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사회
[촛점]행안부·지자체,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총력 지원
중앙+지방 아우르는 적극 적인 대응, "지방세 지원, 피해기업 애로해소 등 적극 추진...비상 외교+경제상황 지방대책회의 이어~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기사입력: 2019/08/12 [09:00]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행정안전부(장관진영)지난83개최한‘비상외교・경제상황 지방대책회의’에이어일본의일방적인수출규제조치대해중앙과지방을아우르는 적극적인대응이어나간다.

행정안전부는지방자치단체의피해현황모니터링관련대책마련등을위한컨트롤타워인‘비상대응TF(단장:지역경제지원관)’를구성하여피해기업파악, 지원방안마련, 관계부처와의정책공조지방자치단체와의협업을체계적으로수행해나갈계획이다.

일본의수출규제조치에대응하여지방규제혁신도적극추진한다.

  ‘찾아가는지방규제신고센터’ 자치단체비상대책반을통해기업의투자·수출입을저해하는규제 건의사항을접수하고,

 접수된규제애로는즉시관계부처와협의함으로써신속히지역현장의애로사항을해결해나갈예정이다.

 

또한 수출규제피해우려가있는기업의부담을완화하고, 기업의신성장동력확보경쟁력강화를지원하기위해올해일몰도래되는지방세감면의연장·확대등도적극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반도체, 부품·소재제조기업등이집적하여입주하는시설에대해기업들의추가부담이없도록지방세감면*적극검토한다.

    *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입주기업 취득‧재산세 등 감면 등

 지방자치단체에서일본의수출규제조치발표에대응하여지역피해기업지원등에총력기울이고있다.

 우선, 자체적으로‘비상대책반’구성하여종합대응체제를구축하고, ‘피해신고센터’운영하여지역피해기업에대한실태조사, 피해기업지원상담을실시한다.

 이와함께 피해기업에대한경영안정자금 지원과지방세 신고·납부기한연장, 지방세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징수유예등을통해기업부담을경감한다.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은 6개월의 범위에서 시행(추가 연장 시 최대 1)

 아울러, 피해기업이신청하는경우세무조사도연기하고, 지방세체납액이있는기업에대해체납처분을1년간유예하는경영안정을적극지원하고 조례를통한추가적지방세감면검토할예정이다.

 정부에서 관련대책을발표하고, ‘긴급대응지원센터’구축하는민관합동의종합대응추진하는가운데, 행정안전부 정부와지방자치단체추진하는정책들이유기적으로맞물려 일본의수출규제조치에효과적으로 대응있도록역할을강화할계획이다.

 

 중앙-지방이추진하는정책을상호공조있도록시・도부단체장회의, 지방자치단체경제관련책임관회의 지방자치단체대상정책소통채널을수시로개최하고,

 또한, 중앙대책기구에지자체의목소리를적극반영하고지방협의체에도관련부처담당자가참여하여현장애로·건의사항에대해소통할있도록관계부처협업을적극추진한다.

 고규창지방재정경제실장 “일본의무역보복으로우리경제에상당한피해가있을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 중앙과지방이하나가되어 일체감있는정책추진을통한총체적인대응이무엇보다중요하다.”라고언급하면서, “행안부는중앙-지방의긴밀한공조를지원하고 가용한모든수단을동원하여지역의기업과주민들의피해가최소화 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라고하였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 ontoday.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