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가뉴스
[국세청]최신 3大 요주의 절대 금지항목!
"1)금품수수, 2)성추행, 3)음주운전 등...상전벽해(桑田碧海)+격세지감(隔世之感) 세태 속 세정업무는 기본"-[체질화+숙지하고 생활화 해야!]-"사전 예방 프로그램 마련 절실한 시점이 바로 지금!"
기사입력: 2019/01/24 [08:23]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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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호 편집국장 겸 선임기자.

©온투데이뉴스.


[김현호 선임기자의 색(色)다른 제언+확 달라진 세정가 현장=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자+그럼 소는 과연 누가 키우나!...(1-24)]...@국세청(청장. 한승희)에서는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 유명무실한 명예퇴직제(이하 명퇴제로, 올해는 61년생이 그 대상) 등 이같은 큰 틀의 3대 규제법과 불문률과도 같은 명퇴제는 국세청공무원과 특히 서기관급이상 간부진에게는 결코 소홀히 할 수도 피해 갈 수도 없는 중요 관심법에 다름 아니다.

 

그런가 하면, 촛불혁명에 의해 탄행한 문재인 정부하에서 이같은 3대 규제법과 함께 세부 시행령과 마치 준칙+훈령 등과도 매우 흡사한 신종, 최신 3대 요주의 절대 금지항목이 선정돼 국세청 사람들의 정신적+사기적 측면을 옥죄는가 하면, 이의 실수로 인해 실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그 3대 금지항목은 1)금품수수, 2)성추행, 3)음주운전 금지 등을 말하는데, 이 실생활 3대 절대 요주의 금지항목에 걸려 들면, 매우 투박한 용어로 표현할 때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국가재정 역군으로써의 명예와 지위+위상 등이 한 순간에 추락함은 물론, 명퇴처리가 되지 못할 상황에 까지 직면, 수천만원이상의 명퇴수당도 지급받지 못하는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는 결과로 귀결되기 까지 한다.

 

나아가 인사상 불이익과 예기치 못한 곳으로의 좌천, 엄청난 스트레쓰와 트라우마, 식욕, 수면욕, O욕 저하 등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충격에 빠질 수 밖에 없을 지도 모른다.

 

따라서 국세청도 이제, 이같은 3대 생활+근무 절대 요주의 금지항목의 출현에 대비하는 부서의 신설보완 또는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등이 절실히 요청된다. 물론 당장 해당 부서의 신설이 어렵다면, 기관장(지방청장, 세무서장 등)에게 인사에 반영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 이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프래임 설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아니 할 수 없다.

 

그러지 아니하고, 현행처럼 감찰+감사+인사, 세원정보 수집 등에 의한 다소 획일적인 부분에 국한돼 예방프로그램이 폭 넓게 설정되지 않는 한 언제 어떤 곳에서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할 지 모르기 때문이다.<아래 참조>

 

<최근 위 3대 사안관련 발생 사안의 사례>

1)서울시내 모 서장의 명퇴 2개월여 앞둔 상황에서의 발생 사례

2)지난해 중부청(지방청)내 모 서기관 등 3~4인 검찰 적발 사례

3)중부청 산하 모 세무서 O직원과 모 과장 간의 OO사례 

4)서울시내 행시출신 전 S 세무서장의 OO운전 적발 사례 

5)모 지방청 모 지역 기업 세무조사 관련, OOO법 위반 사례

6)모 지방청 일부 OO국장 등 극도의 O조심 처신 발생(지난해)

7)최근 모 지방청 OO과장 OO+OOO 등과 OOOO 노정 

 

한편 이같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국세청 국장급 이상에서의 대처와 행동요령 또한 매우 중차대하게 세정가와 국세청 안팎으로 회자되곤 하는데, 이 과정에서의 고위 간부진의 대응이 확 달라진 세태와 함께 처신을 어렵게 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더욱더 크나큰 문제는 일부 고위직에서는 자신이 적극 나서서 해결하고 해야 함에도 불구, 부하에게 지시하고 위임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 여간 문제가 아니게 되는 상황까지 초래하게 된다. 이같은 분야에 대한 국세청의 에방 대책 프로그램 마련이 절실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과, 소는 누가 키우는지 국세청은 예나 지금이나, 어느 한 곳 어느 누군가 1인이 위 3대 금지항목에 적발되면, 일부(一部)를 전체로 보는 좋지도 결코 바람직 스럽지도 않은 비난의 시각이 엄존한다.

 

성숙된 선진 민주국가와 시민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무조건적인 비난 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건전한 비판이 절실한 시점이 바로 지금부터가 아닌가 싶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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