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가뉴스
[小考]국세청, 기관장과 김영란법 상관관계!
"1)기관장+세입징수관+세무서장...2)국세청 감찰~징계 주의보+갈수록 위축되는 기관장의 역할과 한계!"-[세정가+국세청 안팎, 일각...OOOO은 너무 했다]-"OO부는 논의 조차 않해!"
기사입력: 2019/08/01 [08:06]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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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호 편집국장 겸 선임기자.    

©온투데이뉴스.

"기관장, 모 부처는 OO 논의조차 안 하건만!"

-세무서장, 꽃 보직에서 이젠, 감시대상 1호로

 

예나 지금이나 국세청(청장. 김현준) 간부진들이 본청(세종청사) 과장급 부서 가운데 가장 두려워하고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곳은 단연 *감찰담당관(과장. 박광수 부이사관)을 손꼽는데 주저함이 없다.

 

최근 행시(고시)출신 국세청장이 이현동(경북. 행시24회)+김덕중(대전. 행시27회)+임환수(경북. 행시28회)+한승희 청장(경기. 행시33회)에 이어 제23대 김현준 국세청장<경기. 행시35회>에 이르기까지 국세청 감찰과장은 비고시(천용욱. 남동국, 류덕환, 이동태, 현 박광수 씨) 출신으로 그 대(명맥)를 이어오고 있으며, 눈 씻고 찾아봐도 행시출신에선 *심달훈 전 중부청장(충북. 행시31회)이 유일하게 행시출신 감찰과장을 역임한 전례가 딱 한 번 있었다.

 

더욱이 김현준 국세청장 체제가 들어선 첫 간부진 인사에서도 유독 그 만이 유임됐다.

 

국세청 본청 국세청장 직보 과장급+복심(腹心) 4인방 가운데 1)이승수 운영지원과장(전 대변인), 2)최종환 세원정보과장(전 국세청장 정책보좌관), 3)김재철 국세청 대변인(전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은 모두 교체됐음에도 말이다.

 

최근 국세청 간부진 인사에서 전임 모 세무서장이 OO발령을 받자, 세정가와 국세청 안팎, 특히 기관장(세무서장)들 사이에서 1)소리 없는+물밑에서 아쉬움의 목소리와 장탄식이 터져 나왔다.

 

그 장탄식은 "OO부는 OO에 대해 아예 논의 조차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요, 그런데, "왜 국세청에서만 그렇게 합니까!"라며, "회원제 OO를 치지 않고, 이제 일반으로 쳐야 겠습니다"는 안타까움의 일성을 적극 주장하기도 했다.

 

사실 1)공직자윤리법과 2)특히 김영란법 도입 시행이후 국세청 사람들은 더욱이 세무서장인 기관장들은 내 외부 사람들로부터 감시의 눈초리가 여간 신경이 쓰이질 않는다는 점은 이제 명백한 세태가 돼 버린지 오래다. 그러나 기관장들이 이렇게 위축되는 점은 여러 측면에서 즉,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요시 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위험한 발상과 업무체계가 아닐 수 없다.

 

OO를 친 그 기관장(세무서장)이 기관 간에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해 그렇게 했다면, 국세청도 OO부 처럼, OO를 아예, 논의 조차 하지 않을 수는 없었는지 국세청 감찰담당관실과 특히 인사권자에게 되묻고 싶다. 꼭 지난 인사에서 OO발령 조치를 했어야만 했는지 말이다.

 

이번 사안을 놓고 말 없는 다수의 국세청 사람들은 숨죽이며, 향후 조치와 대응방향 등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젠 세무서장(기관장)들의 꽃 보직+전성시대(全盛時代)는 사라진지 오래다. "오직 명예와 존중하는 삶이 존재할 뿐 아니겠어요!"라는 모 세무서장님들의 주장과 전언이 귓전을 강타하며 맴돌 뿐이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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