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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서울+중부청 등 세무서장 명퇴 설(說)!
[단독]-"올 상반기 명퇴세무서장...서울청(9~10명선), 중부청(4명선), 광주청(1명) 세무서장급만 15명 내외!"-[고위직은 3~4명선 될 듯!]-"차기 강남세무서장 향배도 관심사!"
기사입력: 2019/06/05 [07:48]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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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만 해도 국세청 세무서장급은 약 40여명이 후진을 위해 용퇴의 길을 걷게 될 전망이다. 최근 국세청에서 세무서장으로 취임(초임 세무서장)하려 하면, 반드시 역량평가를 통과해야만 한다. 전국적으로 역량평가에서 한 두번쯤은 고배를 마신 고참 복수직 서기관급이 적지 않은 가운데 그 숫자 여부를 떠나, 이 제도 역시 응시생에겐 상당한 트라우마를 양산시키고 있어, 차제에 이의 제도개선+보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중부국세청 산하에서 서울국세청 산하 세무서로...<중략>"

 

이는 50여년 전통을 보유한 후진(後進)을 위한 국세청 세무서장급 이상 명(+용)퇴 신청과 관련, 지난해 하반기에 중부청 산하의 12명선에 달하는 세무서장급이 정든 국세청을 떠났다면, 올 상반기에는 서울청 산하 9~10명선에 달하는 세무서장급이 명퇴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세청 세무서장급이상 명퇴는 올해가 61년생이 그 명퇴 대상이어서, 61년생과 세대1~2기 나아가 3기까지도 명퇴대열에 합류하고 있으며, 최근의 분위기는 김영란법, 공직자윤리법 등의 시행에 따라 서울시내 세무서장은 주요 서장 등 2~3회 세무서장 근무를 넘어서기가 어려운 것 또한 현실이다.<아래 참조>

 

[국세청 명퇴신청 관련 현황]

-정년에 2년 앞당겨 후진위해 용퇴(명퇴신청)

-올해는 61년생이 그 대상...그러나 세무서장급에서 61년생은 전국적으로 약 8명선에 불과 

-올 상반기...세무서장급만 15명선, 하반기...세무서장급만 25명선 용퇴 전망=전체 40명선

*이들이 무슨 특별한 잘못이 있어서가 아님...오직 후진에게 길(道)을 터 주기 위함 임.

 

[전국 지방청병 명퇴신청 전망...올 상반기]

-서울청 산하...세무서(과)장 9~11명선(이 가운데 1~2명선이 수도권 서장 원함=결과는(?)

-중부청 산하...4명선

-광주청 산하...1명

*기관장 등 명단공개는 원활한 국세행정 업무추진을 위해 하지 않음.

 

한편 국세청의 경우 세무서장으로 부임(초임 세무서장) 하려면, 인사혁신처 주관 일일 취재 역량평가에 통과해야만 한다. 이는 지난 2015년부터 도입 시행되고 있으며, 사정기관 중 유일하게 국세청 만 시행 중이며, 타 청 등은 내부 자체평가로 돌아선 바 있다.

 

이로 인해 국세청 세무서장급 등 이상은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 역량평가제 등 3대 규제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등 경우에 따라 벙어리 냉가슴과 말 못할 트라우마 등이 가중되는가 하면, 그토록 중차대한 사기저하도 상당부분 떨어져 있어 이 분야에 적극적인 개선+보완 노력 또한 절실하다 아니 할 수 없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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