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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듀]국세청, 공공연한 비밀=그 씁쓸함!
"1)예나 지금이나 감시받는 세상...지방청장 님(차장님 전화왔어요!)"-2)서장님, 이번에 명(용)퇴 하신다면서요1"-[공직자윤리법+김영란법=후진을 위한 용퇴!]..."세무서장도 예전같지 않아=국세청, 소(牛)는 누가 키우나"
기사입력: 2018/12/28 [08:47]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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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한승희)의 명퇴대상 간부진 연령은 60년생 이었다. 그러나, 세무서장급에선 단, 3명에 그친 명퇴대상으로 국세청 수뇌부는 적잖은 어려움과 우여곡절(迂餘曲折)을 감내해야만 했다.<사진은 야경의 국세청 세종청사 표지석.>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김현호 선임기자의 세정가X파일+세상만사(12-28)]...@예나 지금이나 국세청(청장. 한승희)엔 여전히 상존하는 공공연한 비밀이자, 전통과 문화가 있다. 그 형태나 내용은 다르지만, 전화(텔=T)라는 매개체를 활용한, 이른 바 용(명퇴)를 추진하는 주체(전화거는 사람)와 어쩔 수 없이 받아야만 하는 즉, 피 인사대상자들은 항상 감시의 대상이 아닌가 싶다.

 

여기서 피 인사대상자들은 주로 1)지방청장, 세무서장 등 기관장 1년 근무자를 비롯, 2)명퇴를 앞둔 국과장, 세무서장 등이 이에 해당된다.

 

"청장님!, 차장님 전화왔습니다...침묵, 청장님!, 차장님이 전화 좀 받으시랍니다...또 침묵, 청장님!, 차장님이 꼭 전화 좀 받으시랍니다...마지 못해 드디어 전화를 받는다.<여기서 전화를 건 차장은 안정남 차장이며, 청장은 황수웅 대구국세청장이다.>...이 두 분은 이 전화통화를 깃점으로 해 국세청장과 차장으로 재회한다. 물론 이 두 분은 고인(故人)이 됐다.>"=<사례1>

 

위 사례1)에서 당시 대구국세청장이던 그가 전화를 즉시 못 받은 이유는 *공공연한 비밀(용퇴해 달라는 요청)이었음은 웬만한+알만한 국세청 사람들은 다 안다. 

 

"아, 글쎄 청장님이 계신 종로구 수송동 방향을 보며, 캐비넷을 발로 뻥 찼답니다. 당시 부이사관으로 승진을 한 행시출신 OOO과장은 자신이 부이사관으로 승진을 한 뒤에도 다시 현 보직 과장(전산정보관리관실 내)으로 재 발령을 받았다. 보통 서울국세청 고공단 국장으로 승진을 해야 함에도 말이다.<여기서 그 부이사관은 행시OO회 출신으로 직원과 대화 도중 캐비넷 문을 열고 닫았을 뿐이다, 라고 회고한 바 있다>...감찰의 무서움=<사례2>

 

<사례3>="왜, 벌써 가십니까!...돌아오세요, 정시에 출발하세요!<중식을 하기 위해 11시 45분 경에 청사를 나선 국세청 某 과장 일행은 그 전화를 받고 되 돌아와 12시 정각에 다시 점심 식사 장소로 향해야만 했다.<이 곳은 국세청 세종청사를 말한다. 요즘 세종청사 과계장들은 자리이석 문제 등에 대해서도 OO부서로 부터 엄혹한 감시를 받고 있는 모양이다.>...참 씁쓸한 세상이 아닐 수 없다.

 

다사다난(多事多難) 했던, 국세청에도 여전히 조용하고 은밀하게 추진되는 산하 지방청장, 세무서장, 국과장, 계장, 팀장 등에 대한 감찰 등은 사람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현재 진행형 그 자체다.

▲물(水)은 항상 흘러야만 한다. 위에서 아래로, 계곡에서 강과 바다로 말이다. 고이면 썪기 마련이다...국세청은 반백년 넘게 고고히 면면히 흘러온 아름다운 명(용)퇴 전통이 엄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에서 벙어리 냉가슴을 앓는 애환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 목소리는 국세청 상층부를 향하는 목소리가 아닐지도 모른다. 최근 세심(稅心)을 후벼파는 3대 규제법(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 용퇴전통=불문률) 등 때문에 격세지감(隔世之感)+상전벽해(桑田碧海)의 씁쓸한 감시대상이 됨에 그 서글품은 더해만 가는 것 같다. 국세청 공직사회, 정(情)문화와 조직력+보안력으로 끈끈한 국가재정 역군의 위상을 지키고 있는 그들도 요즘 마음이 편치 만은 않을 것 같다.<사진은 국세청 세종청사 표지석.>  

©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 용퇴전통...지방청장, 세무서장 1년 근무"= 앞엔 무력, 인사가 만사!

@행시출신 고공단 국장급 상당수(행시37~8회만 20명)...비고시 1급+조사국장(1급청) 全無!

1)세무서장 부임위한 역량평가제 부작용 심각...적잖은 스트레쓰+트라우마=개선보완 시급!

2)예나 지금이나 피 인사대상자에겐 무섭고 두려운 존재...감찰+인사파트, 때론 과잉보고도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국세청 간부진 등은 1)공직자윤리법, 2)김영란법, 3)정년에 2년 앞당겨 시행하는 명퇴전통(불문률로 요즘은 공식 명퇴연령은 유명무실=사문화 됨)으로 국세청 본청, *약 2곳으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엄혹한 감시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아래 참조>

 

한편 올해 3인의 지방국세청장과 1인의 부이사관급, 약 23~4명선의 세무서장급, 4인의 세무지서장급 고위 유수의 간부진이 후진(後進)에게 길(道)을 터 주기위해 과감한 용퇴를 결정했다. 이들 모두는 아름다운, 박수 받고 떠나는 영웅들에 다름 아니다.

 

[국세청의 공공연한 비밀...몇 가지 사례들]=공공연한 비밀과 소문+설설설(說) 간의 경계선!

 

1)지방청장 백지사표...임명장 받는 날, OOO직원이 가져온 OOOO 서류에 서명하는 설(說)!

2)수도권청 조사국장 행시출신만 임명...서울+중부국세청엔 행시(고시)출신위주로 인사

*서울+중부국세청, 부산청까지...1급 지방청엔 비고시(특정 직군)출신 임명 배제

 

3)1급+2급 지방청장, 세무서장...1년 근무 후 예외 없이 교체(전보), 또는 용퇴

4)고공단 역량평가...행시출신은 4급 서기관 때부터 순차적 사전 보내는 등 관리

*비고시출신은 부이사관 승진 후...역량평가, 고 연령대로 상대적 불리.

 

5)세무서장 역량평가...지난 2015년부터 도입 시행, 서기관 승진 후 인사혁신처 주관 1일 취재 역량평가 통과 해야만 본 서장(세무지서장 제외)을 나갈 수 있음.

*역량평가에서 불통한 유수의 국세청 서기관들은 특별한 잘못이 없음에도 무한 스트레쓰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으나, 인사권자(국세청장)와 인사파트(운영지원과장) 관계자들은 이의 개선방안을 전혀 내 놓지 않고 있어 불신감 증폭.

 

***세무서장 역량평가 개선대책+방안...무조건 폐지보다, 부분 개선+보완으로 본청 차원의 위원회+팀 구성 필요, 부이사관 역량평가제는 존속 여론 높아.

 

6)부이사관 역량평가 2회 불통시...고공단 승진 안 됨은 물론, 3회 기회 안 주는 분위기

*최근 역량평가 2회 불통 사례...OO세무서장, OO세무서장, OOO부이사관(이상 3인은 최근 명퇴), OOO국장.

 

*<반전>...1)이현동 전 국세청장, 이병국 전 서울국세청장 등은 역량평가 O회 불통 후 다시 합격 후 최 고위직 역임,

2)특히 김한년 전 부산국세청장의 경우도 역량평가 O회 불통 후 합격, 서울국세청 조사1국장과 1급 부산국세청장 역임.  

 

7)2급 지방청장 출신지별 임명...광주국세청(호남출신), 대구국세청(TK출신), 대전국세청(번 갈아 가며 임명, 반드시 충청출신 만이 낙점되는 경향은 없음)

 

8)빅4 등 1급 지방청장 임명...경기+PK+호남출신 위주로 임명, 충청+TK출신은 없음(현재)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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