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불성실 납세자를 조사함으로써 그 들의 성실실고를 유도하면서, 불성실신고 납세자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데 있다 하겠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특히, 조사 후 각종 불복청구가 가급적 없는 즉, 최소화 하는데 주력해야만 한다는 주장도 없지 않다.     ©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김현호 선임기자의 팩트체크+세정가X파일+국세청 간부진 인사파일-(5.16)]

@수도권 3곳 지방국세청 실무조사국장...국세청 보직 중 최대 요직이자 유력 베테랑들로 구성!

1)서울청 조사국장 5인 중 3인(임성빈-임광현-김동일) 교체 전망 속...후임자 벌써부터 촉각!

2)중부청 조사국장 3인...본청 핵심 과장출신=역외탈+운영지원+대변인 등 역임 탄탄한 내공!

3)인천청 조사국장 2인...(이현규, 구재완)=국세청 조사국 세원정보과 출신 전형적인 조사통!

"국세청의 세수는 98%이상이 자납세수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간의 건설적인 협조 등에 의해 제도적이고 시스템화 돼 있다. 따라서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인한 세수는 1~2%에 지나지 않는다."...이 말은 세정가와 특히 국세청 관계자들의 공공연한 비밀이자,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나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세무조사를 받는 피조사대상자 입장에서는 당연, 1)공포의 대상이자, 2)적잖은 긴장감 속에서 진행된다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세무조사는 예나 지금이나 몇 몇가지 전설적인 레전드급 명언(名言)과 금지옥엽(金枝玉葉)과도 같은 용어와 문구들이 세정가와 국세청 안팎에 폭 넓게 확산돼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꽃 중의 꽃 국세청 실무 조사국장, 특히 수도권 3곳 지방국세청 조사국장들의 면면을 보면, 이곳은 국세청 핵심 요직에 다름아니다. 가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다. 즉, 인사권자의 복심(腹心)없인 절대 갈 수 없는 곳이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그 용어는 1)세무조사는 거위의 털을 뽑을 때 *꽥꽥 소리가 나지 않도록 부드럽게 고도의 스킬을 구사해야 한다.

2)좀 투박한 용어로 세무조사는 양 몰이 개(견=犬)의 입장에서 수 천 마리의 양을 모는 견(犬)이 자칫 양의 뒷 다리를 물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우(愚)를 범해선 않된다.

3)세무조사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사업(기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특별히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탈세부분에 국한, 해야지, 그 기업을 폐업지경으로 몰고 가선 않된다.

4)세무조사로 인해 피조사대상자의 각종 불복청구가 가급적 나와서는 않된다. 등등으로 집약된다.<아래 참조>

[국세청 수도권 3곳 지방청...서울+중부+인천국세청 조사국장 면면]

-임광현 서울청 조사1국장...69년. 충남 홍성. 강서고. 연세대. 행시38회

-이청룡 서울청 조사2국장...63년. 경남 거제. 배문고. 세대2기

-박석현 서울청 조사3국장...66년. 전남 영암. 광주 서석고. 서울대. 행시38회

-임성빈 서울청 조사4국장...65년. 부산. 경남고. 서울대. 행시37회

-김동일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66년. 경남 진주. 진주 동명고. 서울대. 행시38회

<이상 서울청 조사국장 5인>

-오호선 중부청 조사1국장...69년. 경기 화성. 수원 수성고. 서울대. 행시39회

-김태호 중부청 조사2국장...68년. 경북 경주. 부산 동성고. 서울대. 행시38회

-송기봉 중부청 조사3국장...65년. 전북 고창. 한양공고. 성균관대. 행시38회

<이상 중부청 조사국장 3인>

-이현규 인천청 조사1국장...64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세대2기

-구재완 인천청 조사2국장...65년. 충남 서천. 대성고. 세대3기

<이상 인천청 조사국장 2인>

한편 다가오는 6월말 국세청 상층부와 고공단 국장급, 지방청장, 국과장급 인사에서 이 구도는 상당부분 바뀔 공산이 적지 않다. 이는 국세청이 이달 말까지 세무서장급 이상 간부진에 대해 상반기 명퇴신청을 접수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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