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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사무관 승진인원이 적은 이유는!
[촛점+팩트체크+제언]-“1)인천국세청이 1급 지방청 안 된 점이 가장 큰 이유, 2)6급 고참 직원~꿈과 희망의 무대이자=대통령 임명+첫 관리자 반열!”-[올해, 약 170여명 선발하지만...기본 200명은 넘어야=지적도]-“인천국세청 1급청 돼야만 가능!”
기사입력: 2019/08/07 [09:10]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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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호 편집국장 겸 선임기자.    

©온투데이뉴스.

@인천국세청...너무 빠른 신설 개청=1급청이 돼야!

1)청장+3~4급 국장+4~5급=모두에게 불리한 인사!

2)현재 근무하는 관리자 전원...본청+1급청 출신!

3)1급 중부청 34개서에서 12개 세무서 가져온 것 뿐

4)인천청 업무...2급청으로선 매우 열악한 편재!

5)새로운 인사체계 시급...불편+어정쩡한 지방청!

 

국세청(청장. 김현준)에서 5급 사무관은 본지방청(지방청은 1급청 계장+팀장급...2급청은 과장급) 계장급과 일선세무서 과장급으로 사람의 신체로 치면 허리 역할을 하는 5~6, 고참 직원간의 경계선에 있다. 나아가 6급 고참 국세공무원에겐 평생 초임 관리자의 반열에 올라서기 위한 꿈과 희망의 무대에 다름 아니다.

 

이들 6급 고참 직원이 국세청에서 사무관으로 승진을 하려면, 한 때 1)구 총무처 주관 하에 사무관 승진시험이 있었으며, 2)승진시험+심사 등이 병행돼 오다가, 3)이제는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역량평가를 통해 사무관을 선발하고 있다.

 

특히 이 역량평가의 경우도 1~2차 시험이 있어오다, 합격을 못한 고참 직원의 경우, 다음 해에 다시 1차 역량평가를 또 치르는 등 적잖은 불합리한 점이 노정돼 오다, 지난해 전임 한승희 국세청장이 이를 폐지한 바 있다.

 

국세청은 워낙 유능한 실력파 인재가 많아 사무관 승진이 1)낙타 바늘구명, 2)하늘의 별 따기 보다 더 어려울 뿐 아니라, 심지어는 3)서기관 승진보다 더 어렵다고들 소리 없는 그러나 의미심장한 진언+전언이 적지 않은 것도 엄연한 사실이기도 하다.

 

[대안]=본론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사무관 승진인원을 확대하려면, 무엇보다도 1)현재의 2급 인천국세청을 명실공히 1급 지방국세청으로 승격해야만 가능하다. 외부기관 즉, 경찰청의 경우, 인천경찰청장은 1급 치안정감일 뿐 아니라,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남부+경찰대학장 등과 함께 경찰청장 6인 후보군에 들어가 있다.

 

현재 인천국세청(청장. 최정욱)의 편재는 무늬만 수도권 2급 지방청이라고 지적하는 세정가와 국세청 안팎의 지적이 적지 않다.

 

그 이유는 1)2(고공단 나급) 인천청장은 전 중부청 조사4국장(없어짐)과 상쇄됐으며, 2)국장 4인의 경우도 고공단 국장급이 단 1명도 없어, 이른 바 3급 부이사관 국장급 2, 고참 서기관 국장급 2인 등 4국 체계를 갖추고 있다.

 

나아가 17과로 편재된 과장급의 경우 7명선이 사무관급이고 약 10여명은 복수직 서기관급으로 돼 있다. 현실적으로 현재의 인천국세청은 사무관 과장급이 겨우+, 7명선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인천국세청이 2급 청이다 보니, 이처럼 사무관 숫자가 극도로 열세+열악한 실정이 아닐 수 없고, 그 나마 복수직 서기관급 10여명도 1)본청, 서울, 중부청 등지에서 사실상 긴급 수혈을 한 셈이 아닐 수 없다는 점과, 2)이들 복수직 서기관 과장급 들은 2급 지방청 대우를 받아 인사 때 마다 극심한 인사적체 현상을 불러오고 있음도 명확한 인사상 현실이 아닐 수 없다는 분석이다.

 

사실, 인천국세청이 지난 4.3일 개청될 당시만 해도 여러 즉, 3대 의문점이 세정가와 국세청 안팍에 노정되곤 했다.<아래 참조>

 

▲인천국세청(초대 청장. 최정욱)이 명실공히 1급 청으로 격상, 주변 경찰청 등과 보조+격을 맞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세정가와 국세청 안팎 정통 인사통들 사이에서 적극 개진되고 있는데다 최근 사무관 승진자가 절대 부족한 이유와 맞물리는 등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파만파 확산일로에 있다.<사진에 1)맨 왼쪽은 강민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당시 국세청 기획조정관), 2)가운데는 지난 4.3일 인천국세청 개청식장에서 당시 중부청 조사4국장 겸 개청준비단장이었던  이청룡 서울국세청 조사2국장의 모습.>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인천국세청 개청 당시...3대 의문점]

1)왜 그렇게 빨리 개청됐으며, 1급청이 아닌 2급청으로 개청했는지 여부!

2)개청준비단장이던 이청룡 전 중부청 조사4국장 겸 인천국세청 개청준비단장을 인천청장으로 발령 안하고 서울청 조사2국장으로 전보했는지 여부!

3)인천국세청 개청은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선거공약이라 조기 개청을 한 것인지 여부!

*행시3665년생 맏형 최정욱 초대 인천청장의 경우...충분히 1급청장 임에도 이처럼 2급 지방청장에 머무른 점.

 

따라서 하루 빨리 인천국세청을 1급 지방국세청으로 격상, 제 자리를 찾도록 해줘야 한다. 그렇게 되면, 기본 인사체계가 되며, 본청과 서울+중부청에서 근무하던 이들 서기관+사무관 과장급 들도 적절한 인사혜택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전국의 수 많은 6급 고참 인재들을 꽉 막힌 인사숨통을 확 트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다음호에 계속>

 

[인천국세청이 명실공히 1급 수도권 지방국세청이 될 경우 직제]

1)1급 인천국세청장

2)2급 고공단 국장급...4~5

-조사1국장

-조사2국장

-조사3국장

-성실납세지원국장

-징세송무국장

 

3)3급 부이사관급...2명선

-감사관

-납세자보호담당관

 

4)서기관 과장급...

5)사무관 계장급...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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