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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초임 세무서장 역량평가의 맹점은!
[특집-(23)]-"1)초임 세무서장 취임위해 반드시 합격해야, 2)1~2회 불통은 다반사, 3)많게는 3~6회까지 불통자도 없지 않아!"-[가족+친지+직장 선후배 간에~사실상 정신적 생 이별!]-"불합격자 극심한 트라우마+서장을 단 하루 만에 선발한다!"
기사입력: 2019/06/11 [08:37]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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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國)=국가, 국회의원, 국세청, 그리고 국익(國益)...내년 21대 총선을 9개월여 앞두고 여야 정치권은 국회를 정상화 시키지 못하고 있어 뜻있는 국민들을 애간장 태우고 있다. 엊그제 새벽 3시부터 월드컵 U-20 축구에서 어린 청년 국가대표 선수들이 각본 없는 축구 드라마의 역사를 썼다. 36년 만에 4강 진출도 중요하지만, 그 날 120분 간의 혈투 연장+승부차기에서 보여준 축구의 아름다운 스포츠맨쉽을 우리 국민은 생생히 지켜 보았다. 진정한 국익(國益)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 정치권+국회의원님들도 신중히 생각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다.<사진은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 국회의사당 전경.>     

©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국세청엔 과연 무슨 일이!...세입징수관+기관장=세무서장, 요즘 참 세무서장 되기 힘들다!

1)어떻게 서장을 하루 약 8시간 만에 선발할 수가 있나요!...말도 안됩니다(역량평가의 맹점)

2)역량평가에 떨어지면, 가족+친지는 물론, 직장내 국과 선후배에게 말(言)도 못하는 현실!

3)복수직서기관 100여명...역량평가 시험 때문에, 트라우마+4대 욕구+사기저하 없는 이 全無 

4)올부터 검찰청도 내부 자체평가로 돌아서자...국세청 서기관급 충격 가중+벙어리 냉가슴!

5)국민의 대표기관, 국회의원은 월 1,200만원여 꼬박 꼬박 챙기면서...국회 정상화는 뒷 전

6)국익(國益)은 실질적인 힘(권력+力) 보유한 국회의원들이 먼저 챙기고 지킬 줄 알아야!

7)국세청...가장 가슴 저미는 용어(言)+말말말...역량평가제, 폐지가 어렵다면 개선+수정을!

 

"1)세무서장을 하루 약 8시간 만에 선발한다. 2)그렇다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복수직 서기관급)과 떨어진 사람 간의 차이가 과연 무엇인가!, 3)4대 사정기관인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감사원, 나아가 관세청 등 조차 세무서장 부임을 위한 인사혁신처 주관, 역량평가를 모두 치르지 않고 내부 자체평가로 돌아선 바 있다...<중략>"

 

특히 검찰청도 올해부터 내부 자체평가로 돌아섰으며, 위 사정기관 중 유일하게 국세청만 역량평가를 치르고 있다. 

 

▲국가 재정확보의 주역이자 리더인 국세청의 세무서장. 요즘 세무서장은 공직자윤리법+김영란법 등의 시행이후 참으로 상전벽해(桑田碧海)+격세지감(隔世之感)의 시절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해석하기에 따라+응시생 입장에서 관망해 볼 때 참으로 "말도 않되는 1일 취재 역량평가제"로 사기가 저하되고 극심한 트라우마+정신적 충격 속에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어 여간 문제가 아니다.<역량평가에 떨어지는 유수의 국세청 선수(스페샬리스트)들이 저 떨어지는 꽃 처럼 정말 아름다운 마음씨를 보유하고 간직할까!...천만의 말씀이다.> 이의 조기 개선+수정 대책이 절실하다. 이 역시 국익차원의 청산조치가 아닐 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사실. 국세청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하기가 말 처럼 쉬운가, 천만에 말씀이다. 국세청은 소위 내로라 하는 유수의 탁월한 고참 사무관급이 차고 넘쳐, 그 속에서 엄혹한 내부 경쟁자를 뚫고 꿈에 그리던 서기관 승진을 한다.

 

이렇게 승진을 하고 나면, 인사권자인 국세청장이 가족과 친지를 초청하고 본청(세종청사) 국과장 등 간부진과 함께 승진축하 잔치를 성대히 치른다. 이렇게 승진한 서기관급은 약 100여명이 승진 일자별로 그 유명한 정부 부처 한 곳을 머리 속과 정신적으로 품어 안는다.<아래 참조>

 

[국세청, 초임 세무서장 부임위한 최대 걸림돌이자 난관...역량평가]

-본지방청 서 서기관 승진...지방청장, 본청 국장 추천 후 국세청장이 최종 낙점

-지난 2015년 임환수 국세청장이 도입...인사혁신처 주관, 1일 취재 역량평가 통과해야

-본청 역량평가 응시권...1년~1.6개월 내, 지방청은 2년~2.6개월

-역량평가 1~2회 불통자 다수 발생...그러나, 가족과 심지어 직장 국과 선후배에도 말 못함

-한 해 약 100여명에 달하는 서기관 승진자 눈+목 빼고 응시 순서 기다림

-1~2회 불통자...6개월 이후 재시험, 이 과정에서 4대 욕구 극심한 저하 정신적 트라우마 발생

-부정, 음주운전 등 특별한 잘못이 없고, 단지 역량평가에 합격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그토록 평생 꿈에 그리던 세무서장 나갈 수 없는 이 냉혹한 현실.

-과연 역량평가 합격자와 불합격자 간에 무슨 차이가 있나...역량평가제 개선+수정 목소리 점증

 

한편 국세청 내부 다수의 간부진과 복수직 서기관 당사자 거의 모두는 현행 역량평가제도를 1)검찰+경찰+관세청 등의 경우처럼 내부 자체평가로 전환하든지, 2)아니면, 시험제를 개선+수정해야 한다는데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적극 주장+찬성의 표시를 하고 있다.<다음호에 계속>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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