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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세청, 서장+간부인사 新 풍속도!
"1)연령명퇴 사문화 속 세무서장 조기 용퇴, 2)지방청별 주요 서장 조기 진입 기피, 3)행시출신 조사국장 다수 금지, 4)역량평가의 역설, 5)2급 지방청장의 생환!"-[국세청 간부인사는 흐르는 물(水)]
기사입력: 2018/12/14 [11:21]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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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한승희) 간부진 인사가 종종 새로운 패턴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가운데, 세무서장 부임을 위한 역량평가 시험제도의 페지+개선+보완의 목소리는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시대가 바뀌면 인사정책도 바뀌어야 하는 걸까!. 소극적 버티기+기다림의 계절이 돌아왔다. 기다림에 익숙한 국세청 공무원에게도 최근 고위 간부진의 인사부분에 대해 실망과 우려의 목소리는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 세무서장급 명퇴는 전국적으로 약 20명에 달해 이들의 내려놓음과 용기, 후진을 위한 배려와 훌륭한 결단 등은 적잖은 롤모델과 귀감이 되고도 남음이 있다.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 역량평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조사국장, 승진, 명퇴, 등등, 시대를 아우르는 용어들이 국세청 유수의 간부진 앞에 놓여진다.

 

최근 국세청(청장. 한승희)이 또 한번의 간부진 쇄신인사를 앞두고 설왕설래(說往說來)+하마평이 무성한 가운데,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심정으로 몇 가지 신 풍속도가 발생, 이를 구체화 해 본다.<아래 참조>

 

예로 부터 "인사는 만사다. 물은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물이 고이면 썪는다. 한 보직에 오래 근무하면, 아무리 유능한 관리자라 해도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국세청은 예외 없이 1년 근무 후 승진 전보하는 인사"를 어김 없이 시행해 왔다.

 

국세청 인사는 객관화, 예측가능성, 투명성 등이 담보돼 있어, 얼마전 발생한 경찰청 모 간부의 승진인사에 대한 항명과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이로 인해 "OO출신 고참기수 관리자들이 대거 용퇴대상으로 선정된 것 아니냐"는 소문과 설(說)이 확산일로(擴散一路)에 있는 것도 세정가의 전언으로 속속 들려오고 있다.

 

한편 아래 열거하는 국세청 간부진에 대한 달라진 신 인사풍속도 가운데 가장 시급히 해소돼야 할 부분은 1)세무서장 역량평가제의 개선+폐지, 보완, 2)특정인+행시출신 조사국장 위주의 인사관행, 3)본청 위주의 서장 우선 승진인사 조율 등을 손꼽을 수 있지 않나 싶다.

 

[국세청 신 인사풍속도]...설설, 설(說)

 

1)최근 모 경찰청 고위 간부진의 항명사태에 따른 특정직급 출신의 대거 명퇴신청

2)국세공무원의 꽃인 세무서장...주요 청별 세무서장 기피현상 속출

3)행시출신 조사국장 다수 금지...특정인 만 조사국장 다수 우려(미래보직관리 차원)

4)역량평가의 역설...부이사관 역량평가 2회 불통 후 3회는 응시기회 부여 안함.

-세무서장 부임위한 역량평가...극도의 심리적 부담감(모 지방청 서장승진 포기자 속출)

5)2급 지방국세청장의 생환...1년 근무 후 1급 또는 본청 국장 등으로 전보!

6)세무서장 역량평가 응시에 따른 세무서장 취임 기준 기간

-본청(세종청사)은 1년, 지방국세청은 2년 6개월 이상

7)서기관, 사무관 승진인사...지방청장 추천권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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