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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국세청, 세무서장 역량평가 개선해야!
"1)통과 못한 우수인재 손실+순환인사에도 역행, 2)본인도 말 못할 트라우마(스트레스)...벙어리 냉가슴 앓이 언제까지!" -[2015년, 임환수 전 국세청장 때 도입 시행...개선 목소리 점증. 인사권자 고유의 권한!]
기사입력: 2018/10/15 [09:33]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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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의 핵심 축 세무서장...국세청(청장. 한승희)에서 세무서장으로 부임하기는 말 처럼 쉽지 않다. 인사혁신처 주관, 1일 취재 역량평가에 통과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임환수 전 국세청장)부터 도입 시행된  이 제도는 수 많은 예비 세무서장 후보들, 즉, 서기관 승진자, 고참 사무관급에게 상상이상의 스트레스와 무한 트라우마를 양산한 채 그 개선점을 찾지 못하고 지속 시행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국세청 세무서장 부임위한 역량평가...유수의 복수직 서기관 다수에 적잖은 스트레스 양산!"

@지난 2015년 임환수 전 국세청장 때 도입 시행...세무서장 역량평가제 페지해야 목소리 점증!

 

국세청(청장. 한승희)의 상하반기 중요 핵심인사인 세무서장 취부임과 관련, 인사혁신처 주관, 1일 취재 역량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증.   

 

이는 유수의 국세청 서기관 승진자가 역량평가 시험이라는 1)응시권과, 2)시험(1일 취재), 3)세무서장 부임이라는 고난이도의 3단계 시험 통과 과정이 여간 지난하지 않기 때문에서 비롯. 

 

특히 시험이라는 제도가 가져다 주는 스트레스+트라우마 등은 이들 4.5급 서기관, 즉, 예비 세무서장 후보들에겐 평생의 숙원 사업 중의 하나이기도 한데다, 50대 중반이 넘어선 경우는 역량평가에 대한 공포감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여간 크지 않다는데서도 이의 개선점은 꼭 마련돼야 한다는 것 역시 세정가와 국세청 안팎의 중론.

 

더욱이 서기관 승진자의 경우 승진 우선 순과 특히 본청(세종청사) 근무자의 경우 시험 응시부터 합격하는 서기관부터 세무서장 부임을 해 나가는데 지방국세청의 경우 본청에 밀려, 서기관 승진 후 기본 2년 6개월이 경과해야 하는 등 이 과정에서 역량평가 시험 응시권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적체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아 문제.

 

1)세정가+국세청 내부...세무서장 부임위한 역량평가제 국세청 내부서 평가하자 목소리 제일 커

2)그 다음은 서장 역량평가제 폐지하자 순(順)...벙어리 냉가슴 앓이 서기관들 상상초월=다수! 

 

이로 인해 수도권 모 지방청 모 서기관은 그토록 소중한 서기관 승진 후, 역량평가를 포기한다거나, 지역 지방청 모 서기관은 역량평가에 O차례 낙방한 나머지 자신의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벙어리 냉가슴 앓이를 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노정.

 

이를 두고 세정가와 국세청 안팎 복수이상의 인사통은 "세무서장 부임을 위한 역량평가제를 폐지 하고 이를 국세청 내부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전제, "그러나, 고공단 국장급 승진을 위한 부이사관 들의 역량평가제는 현행대로 진행하면 될 듯 싶다"고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제안해 눈길.

 

한편 세무서장 부임을 위한 이같은 역량평가제에 대한 폐단은 국세청 본청(세종청사)의 경우 어느 정도 상징적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지만, 이를 6개 지방국세청 방향으로 눈길을 돌려보면, 그 속내에 대한 부작용 역시 적지 않게 노정되고 있는 만큼 이의 개선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주장과 분석+애로 건의 사항도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은 상황.

 

[국세청 세무서장 부임위한 역량평가제 개선 방향]

**세무서장 부임위한 역량평가제...지난 2015년부터 임환수 전 국세청장 때 도입

-국세청 내부 평가로 전환 필요

-역량평가 3회 불통 경우 서장 승진 포기권 부여 주장도 일부 엄존.

-50대 중반 전후 등 연령대 별 역량평가 시험 난이도 조정

*세무지서장...본서장으로 승격 등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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