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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국세청, 세무서장 역량평가 수정 필요!
"1)지난 2015년 도입 5년 차...응시생 중 낙방자 평생 소원+꿈인 세무서장 문턱 서 참혹한(쓰디 쓴) 심정 노정=국세청 내부는 물론+가정에도 크나큰 비보(悲報)!"-[만 55세 이상 시험난이도 수위조절 절대 필요!]
기사입력: 2019/05/08 [09:57]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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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한승희)에서 세무서장으로 부임하려면 인사혁신처 주관 일일취재 역량평가에 합격해야만 한다. 지난 2015년부도 도입 시행된 역량평가제가 시행 5년 차를 맞아 3~4곳 사정기관 중 모두 자체평가로 돌아선 가운데 오직, 국세청만 인사처의 엄혹한 평가를 통과해야만 세무서장으로 부임할 수 있다.<사진은 청와대 전경>    

©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김현호 선임기자의 팩트체크+긴급제언+정책개선...(5.8)]

1)사정기관 3~4곳 중 유독 국세청만 시행...인사혁신처 주관 세무서장 부임위한 역량평가!

2)검찰청도 올해부터 내부 자체평가로 돌아선 듯...국세청 역량평가제 고 연령 고려 개선 시급

3)국세청도 자체평가로 돌아설 경우...인사처 등 역량평가 존재의 이유 사라져 폐지는 어려워

4)불통 서기관...주위와 가정에도 못 알려=극심한 트라우마+상실감+좌절감, 국가가 해소해야!

 

"3~4곳 사정기관인 경찰청과 관세청도, 나아가 검찰청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제 오직 국세청에서만 시행된다."

 

이는 지난 2015년부터, 임환수 전 국세청장 시절 전격 도입된 세무서장 부임을 위한 인사혁신처 주관, 일일 취재 역량평가가 시행 5년 차를 맞아 긴급 수정이 필요하다는 세정가와 국세청 안팎의 주장과 전언이 나왔다.  

 

8일 세정가와 국세청, 그리고 본지 취재 결과 국가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등 3~4곳 사정기관 중 유독 국세청만 인사혁신처 주관 1일 취재 역량평가 시험을 치르고 있어 이의 개선과 긴급 수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역량평가와 관련, 경찰청과 관세청은 이미 내부 자체평가로 쭉 진행돼 왔으며, 검찰청의 경우 수사보직에 대해 지난해까지 국세청과 함께 인사혁신처 주관 일일취재 역량평가 시험을 치러왔으나, 올해부터 검찰청도 내부 자체평가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불합격자에겐 그토록 험난하고 극심한 트라우마+평생 좌절감과 실패감을 안겨주는 인사혁신처 주관 일일취재 역량평가는 이제 국세청만 실시하고 있는 셈이다.

 

[국세청...세무서장 부임~인사혁신처 주관 일일취재 역량평가 현황과 문제점+개선방안 요약] 

1)복수직서기관 승진고참...국세청장 선정 역량평가 응시권 부여

2)본청...1년~1년 6개월이내 응시권, 지방청은 기본 2년 6개월이상

3)역량평가...1회 불통자 다수, 2회 불통 경우=경쟁자 다수로 6개월 이후 응시권 부여(!)

4)지난 2015년부터 세무서장 부임에 앞서 합격 못하면 지서장 또는 현 보직 유지(서장 못 나감)

5)불통자...소속 과(국세청 내부) 주위 선후배 직원 등은 물론 가정+주위 친지들에게 조차 숨겨

6)불통자...특별한 잘못이 없는데도 시험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극심한 스트레스+트라우마

7)불통자...평생 꿈이자 희망인 세무서장 문턱 앞에서 좌절+상실감=엄청난 조직적 인재 손실

8)불통자...고(高)연령(만 55세 이상)=시험 난이도 조절 등 부분 수정 절대 필요!

9)고연령자...대부분, 역량평가 이후, 세무서장 잘 해야 한 두번 나가

 

한편 국세청 본청과 7곳 지방국세청 등지에는 1일 취재 역량평가에 대한 시험 공포증과 심각한 트라우마로 4대 욕(식욕+수면욕+O욕+의욕) 등이 저하되는 유수의 복수직 서기관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며,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절실하다는 주장+애로 건의사항이 세정가와 특히 국세청 내부에서 조차 적지 않게 분출되고 있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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