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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점]국세청, 국정감사 포용력 절실하다!
"1)여야 정치적+당리당략, 2)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이건만 올곧은 판단 못하면...국정 전체가 마비될 수도!"-[국세청, 정중동 유지 속 만반의 수감준비 중!]...세정가, "여야, 당정청 성숙된 합의+배려+존중하는 분위기 조성해야"
기사입력: 2018/10/01 [09:23]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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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회 기재위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전혀 생각치도 못한 엉뚱한 곳(통계청과 기재부, OOO국회의원)에서 발단이 돼  정국에 혼란이 가중되는 등 정상적으로 실시가 될 지 여부조차 매우 불투명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뜻 있는 사람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올해 국회 기재위(위원장. 정성호)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파행 그 자체다.

 

우선 서울+중부국세청에 대한 당초 오는 15일(월) 실시가 국세청 본청(세종청사)에서 10일(수) 통합실시로 바뀌었다. 물론 여기엔 통계청에 대한 소위 통계조작 사건을 문제삼은 야당의 정치공세가 주효해 그렇게 된 면이 없지 않다.

 

그런데 오는 10일(수) 실시될 국세청 본청과 서울+중부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도 현재의 정국 분위기를 감안할 때 기대 난망이 아닐 수 없다.

 

이를 두고 세정가와 국세청 안팎에서는 침묵(沈默)+냉소+무관심 등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작금의 OOO의원과 여야, 청와대 등이 전개하는 일련의 정치적 공방과 해명, 주장, 팩트체크 등은 시간이 지나면 모두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말란 법도 없지 않다.

 

그 이유는 당리당략, 자기 이익을 위함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양보와 배려, 내려놓음과 포용력을 발휘함이 작금의 난제를 풀어나가는 첩경이다.

 

한편 전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국가재정을 최일선에서 확보해야 하는 국세청의 경우, 국정감사가 정책감사가 돼야 함에도 올해는 이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방향으로 정국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정치적 타협과 양보, 그리고 배려, 나아가 포용력을 보유한 통큰 정치적 결단이 아쉽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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