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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아레나 실사업자 강OO 경찰 고발
[팩트체크+진실은]-국세청, 경찰의 고발 요청에 따라 강OO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후...명의위장+조세포탈 혐의로 경찰 고발-[국세청, 처음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검찰에 고발(경찰에 이첩)=일부 언론 제기 봐 주기 세무조사 의혹 전혀 사실 아니다(해명)]
기사입력: 2019/03/21 [10:01]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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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한승희)은 아레나 실사업자 강OO씨에 대해 경찰의 고발 요청 후, 조사대상자 강OO씨의 소재불명+연락두절로 공시송달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해  3.20일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사진은 국세청 세종청사 표지석.>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국세청이 아레나 실사업자 강OO씨를 지난 20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는 국세청이 경찰의 고발 요청에 따른 것으로 국세청은 강OO씨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 한 후 아레나 명의위장+조세포탈 혐으로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다음은 국세청 발표 요약 전문>

아레나 실사업자 강◌◌경찰 고발

경찰의 고발 요청에 따라 ○○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아레나 명의위장조세포탈혐의로 경찰 고발(’19.3.20.)

*경찰의 고발 요청 후 조사대상자 강○○소재불명연락두절로 공시송달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3.20일 고발하게 된 것임

○○를 실사업자로 특정한 근거

-’18년 세무조사 당시, 명의사업자들은 일관되게 본인들이 실사업자임을 주장하였고 조사팀의 광범위한 금융추적조사등을 통해서도○○가 실사업자라는 객관적 증빙을 확보할 수 없었음

-금번 재조사에서는 명의사업자 6인 중 3○○가 실사업자이고 본인들은 명의만 대여했다고 진술을 번복함*

*진술 번복사유 : 고액 세금 부과 및 국세청 고발에 따른 경찰의 지속적 출석요구에 심적 압박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강○○도 책임을 회피

-이들은 강○○가 실사업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통신메시지(텔레그램), ○○와의 대화 녹취록, 확인서등을 증거로 제출

아레나 사건에 대한 국세청 입장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아레나 봐주기 세무조사 의혹전혀 사실이 아니며, 아레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처음부터 법과 원칙대로 조사하여 검찰에 고발(경찰로 이첩)한 사안임

당초 세무조사에서 명의사업자들이관련 증거를 토대로 일관되자신들이 실사업자임을 주장하였고 광범위한 금융추적조사서도 강◌◌가 실사업주임을 밝혀내지 못한 상황에서,

- 강제수사권이 없는 국세청으로서는 우선 명의사업자들을 고발할 수밖에 없었으며 확인되지 않은 명의위장 혐의는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낼 수 있도록 검찰에 고발하였던 것이며,

-수사기관의 고발 요청에 따라 국세청의 추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 실사업자임이 확인되어 이번에 추가로 고발한 것임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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