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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점]기재부, 재정정보 유출관련 기자회견(9.26)에 대한 기재부 입장
기재부, "유출관련 대응조치는 야당탄압+국정감사 무력화 시도와 무관, 검찰 수사과정서 밝혀질 것임" 거듭 밝혀
기사입력: 2018/09/27 [09:39]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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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는 26일자로 보도자료 전문을 밝히고, 재정정보 유출관련 야당의 기자회견에 대한 기재부의 대응조치는 야당탄압이나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와 무관할 뿐 아니라, 이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다음은 기재부 입장 전문>-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재정정보유출관련기자회견(9.26)대한...기획재정부입장

 

 < 기자회견주요내용>

 

 기자회견(9.26)에서자유한국당기획재정위원은야당탄압과국정감사무력화시도가도를넘고있다.”고하면서

 

 심재철의원실이공개한자료는“정부기관장들의업무추진비내역”이며기관장들의잘못된예산집행실태를국기기밀처럼숨기고싶겠지만 국회가당연히국정감사를통해확인해야사안”이라고언급하고

 

 한국재정정보원시스템오류따른사고라고밝힌 있다.”고주장

 

 < 기획재정부입장>

 

 재정분석시스템(OLAP)비인가행정정보유출 관련대응조치야당탄압국정감사무력화시도무관

 

 심의원실보좌진들이국회의원실에부여된ID로는접근할없는비인가영역에서일정기간(9.5.~12.) 190회에걸쳐집중적으로자료 유출것에대해불법성이있다고판단하여고발것임

 

 

 또한, 유출된자료의재유출후속불법행위방지 
정상적국정운영 등을위해불가피조치임

 

 부처장・차관업추비사용내역지금매월공개

 

 그러나이번에유출자료국회에서접속할없는
비인가행정정보 외부공개경우「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관련법률위반되는사항임

 

 한편, 기관별예산집행실태 등을정밀재검토하고필요시 감사원감사요청할계획이며문제있을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엄중히책임물을계획임

 

 한국재정정보원시스템오류인정했다는주장도사실 아님

 

 초기 비정상적인접속방법찾는과정에서오류의가능성 언급정도로검찰수사과정에서밝혀질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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