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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지방청장 인사추천권 그 범주는!
[특집=세정가X파일]-"1)임환수 전 국세청장+현 한승희 국세청장...공히 지방청장에 4~5급 승진 추천권 부여, 2)최종 낙점은 인사권자인 본청장(국세청장)이 결정"-[지난해, 2급 지방청은 1명만 4급 승진]
기사입력: 2019/02/04 [11:10]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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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은 인사권+지방청장은 인사추천권...국세청에서 인사권은 현직 국세청장에게만 있는 고유의 권한이자, 실로 막강함 그 자체다. 그러나 지방청장에게도 인사에 관한 권한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방청장은 인사권이 없고 오직 추천권이 있을 뿐이다. 이는 국세청장이 지방청장에게 국세행정을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위상과 령, 나아가 힘(力)을 실어주기 위한데 따른 인사상 고도의 전략적 용인술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 건너편 강가를 쉽게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김현호 선임기자의 세정가X파일+지방국세청장 인사추천권+팩트체크 그 범주는!...(2-4)]...@최근 국세청 간부진 인사와 관련, 지방청장의 인사권에 대한 범위 여부를 놓고 세정가 일각에서 일단의 보도와 주장이 개진되고 있으나 그 실상을 정확히 체크해보면, 지방청장에겐 실질적인 인사권이 없다.

 

그러나, 다만, 인사추천권만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바로 복수직 서기관 승진과 사무관 승진 및 전보인사 등을 두고 하는 말로 국세청도 역시 5급(사무관) 부터 큰 틀에서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고, 소속 주무임명권자인 국세청장이 최종 임명한다.

 

이현동 전 국세청장(경북 청도. 경북고. 영남대. 행시24회) 때는 BH(청와대) 김명식 인사비서관(1급)이 그와 중고교 동창이어서 국세청 입장에서 여러 유익한 인사정보 교환이 원활했으며, 임환수 전 국세청장(경북 의성. 대구고. 서울대. 행시28회) 역시 김동극 전 인사혁신처장(경북. 행시28회) 등과의 역시 원활한 인사상 소통이 잘돼 왔었던 대표적 사례로 손 꼽힌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절인 이주성 전 국세청장(경남. 경남고. 동아대. 행시16회)은 당시 인사비서관이 국세청장 실에 있으면서 이 전 청장이 동기생(행시16~7회=5~6명)을 조기퇴진 시키는 전례없는 파격인사를 단행한 것은 국세청 인사통들에겐 공공연한 비밀이자 정설로 면면히 남아있는 국세청 고위직 인사OO 사례이기도 하다.

 

현직 국세청장의 인사권은 고유의 권한이자 실로 막강함 그 자체다. 아무도 국세청장의 인사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더욱이 지방청장이 인사권(4~5급)을 행사한다는 주장과 의견은 어불성설(語不成說)+국세청 인사역사엔 그 어디도 없다.

 

그러나 본청장인 국세청장은 지방청장의 위상과 령을 세워주고 즉, 국세행정을 원활히 하기위해 힘(力)을 실어준다는 측면은 없지 않다. 그것이 바로 지방청장의 인사추천권이다. 그러니까 언감생심(焉敢生心) 인사권이 아닌 것이다. 역대 국세청장이 그토록 막강한 인사권을 지방청장에게 내 준단 말인가.

 

참고로 지난해의 경우 한승희 국세청장이 그토록 소중하고 고참 사무관급의 최대 희망사항이자 참 비전을 제시하는 이른 바 서기관 승진과 관련, 2급 지방청 3곳(대전+광주+대구청)에 대해 종전 상하반기로 나눠 2명씩 승진시키던데서 1명으로 축소했다.

 

이를 지방청장 입장에서 볼 때 그나마 지방청장 인사추천권이 2회에서 1회로 축소된 셈이고, 1년 임기의 지방청장은 말 못할 사기저하+벙어리 냉가슴이 심화됐음을 인지상정이자 부인할 수 없었던 지난 한해의 변화된 인사추천권 이었다.

 

이같은 점을 상기해 볼 때 국세청장의 인사권은 갈수록 강화됐고, 지방청장은 예년에 비해 상당부분 위축+저하되고 있음의 명확한 반증사례라 아니 할 수 없다.

 

한편 오는 상반기 즉, 5월부터 시작될 서기관 승진인사 등에서 과연 지방청장의 인사추천권이 또 어떻게 집행되고 그 범주가 어떻게 설정될지 세정가와 국세청 안팎의 관계자들은 이를 예의주시 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 또한 민족 고유의 최대 명절인 설(구정) 연휴 기간 전후로 최대 관심사가 아닐지 여간 궁금한 대목이 도래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세월 앞엔 장사가 없으며, 역시 인사가 만사인 모양이다.

 

[국세청장과 지방청장에 대한 인사권, 그리고 인사추천권]

1)국세청장 인사권...고유의 권한

-지방청장은 인사권 없음...대신 인사추천권은 있음(4~5급)

 

2)서기관 승진...지난해 2급 3곳 지방청(대전+광주+대구)

-1년에 1명 승진...종전까지는 1년에 2명씩 승진(상하반기 나눠서)

 

3)지방청장 공공연한 비밀...기본 1년 근무후 후진을 위해 용퇴

-임명장 받는 날...OO사표 쓰고 현지로 부임한다는 게 세정가와 국세청 안팎의 정설

 

4)현 정부 들어...김희철 전 광주청장(서울청장 영전), 이은항 전 광주청장(차장 영전)

 

5)고공단 국장+세무서장 부임위한 1일 취재 역량평가 응시권...국세청장이 결정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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