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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점]국세청, 육성 절실한 非고시 고위직!
[국세청 인사브리핑(103)]-“1)40여석 고공단 중 행시(고시) 36명(90%) VS 非고시 4명(10%)에 불과=그나마, 조사국장은 단 1명도 없어(조사국장 전원 고시출신)...차제엔 개선될까!+세정가 우려의 목소리 점증!”-[6.13 지방선거이후 정치권+정부, 국세청 상층부도 지각변동 예상!]
기사입력: 2018/05/14 [10:32]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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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고시(행시) 우위의 관행이 개선되지 않아, 차기 인사 때부터는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세정가와 국세청 안팎의 지적이 적지 않다.<사진은 청와대 전경.>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고공단 이상 고위직 고시출신 90% 점유...40여명 중 36명, 비고시출신은 겨우 4명, 개선 시급"

@국세청 핵심요직 조사국장도 비고시출신 전무(全無)...조사국장은, 비고시출신 꿈도 못 꿔! 
 

...5월 중순에 접어들고, 6.13 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등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세청(청장. 한승희) 고공단 국장급이상 상층부와 고위직에 고시 비고시등에 대한 편차가 90%(행시), 10%(비고시) 인 것으로 나타나 이의 해소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세청의 핵심(국세청 핵심가치 인사=*균형인사가 생명)인 고공단 등 조사국장 역시 고시출신이 독점, 비고시 출신은 단 1명도 없어 향후 인사에서 이에 대한 균형인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아래 참조>

 

이같은 조사와 지적은 지난해 7.27인사 이후부터 1)본지와 2)세정가+국세청 안팎 등지에서 줄기차게 제기돼 온 인사상 주요 문제점으로 2만여 국세공무원 가운데 98%이상을 비고시가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마음 속 정서(마인드 콘트롤 등도 포함)와 희망+롤모델+대리만족등과는 심정적+정서적 *괴리감(乖離感)이 매우 크다는데서 비롯된다는 지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고시출신 고공단...36회(7명), 37회(9명), 38회(11명), 39회(4명)=31명, 대부분 젊은 연령층 점유!"

@비고시출신...고공단 승진, 인사권자 육성 잘 안 해(역량평가 조기 응시기회 등) 주는 것도 문제!

 

이는 결국, 국세청에서 *고시(행시)출신과 비고시출신은 출발점과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서 적어도 세무서장급과 3급 부이사관급, 고공단 국장급 등지에서 편차가 확연히 드러나며, 비고시출신의 경우, 3급 부이사관승진의 길목에서는 1)명퇴연령에 다가서며, 2)출신지역에 대한 관운(官運), 그리고 3)역량평가 라는 험난한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현행 인사상 상대적 불리함에 노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 여전히 고시출신 우위의 1)편향적 인사(조사국장 행시출신 독점), 2)비고시 고공단 국장급의 극소수(40명 중 겨우 4=10%)에 그치는 인사가 지속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며, 비고시 출신 다수의 정서(情緖)를 메마르게 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적지 않다.

 

"비고시 고공단...현 10%에서, 기본 30%선으로 확대해야, 조사국장도 기본 3명선은 지켜줘야 지적"

@비고시 고공단 승진 유력후보...최시헌 서울청 감사관, 구상호 서울청 송무1과장 현재 2인 확보!

 

따라서 차기 인사 때는 비고시 출신 고공단 비율을 기본 30%선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그 많은 조사국장 보직 역시 비고시출신에게도 문호를 당연,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국세청 전현직 등 뜻 있는 세정가와 국세청 안팎의 인사통들은, 1)인사가 만사, 2)물은 고이면 썩기 마련이어서 흘러야 하고, 3)특정 보직이 독점하는 일도 개선돼야 하며, 4)40~50%는 아니더라도 30%선이 되는 비고시 고위직 육성 인사가 돼야 객관적+예측 가능성+균형적 인사로 유명한 국세청 인사가 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주장+조언하고 있다.

 

[국세청, 고시-비고시 출신 고공단 면면]

1)한승희 국세청장-서대원 차장 이하 36명 고공단 전원 고시출신

-김희철 서울청장, 김용준 중부청장, 양병수 대전청장, 이은항 광주청장, 박만성 대구청장 등 6개 지방청장 중 5개 지방청장이 고시출신.

 

2)비고시출신(4)...김한년 부산청장, 권순박 국세교육원장, 김형환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이청룡 부산청 징세송무국장.

 

3)주요 국세청 조사국장 면면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행시35회(경기)

-김대지 서울청 조사1국장...행시36회(부산)

-김창기 서울청 조사2국장...행시37회(경북)

-이준오 서울청 조사3국장...행시37회(전북)

-임광현 서울청 조사4국장...행시38회(충남)

-정철우 서울청 국조국장...행시37회(경북)

-오호선 중부청 조사1국장...행시39회(경기)

-김진현 중부청 조사2국장...행시38회(경북)

-박석현 중부청 조사3국장...행시38회(전남)

-김동일 중부청 조사4국장...행시38회(경남)

-최상로 부산청 조사1국장...행시37회(충남)

-조정목 부산청 조사2국장...행시38회(경북)

<이상 고공단 국장급>

 

-이경렬 대전청 조사1국장...행시40회(전남)

-신희철 광주청 조사1국장...행시41회(전북)

-김대원 대구청 조사1국장...기술고시31회(행시39회 동급)-(경남)

<이상 부이사관급...예비 고공단 후보>

 

4)비고시 고공단 승진후보...최시헌 서울청 감사관, 구상호 서울청 송무1과장(****)

-인사권자...비고시출신에게 역량평가 응시 기회, 조기에 부여방안도 한 방법(비고시 육성책)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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