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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점]세무사회 회원들, 박상근 감사의 억울한 점 법원에 직접 호소!
[국세청+한국세무사회=세정가 현장!]-박상근 한국세무사회 감사, "서울행정법원에 세무사등록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제기+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집행정지신청" 법적 대응 나서!-[전 중부국세청 부동산조사담당관 출신]
기사입력: 2019/08/14 [11:48]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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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근 한국세무사회 감사 겸 세무사.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지난 710일 대법원으로부터 세무사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박상근 한국세무사회 감사는 711일 한국세무사회로부터 세무사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박 감사는 3년 동인 세무사업을 할 수 없고 감사직도 박탈당할 위기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박 감사는 지난 725일 서울행정법원에 세무사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소장과 함께 위헌법률심핀제청신청, 집행정지신청을 함께 제출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박 감사가 위헌 신청한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는 세무사가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무조건 3년 동안 세무사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세무사법에는 세무사가 사무소설치 규정위반, 영리업무 겸직, 계쟁권리 양수 등 사소한 잘못에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는 세무사들에겐 엄청난 악법이다.

 

한편 박상근 감사 사건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 제3(부장 박성규)는 세무사등록취소 처분 효력을 재판절차 종결시 까지 정지시키는 결정을 하기 위해 지난 812일 강지성 주심 판사 주관으로 신청인(박상근 감사)과 피신청인(한국세무사회)을 상대로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여기서 신청인은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는 과잉금지,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세무사에게 악법인 위헌 조항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 결정시 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피신청인은 이 조항이 합헌이라면서 신청인의 세무사등록취소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할 것을 주장했다.

 

이를 전해들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L 세무사는 회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야 할 한국세무사회가 회원에게 엄청나게 불리하고 위헌 가능성이 높은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를 합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 감사는 오랫동안 한국세무사회 집행부의 비리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다가 46개월 동안 세무사업을 하지 못하는 등 15년여 동안 한국세무사회 집행부로부터 집중 견제를 받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왔다.

 

이를 잘 아는 일부 세무사들이 서울 행정법원 재판부에 박상근 감사의 억울한 점을 탄원서로 호소하고 나섰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K 세무사는 박상근 세무사는 그동안 우리회 감사, 대학 세무회계과 교수, 일간신문 논설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세무사회 위상 제고, 세제와 세무사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면서 이번 일이 잘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상근 감사가 신청한 세무사등록취소 처분 효력정지 여부는 오는 819일까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의 위헌 여부는 박 감사의 거취 문제와도 직결돼 있지만, 전국 13,000여명의 권익과도 연관된 중요한 문제다. 오는 819일 재판부의 박 감사에 대한 세무사등록취소 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세무사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이유다.

 

한편 박상근 한국세무사회 감사(세무사)는 전 중부국세청 부동산조사담당관을 역임한 바 있으며, 당시 후진을 위해 명퇴신청을 한 바 있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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