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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국세청, 핵심실세+3인에 바란다!
[특히, 국세청장에 바란다]-“인사+조사+역량평가 등...국세행정 가장 절실한 7大 개선과제 해결사 역 자처” 당부-[역량평가제 개혁, 명퇴제 개선, 비고시 안배, 인천+대전국세청 1급청 격상]
기사입력: 2019/07/17 [10:00]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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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온투데이뉴스.

▲김명준 서울국세청장.    

©온투데이뉴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    

©온투데이뉴스.




 

 

 

 

 

 

 

 

 

 

 

 

 

엊그제 오랫동안 앓고 있던 이(치아)를 뽑고 났더니, 심신이 편안해지고, 맑은 정신이 생성되며, 활력 또한 넘쳐 납디다”...<중략>

 

이는 최근 복수의 국세청 관계자들과 작금의 국세청에 매우 시급하고 절박한 개선 과제가 무엇인지 여부를 선문답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전언에 다름 아니다.

 

50세의 역대 가장 젊은 제23대 김현준 국세청장<사진. 68. 경기 화성. 수원 수성고. 서울대. 행시35>이 지난 1일자로 취임했다. 그 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과 함께 첫 수뇌부 인사를 15일자로 단행했다.

 

17일 오늘은 제헌절이다. 세정가와 국세청 안팎, 그리고 본지 취재 결과, 이번 수뇌부 인사에서 예상 밖의 인물도 있고, 당연한 인물도 있어 결론이 난 뒤에 왈가왈부(曰可曰否)는 참으로 OO배나 할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 김현준 국세청장과 함께 김명준 서울청장,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분명 국세청 핵심 실세 3인으로 명명해도 전혀 이상함도, 전혀 손색이 없음은 확고부동 하다.

 

이들의 1년 활약을 세정가와 국세청 사람들은 힘찬 응원과 가득찬 기대감으로 적극 기대해 마지 않을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러나 이들 핵심실세 3, 특히 김현준 국세청장에게 바라는 국세행정 7대 개선과제가 급부상 중에 있다.<아래 참조>

 

[작금의 국세행정 7대 개선과제]...온투데이뉴스, 본지 선정!

 

1)역량평가제 개선...4대 사정기관 중 국세청만 인사혁신처 역량평가 실시<검찰은 금년부터 내부 자체평가로 개선>

-3급 부이사관 역량평가제...대부분 2회 불통 후, 3회까지 기회 잘 안 주어옴.<개선 필요>

-세무서장 부임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함...지난 2015년도부터 시행

*세무서장 부임위한 역량평가제...국세청 자체평가로 반드시 개선해야 함

 

2)세무조사 관련 3대 개선과제

-불필요한+건수 위주의 세무조사 지양해야

-조사관 등 조사요원...피조사대상 납세자에게 꾸중+질책=무시 언사절대 금지

-행시(고시)출신 임관부터...세무조사 현장에 투입+직접 세무조사 경험 쌓아야

3)1+1급청(특히 서울+중부청 등 수도권청)에 비고시 조사국장 상설화

-현재 빅4 1(김대지 차장, 김명준 서울+유재철 중부+이동신 부산청장) 4인 모두 행시출신

-수도권 1급청...비고시 조사국장(이청룡 서울국세청 조사2국장이 유일), 99.9%가 행시출신

*국세청, 차장 등 7곳 지방국세청장 중 1(권순박 대구청장) 빼고 모두 행시출신 독무대!

 

4)인천+대전국세청 1급청으로의 격상..., 중기적 과제

-젊은 연령대의 고공단 국장급 행시출신 90%이상 점유...고위직 명퇴제 유명무실(有名無實)

-반면, 세무서장급은 세대출신이 주류...올 상반기(15명선), 하반기 25~30명선 명퇴 가속화

 

5)마지막 세무서장 보직...희망자 순 제도화 필요

 

6)유명무실한 명퇴제...고위직 고공단 개선 필요

-올해 61년생이 명퇴대상 연령, 내년은 62년생

-고공단 국장급에서, 특히 행시출신은 64년생(조정목 국세공무원교육장), 65년생(3: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문희철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송기봉 중부청 조사3국장)

*반면, 세대출신은 6~1년이 급한 부이사관 고공단 국장급 다수, 고참 서기관급도 64년생 있어

 

7)비고시출신의 본청(세종청사) 과장 입성 상설화...과감한 기수문화 탈피해야

-현재 세대출신의 경우...본청 과장급 5기까지 입성, 6~7기는 인원 소수+기수문화 외연 확대

 

한편 이같은 7대 개선과제 중 가장 절박하고 절실하게 개선돼야 할 선결과제로 세정가와 국세청 사람들은 1)세무서장 부임을 위한 역량평가제의 개선과 2)비고시 1급청 조사국장, 3)세무서장 마지막 보직 희망제 등을 손꼽았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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