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가뉴스
[단독]국세청이 전면에 등장하면 안되는 것!
"1)세무조사 명단 등 언론보도, 2)가칭 "물(水) 장사=유흥업소 조사 등 전반"-[국세청 세무조사는 인수인계 안 돼]-"조사대상 기업 외부 공개는 기업이미지 손실+주가하락에 큰 영향"
기사입력: 2019/04/23 [09:49]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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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 무보다 강하다. 그러나 때론 펜이 상대를 죽이는 날카로운 칼이 될 때가 없지 않다...국세청(청장. 한승희)의 세무조사는 국세청의 마지막 보루에 해당되며, 조사요원의 체득한 조사는 일절 인수인계가 안 된다. 그 내용은 오직 자신만이 고이 간직하며, 소위 "무덤까지 가져가는 금지옥엽(金枝玉葉)+판도라의 상자"에 다름 아니다.<오늘따라 여섯자루의 펜(만년필)이 유독 날카롭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김현호 선임기자의 세정가X파일+팩트체크-(4.23)]

1)국세청 세무조사 대상기업+개인 명단공개는...기업이미지 추락(손실)+주가하락에 큰 영향!

2)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日本)...과거 고베지진 발생시, 국익차원서 언론보도 철저한 통제!

3)국세청의 마지막 보루+존재의 이유...세무조사는 조사내용+업무=인수인계도 안됨이 원칙!

 

@국세청(청장. 한승희)에는 마지막 보루(堡壘)이자 국세청의 존재의 이유인 세무조사와 관련해 몇 가지 금기사항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세무조사 대상 개인은 물론이고 특히 기업의 경우 조사를 받고 있다든지, 받았다 든지 이런 내용이 일체 공개돼서는 안 된다.

 

국세청이 대내외에 보도자료를 공표하기 전에는 말이다. 예나 지금이나 국세청은 "인적이 드문, 저 산 속 깊숙히 자리잡아야 한다는 점과 감사원(監査院)의 경우처럼 세무조사에 관한 내용은 일절 공개돼선 안된다는 점이 확고히 자리잡고 있다.

 

특히 국세행정 업무 가운데 세무조사 즉, 조사국에 근무하는 조사요원들은 1)인수인계가 없다. 엄격히 하고 있는 개인 사생활 보호를 비롯, 조사를 받는 피조사대상 납세자에 대한 국가적인 예우에 해당한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일부(一部) 언론을 넘어서는 적잖은 언론에서 조차 세무조사 대상 개인과 기업에 대해 거의 무차별적 보도 공세가 끊이질 않고 있다.

 

우리는 언론에 세무조사 대상기업이 공표되는 순간, "기업의 경우 주가하락과 막대한 기업이미지가 손실(추락)됨"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의 경우 "과거 고베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언론은 심각한 보도를 하지 않았다. 일본 당국에서 철저히 통제를 하고, 다만, 엿가락 처럼 휘어진 고가도로 조차 먼 발치에서 촬영하도록 조치했다"고 한다. 국가경제 등 국익차원의 보도를 한 것이다.

 

최근 아레나+버닝썬 등과 유흥업소 21곳에 대한 세무조사 등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내부적으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선에서 차분하게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적잖은 언론에서 세무조사 대상 기업과 개인 등에 대한 명단이 하루가 멀다하고 공개되고 있어 뜻 있는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우리는 현재 미디어 시대와 SNS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국세청의 경우 외부에 공개되지 말아야 할 세무조사 대상기업과 개인 등에 대한 명단공개는 하루빨리 멈춰야만 한다.

 

무조건 공개하고 연일 이어지는 보도와 세정당국을 향해 조사에 대한 무차별적 공세보도만이 능사가 아님을 이제라도 곱씹어 봐야 할 때가 아닐지...

 

때론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국익과 공익차원에서 공개돼지 않음도 꽤나 아름답고 고이 간직하는 선물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다. 따라서 기관장인 국세청장, 지방청장, 세무서장 등은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국정감사와 특별한 행사를 제외하곤 거의 모두를 내외부 사람들, 특히 외부 사람들의 상당한 말씀들을 *경청(傾聽)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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