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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최근 "가슴 저미는 용어(言) 10선!"
[국세청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기]-"1}김영란법, 2)역량평가, 3)감찰과장, 4)명퇴, 5)애경사비. 6)근무 1년, 7)조사국장...그리고 승진!"-[김영란법+역량평가...궤도수정+부분 개선 절대 필요!]
기사입력: 2019/05/28 [09:26]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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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으로 요즘 보기 드문 난초(화분)와 함께, 국세청 사람들도 웃음 꼿이 쉽게 보이질 않는 것은 왜 일까!...모든 제도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권력을 가지 위정자들에 의해 입안되고 제도화(바뀌어) 되지만, 문제점이 노정된다 해서 한 꺼번에 혁신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너무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괴리감이 양산될 때는 반드시 부분적인 궤도수정과 개선이 절실하다 아니할 수 없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요즘 5급이상, 특히 세무서장, 나아가 3+고공단 국장급이상 고위직 국세청 공무원에겐 김영란법과 역량평가, 감찰OO 등이 적잖게 신경이 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OOO이죠."...<중략>  

 

1)국세청 연봉제로 전환 후...재정적 사안+부인(아내) 사랑=남 달라져!, 이 또한 시대의 흐름!

2)특히 세무서장 경우...김영란법 시행 후 애경사비로 적잖은 몸살+그러나 말 못할 고민 노정!

3)세무서장 부임위한 역량평가제 시행...국세청, 극도의 부담+트라우마 가중=벙어리 냉가슴!

 

최근 5년 동안, 국세청(청장. 한승희) 간부+리더들 사이에서 바뀐 제도로 극심한 정신적+심리적 불편함이 노정되고 있는 말말말(言)과 용어는 약 10여가지 상정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가운데 가장 민감한 용어는 1)김영란법과, 2)역량평가, 3)감찰 등으로 대별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세정가와 국세청 안팎, 나아가 본지가 중점 취재한 내용으로 국세청 4~5급, 특히 세무서장급 이상 고위 간부진 사이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위 3개 사안이 최근 가장 핫+뜨거운 감자 격으로 일컬어 지고 있다.<아래 참조> 

 

1)김영란법=이 법 중, 특히 업무와 연관된 쌍방처벌 조항에 매우 민감한 반응.

2)역량평가=세무서장 부임위한 역량평가, 국세청 내부 자체평가로 전환 목소리 점증

*역량평가 1~2회, 3~6회 불통자도 발생...문제는 벙어리 냉가슴+극심한 트라우마 양산!

3)감찰과장=가장 무서운 내부 감찰...그 대상에 포함되면 달리 배겨날 서장 등이 전무

 

4)명퇴=50년 넘게 지켜오는 전통과 문화...올해는 61년생 이지만, 그 의미는 사라짐

5)애경사비=세무서장 등이 가장 애간장을 태우는 대목...말 못할 고민+재정적 부담 가중

6)근무 1년=세무서장, 지방청장, 현 보직에서 1년 이상 근무하는 사레는 거의 없음

 

7)조사국장=1_2급 지방청 조사국장, 특히 1급 지방청(서울+중부청) 조사국장은 성역

8)세무서장=2015년부터 인사혁신처 주관, 1일 취재 역량평가 통과해야만 부임

9)세무사=후진을 위해 용퇴 후...제2의 인생설게+국세경력+경륜을 겸비할 때 가능

10)명예로운 퇴임...최근 2~3년 간 특별한 잘못 없이 스스로 용퇴하는 분위기 안정화 추세

 

한편 이같은 용어와 말말말 가운데, 사기저하 부분도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며, 이는 어찌보면 위에 언급한 3개 항목(김영란법, 역량평가, 감찰과장)에 가장 많이 포괄적으로 포함+함재=내포 되어 있어, 차기 국세청장은 이 대목을 예의 주시, 급격한 변화 보다는 현실에 맞는 부분적인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듯 싶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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