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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세청, 김영란법과 세무조사!
“1)김영란법(청탁금지법), 훌륭한 제도이나=소비경기는 줄어...2)영세자영업자 세무조사 유예=심리적 안정감 부여!”-[대안]...1)소비활성화 위해=제도적 보완 절실, 2)중소영세사업자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 호정책]-"공직사회도 사기진작 필요"
기사입력: 2018/08/23 [10:21]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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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호 선임기자.    

©온투데이뉴스.

 

"국세청...김영란법 영향 받지 않는다 말할 수 없어"

@김영란법 엄격 시행으로 국내 소비경기 저하도!


 “1)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도입된 이후, 국내 소비경제는 경제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썰렁함 그 자체다. 2)흥청망청 술 마시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 거시경제적 차원에서 건설업종이든, 유흥분야든 간에 자금()의 흐름이 국내에서 돌고 돌고 돌아야 하는데, 주지하다시피 돌지가 않는다. 오히려 해외로 빠져 나가는 일이 더 많다는 소문과 주장이 적지 않다.”...<중략>

 

3)최근 중소영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조치에 대해 세간에서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때론 양날의 칼이자 검이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세수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실제로, 부과세수가 98%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조사세수는 1~2%도 채 안 된다. 따라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심리적인 영향이 크다. 한 걸음 더 들어가보면,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불성실납세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4)국세청이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영세중소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조치는 매년 국세청이 해 오던 조치이기도 하다. 규모와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말이다.

 

"국세청 영세중소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조치는 전임 임환수 국세청장 때도 자주 해오던 조치"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불성실납세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로 성실신고 유도위한 심리적 측면 커

 

5)각설하고, 공직사회가 심리적 위축이 너무 심하다. 공직사회에 대해 온통 하지 말라는 금지어만 너무 많다. 게다가 승진을 했는데도 축하의 의미인 축란(축분) 등도 사라진지 오래다. 축하 소주한 잔 하는데도 3만원이하로 꽁꽁 묶어놨다. 정치권과 정부는 업무추진비가 있어 이로 대치할 수 있지만, 공직사회는 업무추진비의 경우 꿈과 같은 얘기다.

 

6)국세청으로 돌아와서, 국세청 본청(세종청사)은 전월세 생활을 하는 간부진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등에 자택이 있어 이른 바 세총(세종총각) 생활을 하고 있음도 다반사다. 국세청 간부진은 *붙박이(고정+무한) 보직이 없다. 대부분이 한 보직에서 1년 근무를 한 후 전보 또는 영전을 하기 때문이다.

 

"공직사회 사기진작 필요...온통 규제 일변도=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 퇴직후 2~3년내 취업금지"

@정치권+고위공직자 업무추진비 있어...중간관리자+영세중소사업자 등은 무슨 소득이 있어야지!  

 

7)경기침체니, 중소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니 하면서 세상이 온통 시끄러운 듯 해도 거시경제적 차원에서 자금이 국내에서 이 업종 저 업종 돌고 돌아야 할 텐데 규제일변도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정책입안+집행 당사자인 정부의 유연한 정책이 절실한 때가 아닐 수 없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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