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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최근 한국세무사회에 무슨 일이!
[1]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지난 9일 이사회 열고 후임 감사(남창현) 선출하자 VS [2]전 중부국세청 부동산조사담당관 출신...*박상근 한국세무사회 감사당선인~본인 청문절차도 없고+법원 확정판결도 안 났는데=강력 반발!
기사입력: 2019/09/10 [09:55]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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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 9일 이사회를 열고, 박상근 감사당선인 후임으로 남창현 세무사를 신임 감사로 선임했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지난 세무사회 감사선거에서 회원들의 투표에 의해 당선된 *박상근 감사당선인은 후임 감사 선임과 관련, 본인에 대한 청문절차와 효력정지신청을 낸 법원(고법)에서 아직 확정판결이 나지도 않았는데 후임감사를 선임했다며, 후임감사 선임은 원천무효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촛점]원경희 세무사회장이 지난 9일 이사회를 열어, 남창현 세무사(지난 감사선거에서 차점자)를  후임 감사로 선임하자, 박상근 감사당선인이 이는 원천무효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박상근 감사당선인은 “법원에 계류(세무사등록취소효력 정지신청) 중인 *박상근 감사 당선인 본인의 의견은 뒤로 한 채, 즉 본인에 대한 1)청문절차도 없이, 나아가 2)법원 확정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이처럼 후임감사를 선임한 세무사회 집행부의 조치는 원천무효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박상근 감사당선인은 세무사등록이 취소돼 회원자격이 없다면서 따라서 동시에 감사 자격도 없는 만큼 후임감사를 선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김관균 한국세무사회 부회장도 박상근 감사당선인이 본인 청문절차를 주장하는데 세무사법과 세무사회칙엔 그런 규정도 없어 한 번도 청문절차를 거친 사례가 없다고 전제, “나아가 본인이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에 항고한 것이지, 법원에서 등록취소 효력정지 판결이 난게 없다고 설명했다.

 

[후임 감사선임한...한국세무사회 입장]

1)세무사법 제410...세무사법 제7조에 의해 세무사등록이 취소

2)세무사회칙 제23조 제3...세무사 결격 사유+회장이 이사회 동의를 받아 후임 감사 선임

3)한국세무사회 이사회...1년에 4~5회 열려

4)후임 감사...지난 9일 이사회에서 남창현 씨로 선임(지난 감사선거에서 차석한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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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근 한국세무사회 감사당선인 후임 감사선임과 관련된 의견]=[전문]

 

 본인은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에 의하여 세무사등록이 취소되고 이에 따라 감사자격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가 헌법상 과잉금지규정,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 조항이라는 이유로 2019.7.25. 세무사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세무사등록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위헌법률 심판 제청과 세무사등록취소효력 정지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중 세무사등록취소효력정지신청은 1심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되었고 2심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사건번호 : 20191360)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본인이 신청한 세무사등록 취소효력정지신청이 인용돨 경우 본인의 세무사등록은 원상복귀되고 세무사회 감사직도 마찬가지로 원상회복됩니다. 이와 같이 세무사회 회칙에 규정된 임원(감사결원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후임 감사를 선임한 행위는 원천 무효입니다그리고 본인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도 무효 사유의 하나입니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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