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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국세 지방세 비율 7:3 개선
문재인 대통령, "경북 경주=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참석...지방의 권한과 기능 재원 대폭 강화, 강력한 재정분권을 통한 균형발전 지원" 밝혀
기사입력: 2018/11/01 [10:04]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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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군산)에서 경북(경주)로...문재인 대통령(사진)이 지난 달 29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에 참석, 치사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에 문재인 대통령 왼쪽으로 김부겸 행안부장관의 모습이 보인다.>    

©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제6회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 기념식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군산에서 열린 ‘새만금 비전 선포식’에 이어 경주로 이동해 지방자치의 날을 축하하고, 지방 분권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개헌 없이도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향한 실천을 최대한 계속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록, 정부가 추진했던 ‘지방분권 개헌’이 무산됐지만 지방분권을 향한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음을 이같이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5년간 총 4조3천억 원을 투자해 10개 혁신도시별 맞춤형 특화발전과 정주여건 개선,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 지역에 이전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2022년까지 30% 수준으로 올리고,

지역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 동안 지역주민과 혁신활동가, 기업과 지자체가 힘을 모아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 중 하나가 14개 시·도가 수립한 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입니다."라며 오는 11월,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고시하고 본격적인 지원 계획을 전했다. 

 

국가혁신클러스터는 혁신도시, 산업단지, 대학 등 지역 주요 인프라를 연결하고 기업을 유치해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청와대는 강조했다. 

 

이 날 기념식에서는 재정분권과 관련된 앞으로의 구체적인 추진방안도 발표됐다.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다. 

 

1)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어온 중앙과 지방간, 그리고 지역간 재정격차와 불균형. 앞으로는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합니다. 2022년까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개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만들고, 장차 6대 4까지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밝혔다. 

 

2)또한 재정격차가 심화되지 않고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간 세원 불균형에 대한 보정장치를 마련하여 어느 지역도 현재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3)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3으로 개선하고, 지방의 권한과 기능 재원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강력한 재정분권을 통한 균형발전을 지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날 열린 기념식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향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라며 “지금 이곳 경주가 2년 전의 지진 피해를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한 것처럼 대한민국 지방자치도 우리가 반드시, 함께 성장시켜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 날을 시작으로,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경북 경남 등 전국의 시·도를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기회가 닿는 대로 지역을 찾아 지역의 경제인, 소상공인, 청년 등과 직접 소통하면서 지역의 발전전략을 논의하는 지역 경제 행보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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