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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세청, 인천청 신설, 뜨거운 감자!
[국세청 인사브리핑(98)]-[세정가+국세청 안팎, “1급 지방청 아니면 큰 의미 없어”]...2)신설 시기, “6.13지방선거이후 본격화 내년 초 개청 목표=지역경제 활성화+원활한 세원관리+국세청, 4~5급 이상 관리자 인사 적체 해소(활성화)에도 적극 기여”-[실질적 인사적체 요인=명퇴제 유명무실+고공단, 세무서장 입성위한 *역량평가가 걸림돌!]
기사입력: 2018/05/04 [09:11]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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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명퇴제의 유명무실과 한층 젊어진 고공단 국장급 다수로 서장급이상에서 극심한 인사적체 현상을 빚고 있어 조직이 침체 돼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주장 또한 적지 않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1급 인천국세청 신설이 아닌가 싶다.<사진은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 민의의 전당 국회의사당 전경>   

©온투데인뉴스-김현호 선임기자.

 

국세청 간부진(4급이상)에 대한 인사적체이자 침체를 가져오는 실질적인 요인은, 유명무실해진 명퇴제 뿐 아니라, 3급 부이사관급에서 고공단으로 진입하는 과정과, 세무서장으로 부임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를 해야 하는 1일 취재 역량평가 때문이 아니겠어요!”...이는 뜻 있는 국세청 고위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전언이다.

 

"1급 인천국세청 신설로, 고공단 국장급+세무서장급 인사 적체 풀자는 합리적 여론 급속도로 점증!"

@세정가 일각, 2급 청으로라도 추진하자는 주장에 대해...상당수 인사통들, 안 하느니만 못해 일침

 

국세청의 인사 패턴은 4급이상 고위 간부진의 경우 기본 6개월에서, 특히 1년 단위로 어김없이 전보와 영전, 승진인사를 단행하곤 한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이 최근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인사적체를 불러오는 등 조직 전체가 사실상 침체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세정가와 국세청 안팎에서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현재 고공단 국장급 이상 고위직에서 젊은 고시(행시)출신 국장급<아래 참조>이 적지 않은데다, 수요와 공급의 단순논리를 적용해 봐도, 서장급이상~고공단 국장급 사이에 마름모 꼴의 대형화 현상이 집중되고 있어 인사적체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 고공단 행시(고시)일색...비고시 겨우 4명~부이사관급도 2명만이 역량평가 합격 대기 중!"

@세무서장급이상 고위직 인사적체 부채질...유명무실 명퇴제+고공단, 서장 위한 역량평가가 문제

 

따라서 인천국세청을 신설,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과 주장이 설득력을 더해준다. 이와 관련 세정가와 국세청 안팎에서는 1급청과 2급청으로의 양비론이 점증하고 있지만, 뜻 있는 국세청 사람들은 1급청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훨씬 더 많은 공감대와 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1)1급 청의 경우, 1급 지방청장과 기본 고공단 국장급 3, 서기관 과장급 25~30여명선 등이 확보되지만, 반대로 2)2급 청으로 신설될 경우는 앞서 제시한 고위직 인사적체의 실마리를 풀어 나갈 수가 없게 된다. 지방청장 1(고공단 나급) 정도만 늘어나기 때문이다.

 

"인천 경찰청도 1급청(경찰위원회서 경찰청장 후보로 격상)...산하 경찰서는 10곳 경찰서로 운용!"

@중부국세청 산하세무서 34개 원활한 세원관리에 한계...12곳 세무서 인천국세청으로 분리해야!

 

이를 두고 세정가와 국세청의 뜻 있는 인사통들은 인천국세청 2급청 신설은 아예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며, 조금 늦어지더라도, 반드시 1급 청으로 신설을 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참고로 인천경찰청의 경우도, 1급 경찰청장과 산하 경찰서 10곳을 두고 운용하고 있는 등 인천국세청의 경우도 1급청에 산하세무서는 12곳으로 상정하면 된다는 주장도 역시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국세청 현 고공단 등 고위직 현황]

 

-행시33...한승희 국세청장(1)

-행시34...서대원 차장(1)

-행시35...3

-행시36...7

-행시37...9

-행시38...11

-행시39...4

*비고시...4

*3급 부이사관(예비고공단 후보)...19

**3급 부이사관급 중...역량평가 통과한 비고시는 현재 2

***서장후보 등 서기관...80여명

-본청(세종청사) 서기관 승진자...본 서장 1~1.6개월 이내 서장 취임

-6개 지방청 공히 서기관 승진자...기본 2년이상~3, 근무 후 서장!

*유명무실 해진 국세청 상층부 명퇴제

*1급 인천국세청 신설해 이의 적체현상 해소가 최상책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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