<사진> 후임을 선임(남창현 세무사)하자, 박상근 감사당선인이 1)본인에 대한 청문회도 열지 않고, 2)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을 이렇게 서둘러 후임 감사를 선임한 것은 원천무효가 아닐 수 없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

 

특히 박상근 감사당선인은 본인은 회원들의 투표에 의해 감사로 당선됐으며, 세무사회가 본인에게 청문절차도 없이 서둘러 후임 감사를 선임한 점에 대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전제, “이 사안에 대해 본인은 법원에 항고를 했고, 현재 이 사건이 계류 중에 있으며, 만약, 오는 10월경으로 예상되는 법원 판결에서 인용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

 

한편 이같은 세무사회의 후임 감사 선임에 대한 박상근 감사당선인의 원천무효+강력 반발의 사안은 오는 10월경 서울고법 판결의 결정에 따라 그 향배가 귀결 지어 질 것으로 전망.

 

[박상근 한국세무사회 감사당선인 후임 감사선임과 관련된 의견]=[전문]

 

본인은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에 의하여 세무사등록이 취소되고 이에 따라 감사자격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가 헌법상 과잉금지규정,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 조항이라는 이유로 2019.7.25. 세무사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세무사등록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위헌법률 심판 제청과 세무사등록취소효력 정지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중 세무사등록취소효력정지신청은 1심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되었고 2심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사건번호 : 20191360)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본인이 신청한 세무사등록 취소효력정지신청이 인용돨 경우 본인의 세무사등록은 원상복귀되고 세무사회 감사직도 마찬가지로 원상회복됩니다. 이와 같이 세무사회 회칙에 규정된 임원(감사결원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후임 감사를 선임한 행위는 원천 무효입니다그리고 본인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도 무효 사유의 하나입니다.

 

[후임 감사선임한...한국세무사회 입장]

1)세무사법 제410...세무사법 제7조에 의해 세무사등록이 취소

2)세무사회칙 제23조 제3...세무사 결격 사유+회장이 이사회 동의를 받아 후임 감사 선임

3)한국세무사회 이사회...1년에 4~5회 열려

4)후임 감사...지난 9일 이사회에서 남창현 씨로 선임(지난 감사선거에서 차석한 인물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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